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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첫발 뗀 국민성장펀드, 153조 투자수요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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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12 07:5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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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150조원을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가 11일 공식 출범했다. 현재까지 153조원 규모의 투자수요가 접수됐으며, 1호 투자 프로젝트는 이달 안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펀드 운용 전략을 논의하는 민관합동 전략위원회에는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도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에서 ‘국민성장펀드 출범식 및 제1차 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펀드의 의사결정 체계와 향후 진행 계획을 논의했다.
출범…이달 내 1호 투자처 결정첨단산업에 5년간 150조 규모전략위에 박현주·서정진 합류
국민성장펀드는 정부보증채권 75조원과 민간자금 75조원을 합쳐 5년간 150조원 이상 규모로 운용되는 펀드다. AI와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를 지원한다.
지원 방식별로 보면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직접투자로 15조원, 목적별 펀드 등을 통한 간접투자로 35조원을 투입한다. 전력망·발전 등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투융자로 50조원, 대규모 설비투자나 연구·개발을 위한 2~3%의 초저리 대출 자금으로 50조원이 투입된다. 펀드 자금의 40% 이상은 지역에 배분되도록 할 방침이다.
펀드 운영 조직은 크게 정부지원·전략자문 기구와 투자심의·기금관리 기구로 나뉘어 구성된다. 정부지원과 전략자문에는 기존 정부 기구인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와 새로 출범한 국민성장펀드 전략위원회가 참여한다. 전략위의 민관공동위원장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서정진 회장, 박현주 회장도 이름을 올렸다.
투자심의와 기금관리는 ‘투자심의위원회→기금운용심의회’로 이어지는 2단계 구조로 운영된다.
투자심의위에는 민간금융·산업계 전문가 및 산은이 참여해 개별투자 건에 대한 실무 심사를 담당하고, 민간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위가 펀드 기금을 투입하는 사업에 대한 최종 투자 결정을 맡는다.
정부는 현재까지 지방정부 및 산업계·사업부처로부터 100건(153조원 규모)이 넘는 투자수요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1차 기금운용심의위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투자 프로젝트를 포함한 내년 운용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당국과 산은 등은 ‘1호 투자처’ 후보 여러 곳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남 해남군 솔라시도에 구축될 국가AI컴퓨팅센터, SK하이닉스가 조성 중인 용인 클러스터, 신안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삼성전자의 경기 평택 5공장(P5)도 국민성장펀드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미국에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로 입국하려면 지난 5년간의 소셜미디어 사용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으면 비자 발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10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새 규정안을 관보에 공개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20일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 강화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관보에 따르면 미국과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한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등 42개국 국민은 ESTA를 신청할 때 지난 5년간의 소셜미디어 사용 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지난 10년간 사용한 이메일 주소, 부모·배우자·형제·자매·자녀의 이름과 생년월일, 거주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도 제출이 권고된다. 신청자의 지문, 유전자(DNA), 홍채 등 생체정보를 요구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IP주소 정보와 사진 메타데이터가 자동수집될 수 있다.
ESTA 신청서에 소셜미디어 계정을 적는 항목은 2016년부터 도입됐지만, 이제까지는 공란으로 남겨둬도 아무 불이익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신호로 간주해 비자 발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ESTA는 앞으로 공식 ESTA 모바일 앱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기존의 웹사이트 시스템으론 위조문서·사진 식별이 어렵다는 이유다. ESTA 신청자는 실시간 셀카 사진을 필수로 등록해야 하며, 출국 후에도 위치정보와 함께 셀카 사진을 등록해 자신의 출국을 ‘자진 신고’하도록 권고받는다.
이민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률회사 프라고멘은 정부가 수집하는 정보가 증가함에 따라 ESTA 신청자가 입국 승인을 받기까지 시간이 더 걸리고 정밀 검증 대상으로 지목될 가능성도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회사의 파트너인 보 쿠퍼는 정부가 과거와 달리 범죄 활동 같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신청자가 온라인에서 한 표현을 토대로 입국을 거부하려고 하면서 입국 심사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 국무부는 이미 유학생 비자 심사 과정에서도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미국에 적대적인 인식을 드러내는 게시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5월 “비자는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며 “우리는 (비자를) 더 (취소)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여행 전 반드시 휴대폰에 저장된 정보들을 미리 확인해보라고 당부했다. 다만 미리 파일을 삭제해도 여전히 미 당국이 접근 가능하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휴대하는 전자 기기의 개수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다. 필수검사 대상인 휴대폰 뿐 아니라, 노트북·외장하드도 추가 검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전 회장인 파르샤드 오지는 워싱턴포스트에 보낸 성명에서 ESTA 신청자들에 대한 소셜미디어 검열이 “여행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애런 레이클린멜닉 미국이민협의회 선임연구원도 엑스에 올린 글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관광산업을 적극적으로 말살하려는 것 같다”면서 “2026년 북미 월드컵에 오고 싶은가? 그럼 모든 소셜미디어 계정과 모든 가족구성원의 이름·정보를 알려달라. 자유의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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