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중국과 일본이 대만 문제로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며 갈등을 벌이는 가운데 중국은 오는 13일 난징대학살 추모일을 맞는다. 중·일갈등의 또 다른 변곡점이 될지 주목된다.
11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오는 13일 오전 10시 난징대학살 희생자 기념관에서는 국가 추모식이 열린다. 난징 시내 전역에 추모 사이렌이 울리면 보행자 등도 1분 동안 멈춰 묵념 시간을 갖고 시내 차량 역시 경적을 울려 추모에 동참해야 한다. CCTV는 “추모식은 역사를 기억하고 과거를 잊지 않으며 평화를 소중히 여기며 미래를 창조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선언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난징대학살 국가 추모식은 2014년 처음 시작됐다. 올해 기념식은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80주년의 마지막 국가적 행사인 데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과 일본 정부 측이 제기한 전투기 레이저 조준 논란으로 중·일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열린다.
중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레이저 조준 문제 제기를 ‘군국주의 부활’을 위한 조작사건으로 규정하며 적극 대응하고 있다. 중국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동아시아에 진짜 경종을 울리는 것은 일본의 영원한 피해자 코스프레”라며 1937년 중·일전쟁의 계기가 된 루거우차오 사건을 언급했다. 일본 외교부는 11일 일본의 지진을 이유로 들며 자국민에게 다시 한 번 일본 여행 자제령을 권고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7년 이후 추모식에 참여해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시 주석은 2018년부터 추모식에 불참했으며 이는 중·일관계 개선을 위한 배려라고 여겨져 왔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난징대학살 기념일을 맞아 과거사 관련 전향적 발언을 하면 중·일갈등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강한 일본’을 내세우며 집권한 다카이치 총리가 전향적 발언을 할 가능성은 낮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명한 마츠모토 요헤이 문부과학상은 과거 난징대학살을 부정하는 내용의 영화 지지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전력이 있다.
일본의 무대응이나 극우 인사의 학살 부정 발언들이 중국 내 반일 감정을 자극해 중·일갈등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본은 추모일을 앞두고 자국민의 안전 먼저 강조하고 있다. 주중 일본대사관은 지난 5일 재중일본인에게 난징대학살 기념일을 앞두고 반일감정 고조가 우려된다며 “중국인의 반일 감정 고조에 주의하고 외출 시에는 가능한 한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불법 게임장과 유흥업소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흘리거나 수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 A경위와 B경위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500만원, 징역 1년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대구경찰청 소속인 A경위와 칠곡경찰서 소속인 B경위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구·경북 일대에서 유흥주점과 마사지업소 등을 운영하는 건축업자 C씨로부터 단속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거나 수사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경위는 2023년 3월 C씨가 현직 경찰관 2명을 무고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인적 사항을 제공해 범행을 돕는 등 무고 방조 혐의도 추가됐다. C씨는 뇌물공여와 무고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은 직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높은 수준의 청렴·도덕·윤리성이 요구됨에도 피고인들은 풍속업 종사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며 사적 접촉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특히 A경위는 동료 경찰관을 무고하는 데까지 가담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수면제를 비대면으로 처방 받아 대리 수령한 혐의를 받는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4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싸이 소속사와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싸이의 휴대전화도 확보해, 비대면·대리 처방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싸이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면 진료 없이 처방 받아, 매니저를 통해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싸이의 소속사 피네이션 측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조사 당국에 적극 협조해 진행했고, 향후에도 법적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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