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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임금 지급 문제 근로기준법 위반 적발 사례 ‘올해만 8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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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3 23:0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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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으로 상설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쿠팡에서 올해에만 퇴직금 등 임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 82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쿠팡에서 적발된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는 300건을 넘었다.
29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쿠팡 전체 계열사에서 적발된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는 99건이었다. 계열사별로는 택배·운송을 담당하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62건(62.6%)으로 가장 많았고,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29건(29.3%), 쿠팡 본사가 8건(8.1%)이었다.
유형별로는 퇴직금·임금 지급 관련 ‘금품 청산’ 위반이 8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CLS에서 57건, CFS에서 19건 적발됐다. CFS는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개정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5년간 쿠팡 본사와 계열사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311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동종 업계의 위반 건수는 CJ대한통운 12건, 롯데글로벌로지스 9건, 한진 4건이었다. 쿠팡의 택배 자회사인 CLS 한 곳에서만 적발된 159건과 비교해도 격차가 크다.
안호영 의원은 “수많은 물류·택배 대기업 가운데 쿠팡의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지난해 말 국회 지적에 따른 노동부 감독 이후에도 위반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는 점은 쿠팡이 그동안 ‘노동환경 개선’을 공수표처럼 반복해왔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방글라데시 최초의 여성 총리인 칼레다 지아 전 총리가 30일(현지시간)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0세.
그가 이끌어 온 방글라데시 제1야당 방글라데시민족주의당(BNP)은 이날 성명에서 지아 전 총리가 “오늘 오전 6시 기도 직후에 별세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랜 기간 진행성 간 경변, 관절염, 당뇨병, 흉부 및 심장 질환을 앓았다고 알려졌다. 올해 초 영국 런던에 머물며 치료를 받기도 했지만 지난달 말 병세가 악화하자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아 왔다.
지아 전 총리는 남편 지아우르 라흐만 전 대통령이 1981년 군사 쿠데타로 암살당한 이후 정계에 입문했다. 그는 1984년 방글라데시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남편의 목표를 이어받아 남편이 창당한 BNP의 당수가 됐다.
그는 셰이크 하시나 당시 아와미 연맹 대표와 손을 잡고 군사 독재에 저항하는 시민 봉기를 이끌었다. 훗날 방글라데시 정계 최대 정적 사이가 되는 두 사람은 1990년 무하마드 에르샤드 군사정권을 축출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는 이듬해 열린 방글라데시 첫 자유 총선에서 하시나 당시 대표를 꺾고 총리에 올랐다. 방글라데시 최초의 여성 총리이자 베나지르 부토 전 파키스탄 총리에 이어 이슬람 국가에서 민주 정부를 이끈 두 번째 여성 지도자가 됐다.
그는 재임 시절 의원내각제를 부활시켜 총리의 권한을 확대했다. 또 외국인 투자 제한을 철폐하고 초등학교 무상 의무 교육을 시행했다. 1996년 총선에서 하시나 전 총리에게 정권을 넘겨주지만 5년 후인 2001년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며 재집권했다.
그는 2018년 하시나 전 총리 집권 시기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수감 생활 도중 건강이 악화해 2020년 3월부터 가택 연금 상태로 지냈다. 그는 지난해 8월 하시나 전 총리가 시위대 유혈 진압으로 실각한 다음날 가택 연금에서 풀려났다. 지난 1월 방글라데시 대법원은 그의 부패 사건에 무죄를 선고했고, 이로써 그는 차기 총선에 출마할 자격을 얻게 됐다.
내년 2월 열리는 총선에서 BNP의 승리가 점쳐지며 지아 전 총리 역시 유력 차기 총리로 꼽혀왔다. 전날 BNP 관계자들은 위독한 상태였던 그를 대신해 3개 선거구에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했다. 그의 아들이자 또 다른 유력 차기 총리 후보인 타리크 라만 BNP 임시 대표도 약 17년간의 자발적 망명 생활을 마치고 지난 25일 영국에서 귀국했다.
방글라데시 안팎에서 애도의 물결이 일고 있다. 방글라데시 과도정부를 이끄는 무함마드 유누스 최고 고문은 “방글라데시는 위대한 수호자를 잃었다”며 “그의 타협하지 않는 리더십 덕에 방글라데시는 비민주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자유를 되찾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인도에 머물고 있는 하시나 전 총리는 아와미 연맹의 엑스에 “민주주의 확립을 위한 투쟁에 크게 이바지한 그의 공헌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며 “영원한 안식을 얻길 기도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현지 매체 프로톰 알로는 “정치인의 삶은 부침의 연속이지만 지아 전 총리는 그중에서도 가장 극심한 소송과 체포, 투옥, 박해의 시련을 견뎌냈다”고 평가했다.
최근 3년간 한번이라도 ‘예약 부도’(노쇼·no show) 피해를 본 외식업 점포가 10곳 중 6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쇼 1회당 평균 피해액은 44만원을 넘었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외식업종 214곳을 대상으로 벌인 ‘소상공인 노쇼 피해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 기업 중 65%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노쇼 피해를 경험했다. 노쇼는 통상 예약 시간을 30분 이상 늦은 경우를 일컫는다.
노쇼는 피해 점포 기준으로 평균 8.6회 발생했으며, 1회당 평균 손실액은 약 44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예약 취소로 인한 식자재 폐기 등이 직접적인 매출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외식업 예약 방식은 ‘전화 예약’이 95%로 가장 많았다. 전화 예약의 경우 예약자 실명 확인이 어려워 노쇼 피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예약보증금을 설정한 점포도 14%에 불과해 사전에 노쇼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도 제한적이었다. 특히 피해 점포 중 35%가 노쇼 피해 이후 손해배상 청구나 고소 등 법적 조치까지 진행해 소상공인의 분쟁 대응 부담도 적지 않았다.
중기부는 이에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1599-0209, unfair.sbiz.or.kr, 전국 78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상담 범위를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쇼 피해까지로 확대하고, 올해부터 법률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 분쟁 대응 방향을 안내하겠다는 것이다.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년 노쇼 피해 실태 조사를 해 피해 발생 추이와 업종·지역별 특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노쇼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 18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시행해 이용금액 10% 이하로 제한하던 외식업종 노쇼 위약금 기준을 상향했다. 주방 특선(오마카세)과 고급 식사(파인다이닝) 등 예약 기반 음식점, 대량 주문, 단체 예약은 위약금을 이용 금액 중 40% 이하로 정할 수 있고, 일반 음식점은 20% 이하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변경된 위약금 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문자메시지 등으로 이를 사전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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