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우하향하는 6개의 선을 그린 그래프가 있다. 가로축은 연도, 세로축은 합계출산율이다. 책은 이 그래프가 중국 등 6개국의 연도별 출생률 추이를 나타낸다고 설명하며, 중국의 그래프가 어떤 것인지는 알려주지 않는다. 그래도 책이 전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가로축의 시간은 1975~2020년이다. 중국이 산아제한을 걸어 ‘한 자녀 정책’을 펼쳤다가 폐지한 때와 맞물린다. 그 기간 6개국의 출생률 추이에는 별반 차이가 없다. 산아제한이 폐지된 2015년에 출생률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선도 없다. 산아제한 정책이 출생률 추이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이다. 인구경제학을 주로 배운 미국 경제학자인 두 저자는 “인구 통제는 인구를 통제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한다.
인구가 감소하면 미세먼지도 줄어들까. 한국과 일본은 인구밀도가 높은데도 석탄과 농업 부산물을 태우지 않으므로 인구밀도가 낮은 아프리카 농업국보다 미세먼지가 덜하다.
세계적으로 출산과 육아를 하는 가정에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이 강구된다. 저자들은 양육비용보다 자녀를 키우기로 하면 희생해야 하는 ‘기회비용’에 주목해야 한다며 “부모 노릇에 시간을 쓰려면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 세상이 나아졌기 때문에 그 무언가도 전보다 나아졌다”고 한다. 기회비용이 오르니 출산이 준다는 것이다.
여성의 노동 참여가 늘었기 때문에 출생률이 줄었을까. 저자들은 한국을 반례로 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불평등하면서도 출생률이 가장 낮다… 한국 여성들은 결혼과 출산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 잃을 게 많고 불평등한 규범 때문”이라고 했다. 한국은 “페미니즘이 출생률을 줄인다”는 주장에도 반례가 된다. 저자들은 “한국은 페미니즘 천국이 아니다”라고 단언한다. 저출생 문제에 고전하는 한국 사례가 이외에도 여럿 등장해 씁쓸함을 남긴다.
말다툼 끝에 연인을 살해한 후 시신을 고속도로에 유기한 2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31일 경기 시흥경찰서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9시 40분쯤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의 한 주택가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에서 여자친구인 20대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어 그대로 차를 몰고 가 포천시의 고속도로 갓길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친구에게 “여자친구를 때렸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 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했고, 그 후 자백을 받아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 달가량 사귄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간에 112 신고 이력은 없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B씨의 시신을 부검해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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