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일 “(지난해 12·3 불법계엄 직후)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계엄을 하면 안 된다고 계속 주장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계엄) 메모에 대한 얘기는 그 당시 전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국정감사에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 총재는 불법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한은을 방문한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들에게 ‘최 부총리가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강하게 낸 뒤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사의를 표시하려 한 것을 만류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 2월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닌 실무자가 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을 자신에게 전달했고, 접힌 쪽지여서 내용도 몰랐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최근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 최 전 부총리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문건을 건네받은 뒤 이를 곧장 읽었다.
차 의원은 “최 전 부총리가 이 총재에게 거짓말을 한 건가”라고 묻자 이 총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계엄 직후 최 전 부총리를 만났을 때) 그 메모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답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김민석 국무총리 등 이재명 대통령 핵심 참모 3인방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이들의 적극적인 대외 광폭 행보를 두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 등 다목적 카드로 활용하기 위한 포석이란 해석이 나온다.
가장 눈에 띄는 행보는 강 실장의 유럽행이다.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유럽을 방문 중인 강 실장은 20일(현지시간) 엑스에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 카미슈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 소식을 전하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폴란드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는 사실과 재임 기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차원 더 도약시켜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비서실장이 수행하는 대통령 참모장 역할을 넘어 안보와 경제를 아우르는 방위산업 수주전의 최일선에 강 실장이 뛰어든 셈이다. 강 실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3차례에 걸쳐 특사 타이틀을 달고 임무를 수행한다.
여의도 안팎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둔 출마 유력 주자의 워밍업 차원 아니겠냐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새 정부 1년의 성적표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지방선거를 대비해 강 실장의 정치적 체급 상향을 노린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충남 아산을에서 내리 3선 의원을 지낸 강 실장은 충남지사 후보로 거론됐지만, 이미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서울시장 후보군에 포함하고 있다.
강원지사 출마가 유력한 우 수석도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다. 강원 철원 출신인 우 수석은 지난달 12일 원주에서 열린 “강원도민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행사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철도 고속화와 관련해 “우 수석 보고 (발표)하라고 할 것을 그랬다. 그분이 강원도라서 그런 것 같은데”라며 우 수석을 거명했다. 우 수석은 당·정 간 불통설이 불거지거나 대통령실 내 소통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앞장서 소방수 역할을 자임했다. 강원지사 쪽으로 마음이 기운 것으로 알려진 우 수석도 서울 서대문갑에서 4선 의원을 지낸 까닭에 서울시장 차출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 총리는 최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에 집중하고 있지만 여당 내부에서는 서울시장 차출론이 부상하고 있다. 김 총리는 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9.2%포인트 차로 낙선했던 경험이 있다. 차출령이 떨어진다면 그 또한 서울시장 출마를 마다할 명분은 별로 없다. 한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가 정권을 운명을 결정하는 만큼 오 시장에 경쟁력있는 대항마가 없다면 김 총리 차출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 핵심 참모들의 행보는 서울시장 등 주요 광역단체장 선거 승패에 이재명 정부 중반 국정 순항 여부가 달려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여당 내에 경쟁력있는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부족한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렇게 가면 서울시장 선거는 필패”라며 “강 실장이든 우 수석이든 누구든 모두 포함해 후보군 붐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서울시장 선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여권 후보를 여럿 두고 정책 경쟁과 토론을 붙여 관심을 불러 모으는 것이 후보가 고정적인 야당과의 대결에서 승산이 있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일 발표할 당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사법개혁안에 재판소원 도입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 3심제를 4심제로 바꾸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당 차원의 입장을 정해두지 않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소원은 사법개혁특위 발표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소원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포함하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다”며 관련 법안을 사개특위안과 당론 차원으로 발의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재판소원 법안 발의 여부가 “당 지도부에 위임된 것도 아니다”라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재판소원 도입을 당론과 사개특위 차원에서 결정하지 않는 데 대해 “민주당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면 이후 논의 과정에서 (논의가) 왜곡되지 않을까 한다”며 “최대한 자유롭게 공론의 장으로 가져가려면 발의된 법안들을 아우르는 게 좋다”고 말했다. 개별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법원 재판 결과까지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재판소원 도입을 두고 4심제와 위헌 가능성을 거론하는 일각의 비판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은 논의의 장으로 올려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검찰개혁과는 다른 방식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이 지난 8월 정청래 대표 취임 이후 ‘추석 전’을 목표로 검찰 폐지 입법에 속도를 낸 것과 달리 시간적 여유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사법부 의견도 중대하게 듣고 사회적 여론과 전문가 의견도 충분히 다 들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야당 의견들도 충분히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소원 도입은 검찰개혁만큼 그간 논의가 충분히 무르익지 않았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그는 “(논의를) 질질 끌 생각은 없고 집중적으로 하고 싶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 도입에 동의하고 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견해는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보다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법원은 “사실상 4심제 도입”(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라며 반대 뜻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다음날 민주당 사개특위가 발표할 사법개혁안은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위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당내 언론개혁특위가 만든 ‘허위조작정보 근절 방안’도 발표한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국민의힘이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해 (의혹 제기)하는 걸 보면 빨리 (추진)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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