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2차전지 핵심 소재인 리튬의 세계 최대 생산지인 서호주의 앰버-제이드 샌더슨 에너지 장관이 8일 방한했다.
샌더슨 장관 측은 그가 오는 12일까지 포스코를 비롯해 삼성물산, LX인터내셔널 등 주요 한국 기업과 만나 서호주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공유하고, 2차전지 제조, 송전 인프라 개발 분야에서의 투자·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샌더슨 장관은 핵심 광물지대인 필바라 지역을 총괄하는 서호주 정부 내각의 핵심 인물로, 에너지·탈탄소 등 서호주의 산업 전환과 미래 전략을 이끌고 있다.
샌더슨 장관의 단독 방한은 장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번 방한은 지난해 9월 산업통상부가 서호주 정부와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기반으로 추진됐다. MOU에는 양측이 청정에너지, 핵심 광물, 재생 수소, 산업 탈탄소화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샌더슨 장관은 “서호주의 경제 다변화와 지속 가능한 산업 전환 전략, 한국의 에너지 안보·첨단 제조업 전략을 긴밀히 연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방문은 청정에너지와 첨단 제조업 분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밝혔다.
한국 면적의 25배에 달하는 서호주는 리튬 연 생산 규모가 5만5000t에 달한다. 이 밖에도 코발트·희토류·니켈·망간 등 핵심 광물뿐 아니라 농산물도 수출하고 있다.
정치·자본 권력의 ‘입틀막 소송’으로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를 통과했다. 현업 언론단체들과 학계가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제기했지만, 민주당은 연내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귀 막고 ‘졸속 속도전’을 할 것인지 묻게 된다.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이 법을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라 부른다. 하지만 허위·조작 정보 개념은 모호하고 너무 광범위하다.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로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고, 이 사실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생산·선별된 정보’라고 규정했다.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행정기관을 통한 국가의 심의·검열이 강화될 공산이 크다. 또 사실과 허위 판명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정치인·고위공직자, 대기업 총수·임원 등 권력자가 비판 보도를 차단할 목적으로 ‘전략적 봉쇄소송’을 남발할 수 있는 건 대표적 논란거리다. 애초 이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는 반영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에 관한 특칙’을 둬 법원이 이 소송을 조기에 각하할 수 있게 하고, 언론에 ‘입증 책임의 전환’ 조항을 삭제했다지만 실효성이 거의 없다. 재판부에 권력의 소송 목적이 언론의 비판·감시 방해임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고, 법원의 판단 요건도 까다롭다. 그 와중에 취재 단초가 되는 공익제보자 신분이 노출될 수도 있어 취재원 보호나 공익제보가 위축될 수 있다. 과거 보도된 김건희씨 국정농단 단서들도 특검 수사로 지금에서야 실체가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그걸 김씨가 초기에 전략적 봉쇄소송을 했다면, 언론의 권력 감시 취재·보도는 타격받게 된다.
12·3 내란 후 ‘부정선거 체포 중국인 미군기지 압송’같이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행위에 엄중히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하다. 법 취지대로 악의적·반복적 보도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고, 실질적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권력 감시는 훼손할 수 없는 민주주의 가치다. 민주당은 언론단체·전문가들과 숙의·토론을 통해 보다 촘촘하고 실효적인 입법을 하기 바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9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도 금전적 지원을 했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두고 “민주당은 당연히 정정당당하게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에서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두고 “민주당에게 통일교가 후원했다는 사안은 특검법 관할인지가 약간 (판단이) 남아있다”며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관할인 것 같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빨리 특검에서 국수본으로 (사건을) 넘기고, 국수본이 책임지고 조사해야 한다”며 “민주당도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하고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본부장이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여당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에 두고 편파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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