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한창인 시기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나란히 충남을 찾아 통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반면 지역 시민단체들은 통합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14일 서산축산종합센터에서 열린 충남 민생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충남과 대전이 통합되면 우리 삶이 더 나아지고 더 큰 경제 규모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며 “국회에서 조속한 시일 안에 관련 법을 통과시키고 지방선거를 대전·충남 통합시 체제로 치를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장동혁 대표는 충남도청에서 김태흠 충남지사와 만나 행정통합 추진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논의 요구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대한민국 미래나 지방 자치, 지역 소멸에 대한 고민 없이 그저 지방선거를 앞둔 정략적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 문제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고 미래를 생각해 이 논의에 참여한 것이라면 정부 부처의 재정과 중앙 부처가 가진 권한을 대폭 이양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태흠 지사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담긴 특례 조항을 원안대로 반영해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지사는 “특별법안 257개 특례 조항은 재정 이양은 물론, 국가 사무 중 금강유역환경청과 고용노동관리, 농지 전용 등 다양한 권한 이양을 담고 있다”며 “행정통합 추진 과정 속에서 이 같은 권한 이양 내용이 특별법안에 제대로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현재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반영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가동 중이다.
TF는 이달부터 매주 1~2차례 회의를 열고 특례 반영을 위한 논리 개발과 보완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특례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도민 대상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시민단체들은 지방선거 일정에 맞춘 통합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정청래 대표가 방문한 서산축산종합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전 졸속 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충분한 정보 공개와 숙의 과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타당한 근거로 설득하고 토론하는 것이 아닌, 정부의 결정과 기대만을 근거로 행정통합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진 두 지역이 통합을 논의하려면 충분한 토론과 숙의, 장기적인 사회적 조율 과정이 필수적이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된 공론화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합 청사 위치와 예산 배분, 통합시 명칭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역 간 비하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다”며 “갈등을 방치한 채 속도만 내는 통합 추진은 지역사회를 더 분열시킬 것”이라고 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범죄수익금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준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자금세탁 환전 총책 A씨(40대)에게 징역 5년, 일당 B씨(30대)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8~10월 보이스피싱 해외 조직원으로부터 자금세탁을 요청받고 대포통장에 입금된 범죄수익금 14억4300만원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정부, 활용성·비용 효율·파급효과 평가…네이버는 독자성 ‘미흡’상반기 중 정예팀 1곳 추가…총 4개 팀 2차 경쟁, 연내 2곳 압축
네이버클라우드와 NC AI가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네이버클라우드 모델이 독자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면서 탈락팀이 당초 1개에서 2개로 늘었다. 정부는 상반기 내로 추가 공모를 통해 정예팀 1곳을 더 선정해 4개 팀 경쟁 체제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개 정예팀 중 LG AI연구원·업스테이지·SK텔레콤 팀이 2차 단계로 진출한다”고 15일 밝혔다.
1차 단계평가에선 벤치마크(수량화된 기술 척도·40점 배점), 전문가(35점), 사용자(25점) 평가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AI 모델 성능과 실제 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 비용 효율성, 국내외 AI 생태계로의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LG AI연구원이 세 가지 평가에서 모두 최고점을 받아 총점 90.2점으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5개 팀 평균은 79.7점이었다. LG AI연구원 외 다른 정예팀 점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벤치마크·전문가·사용자 평가 점수를 종합한 결과 NC AI의 탈락이 결정됐다.
정부는 네이버클라우드의 AI 모델이 기술적 측면에서 ‘독자성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네이버클라우드까지 탈락시켰다. 네이버 측이 알리바바가 개발한 큐웬 2.5 모델의 비전 인코더와 가중치(정보의 중요도를 조절하는 값)를 쓴 것이 문제가 됐다. 비전 인코더는 이미지·영상 같은 시각 정보를 AI 모델이 이해할 수 있는 코드로 변환하는 역할을 한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오픈 모델을 활용했다 하더라도 스스로 확보한 데이터를 가지고 가중치를 채워나간 것이 검증돼야 하는데 가중치를 그대로 갖다쓴 부분에 대해 전문가 평가위원들도 기술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앞서 일부 정예팀 모델을 두고 독자성 논란이 불거졌는데, 정부가 ‘독자 AI 모델’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는 공모 안내서를 통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해외 모델 미세조정(파인튜닝) 등으로 개발한 파생형 모델이 아닌 모델의 설계부터 사전학습 과정 등을 수행한 국산 모델(타사 모델에 대한 라이선싱 이슈 부재)”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이날 정부는 기술적·정책적·윤리적 측면으로 나눠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기준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적 측면에 대해 “독창적 AI 모델 아키텍처 설계부터 대량의 데이터를 스스로 확보·가공하고, 독자적 학습 알고리즘 기법 적용 등을 통해 전 과정 학습을 수행한 ‘AI 모델의 독자적 구현’을 지향한다”고 밝혔다. 정예팀이 검증된 오픈소스를 활용하더라도 가중치를 초기화한 후 학습·개발을 수행하는 것이 모델의 독자성 확보를 위한 최소 조건이라고 봤다.
평가 결과는 10일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확정된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공모를 진행해 1개 정예팀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1차 평가에서 떨어진 네이버클라우드와 NC AI는 물론 본선에 진출하지 못한 기업, 그 외 역량 있는 기업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연내 정예팀 2곳을 최종 선정한다.
류 차관은 추가 공모가 특정 기업에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특정 기업을 배려하기 위해 급조된 접근 방법은 아니다”라며 “최대한 많은 기업을 지원해 AI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1차 단계평가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추가 공모 참여 여부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NC AI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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