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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국방부, 국방차관 의전 서열 2위로 상향 검토…‘군 의전 예우지침 폐지’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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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18 16:2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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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국방부가 현재 4성 장군보다 낮은 차관의 의전 서열을 장관 다음인 2위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인이 일반 부처 공무원보다 높은 의전 서열을 유지하도록 한 ‘군인에 대한 의전 예우 기준지침’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군 문민화를 추진하는 차원이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차관의 직무 권한에 부합하도록 국방부 장관 다음으로 차관 의전 서열 상향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장관 유고 시 차관이 군 수뇌부인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하게 돼 있는데, 군 예식령 등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게 돼 있어 의전 서열 역전 논란 등이 오래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현재 국방부 차관의 의전 서열은 장관(1위), 합참의장(2위), 육·해·공군 참모총장(3~5위), 한·미연합사부사령관·지상작전사령관·제2작전사령관(6~8위)에 이어 9위다. 다른 정부 부처의 차관이 장관에 이어 서열 2위인 점과 대조된다.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 이전에는 차관 서열이 장관 다음이었는데, 군인과 일반 공무원 차이를 부각하는 차원에서 차관의 서열을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차관은 장관 유고 시 직무대행으로 권한을 행사하는데, 의전 서열은 대장 7명보다 낮아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군의 문민화를 추진하는 차원에서 차관 의전 서열 격상 방안이 거론돼 왔다. 장관 직속 자문기구인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도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국방부에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군인 의전 서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 다만 대통령령인 군 예식령에서 예포 발사 수를 장관·합참의장·각 군 총장·대장은 19발, 차관은 17발로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 예식령 상의 예포 발사 수 등을 개정해 차관의 의전 서열 상향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 연장선에서 ‘군인에 대한 의전 예우 기준지침’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지침은 군인이 정부 일반 부처 공무원보다 높은 의전 서열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 골자인데, 현장에서는 사문화된 조항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방부 또한 지침이 사문화됐다고 보고 개정이 아닌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침은 1980년 신군부 계엄 하에서 정부 행사·회의 등에 참석하는 군인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명목으로 제정된 국무총리 훈령이다. 지침에 따르면 준장은 1급, 중령·대령은 2급, 소·중·대위와 소령은 3급, 상사·준위는 4급, 하사·중사는 5급 의전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국방부는 군 예식령 개정, 군인 예우 지침 폐지 등에 대해 입법예고 전까지 법제처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롯데마트가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K쇼핑’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일본인 방문객이 급증했다.
롯데마트는 지난해 외국인 고객 수가 전년 대비 23% 늘면서 외국인 매출도 30%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제타플렉스 서울역점은 외국인 매출이 전체의 약 40%에 달할 만큼 외국인 비중이 높다. 무료 짐 보관 서비스와 캐리어 포장대, 외화 환전기 등 편의 인프라를 갖춘 게 주효한 것으로 분석된다.
롯데마트는 지난해부터 국가별 맞춤형 마케팅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일본 도쿄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에서 초대형 옥외광고를 선보인 게 대표적이다. 하루 평균 유동인구 300만명이 오가는 일본 도심 한복판에서 한 달간 ‘한국 여행의 빈틈을 롯데마트로 채우자’라는 슬로건을 내걸어 주목받았다. 지난해 9월에는 일본 전용 인스타그램 채널을 개설해 인기 상품을 소개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였다.
일본을 겨냥한 마케팅은 실제 매장 방문으로 이어졌다. 한국관광공사가 집계한 일본인 입국자 수와 롯데마트 내점 객수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지난해 11월 방한 일본인 중 약 17%가 롯데마트를 찾았다. 롯데마트는 “전월 14%대와 비교해 눈에 띄게 상승한 수치로 일본인 관광객 5.8명 중 1명꼴로 롯데마트를 방문한 셈”이라고 말했다.
롯데마트는 올해 외국인 대상 마케팅을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중 대만 라인페이와 협업해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한국 관광 홍보관 ‘하이커 스테이션’에서 대만 관광객에게 쿠폰 패키지를 증정한다. 다음달에는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을 맞아 중국인 관광객 대상 프로모션을 펼치고, 오는 3월까지는 롯데마트 단독 알리페이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올해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2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 여행 필수 코스로서의 입지를 확실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전남 강진군이 여행 경비의 절반을 돌려주는 ‘반값여행’ 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반값여행은 관광 소비를 지역 안에서 순환시키는 구조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끈 대표적인 지방 관광정책으로 꼽힌다. 강진군에는 반값여행 재개 시점을 문의하는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접수되고 있다.
강진군은 오는 19일부터 반값여행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반값여행은 관광객이 강진에서 쓴 여행 경비의 50%를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개인은 최대 10만원, 2인 이상 팀은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여행 하루 전까지 사전 신청을 해야 하며, 여행 이후 7일 이내 방문 사진과 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은 2024년 전국 최초로 시행됐다. 첫해 참여팀은 1만5291팀, 지역 소비액은 47억원이었다. 군이 지급한 지원금은 22억원으로, 이 가운데 19억원이 다시 지역 내에서 소비돼 총 66억원의 자금이 지역에서 순환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반응이 더 컸다. 전년 대비 2.6배 이상 증가한 3만9066팀이 참여해 106억원을 소비했고, 지원금 49억원이 지급됐다. 이 가운데 42억원이 다시 지역에서 소비되며 지역 내 총 소비 규모는 148억원으로 늘었다. 2년간 반값여행으로 발생한 누적 지역 소비액은 214억원이다.
한국관광데이터랩 집계 기준 강진 방문 인구는 2024년 577만명, 지난해 602만명으로 늘었다.
반값여행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며 주목받았고, 올해 ‘지역사랑휴가제’라는 이름의 국가 정책으로 확대 시행된다. 관광 분야 혁신 사례로 ‘한국관광의 별’도 수상했다.
강진군은 올해 방문 인구 700만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강진역 개통으로 교통 접근성이 개선돼 관광객 증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강진원 군수는 “반값여행은 관광객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 순환 구조를 만드는 정책”이라며 “올해도 많은 관광객이 강진을 찾을 수 있도록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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