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벌인 첫 대면조사가 8시간 반만에 종료됐다.
10·29 이태원 참사와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마비 등 사회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립하고 지방정부가 시행하게 된다. 민간이 지역축제를 개최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방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을 19일부터 내년 1월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사회재난이란 화재·붕괴·폭발·다중운집 인파사고·항공기사고 등 각종 사고나 국가핵심기반 마비,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국가 또는 지방정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피해를 말한다. 사회재난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별도 법령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왔고,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을 제시한 바 있다.
사회재난대책법에는 사회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이나 시설은 행안부 장관이 특별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정부가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행안부는 “노후산단과 빈집밀집구역, 접경지역은 물론 장애인과 노인, 아동과 같이 자력 대피가 어려운 취약계층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도 더욱 두껍게 사회재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회재난 유형에 따라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까지 도맡는 재난관리 주관기관도 명시했다. 예컨대 산업재해는 노동부가, 항공기사고는 국토부가 각각 주관하는 방식이다.
지방정부와 경찰관서, 해양경찰관서, 소방관서의 장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시설관리자 등 관계자에게 진행 중인 행사나 활동을 중단시키거나 인파를 해산시키는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필요시엔 직접 집행할 수 있다. 특히 민간이 지역축제를 개최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방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윤호중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제1의 책무인 만큼, 10·29 이태원 참사나 12·29 여객기 참사와 같은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재난대책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애도하는 자리가 오는 20일부터 전국 곳곳에 마련된다. 1주기 공식 추모식은 참사 발생일인 29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이해 ‘기억하라, 12·29’를 주제로 추모의 장을 마련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체 행사를 국토부와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이하 유가족 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참사 발생일인 오는 29일에는 사고 발생 시각인 오전 9시3분부터 1분간 광주, 전남 전역에서 추모 사이렌이 울린다. 이어 오전 10시부터 무안국제공항에서 1주기 추모식이 열린다. 희생자에 대한 헌화, 추모영상 상영, 추모사와 공연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추모식에는 정부·국회 관계자와 유가족, 사고 수습 참여자 등이 참석한다. 약 1200명을 위한 자리가 마련돼 참석을 희망하는 시민은 누리집(1229memorial.com)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0일는 서울 보신각 앞에서 전국 시민추모대회가 열린다. 일주일 후인 28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광주·전남 시도민추모대회가 개최된다.
이달 22일부터 29일까지는 전국 주요 공항과 철도역사 등에 누구나 희생자를 추모할 수 있는 ‘디지털 분향소’가 운영된다.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추모하는 ‘순례길 프로그램’도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운영된다. 무안공항에서 셔틀버스로 이동해 사고 현장을 조망하고 약 400m를 걸어 추모 메시지를 작성한 후 공항으로 복귀하는 프로그램이다.
유가족이 모여 서로 위로하고 희생자를 기리는 자리도 마련된다. 24일 오후 7시 무안국제공항에서 유가족의 밤 행사가 열리고, 28일 오후 1시 같은 장소에서 종교 행사와 합동 제사 등이 진행되는 추모의 밤이 열린다.
또 22일에는 광주 동구 전일빌딩에서 재난·참사 피해자와 전문가가 모여 ‘2차 가해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린다. 이외 유가족이 직접 추모버스를 타고 서울, 인천, 부산 등 전국 주요도시에 방문해 추모행상의 의미를 전달하는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추모행사를 항공안전의 기본을 세우는 이정표로 삼겠다”라며 “애도와 기억을 넘어 성찰과 다짐으로 이어지는 추모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유가족, 유관기관과 함께 추모행사를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지난해 12월29일 태국 방콕을 출발해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착륙하려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새떼와 충돌한 후 동체 착륙을 시대하던 중 활주로를 이탈해 콘크리트 위에 설치된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과 충돌해 폭발한 사고다.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179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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