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선동·지시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다. 경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12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이날 영장을 돌려보냈다. 경찰은 검찰로부터 관련 기록을 넘겨받은 후 보완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전 목사가 지난 1월18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난입을 선동·지시했다고 의심한다. 이에 지난 8월 전 목사의 사택과 사랑제일교회, ‘광화문파’로 분류되는 신 대표 등 보수 성향 유튜버 6명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9월에는 전 목사의 딸 전한나씨, 이영한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사무실 등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들이 전 목사의 지시 체계 아래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보고 있다.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전 목사가 자신을 ‘선지자’로 따르는 청교도신학원 출신 이모씨·윤모씨를 ‘특임전도사’로 임명하고, 이들이 신혜식씨 등과 함께 사전에 미신고 집회 계획과 난입 가능성을 공유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 목사가 폭력사태 직전 광화문 집회에서 “서부지법으로 모여 대통령 구속영장을 저지하자.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발언한 점도 경찰은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서부지법 사태와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해 왔다. 전 목사는 지난달 18일 첫 경찰 소환 조사 전 기자들과 만나 “서부지법 사태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7~8년 동안 ‘광화문 운동’을 하면서 ‘경찰과 부딪치지 말고, 좌파 단체와 싸우지 말라’고 강조해 사건사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통일교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피의자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지난 15일 전 전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 기존에 알려진 주거지와 실제 거주하는 곳이 다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영장에 구체적인 주소는 특정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15일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과 전 전 장관·임 전 의원 등의 자택 등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늦은 밤까지 집행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에 대한 압수수색은 전날까지 이틀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을 할 때 경찰은 유효기간이 다음 달 14일까지로 한 달인 영장을 발부받아 둔 것으로 파악됐다. 여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영장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수사 접견을 진행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두 번째로 유조선을 억류했다. 마약 밀거래 단속을 명분으로 한 선박 공격에도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자 베네수엘라 정권에 자금을 수혈하는 원유 산업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다.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엑스에 “오늘 동트기 전 이른 아침 미 해안경비대는 전쟁부(국방부) 지원을 받아 베네수엘라에 마지막으로 정박한 유조선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놈 장관은 미군이 헬리콥터에서 줄을 타고 유조선 갑판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함께 올렸다.
애나 켈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엑스에 억류 선박이 “베네수엘라의 ‘그림자 선단’으로 활동하면서 석유를 밀수하고 마두로 정권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운항하던 선박이었다”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은 미국이 단속한 유조선은 중국 기반 석유 무역업체 소유면서 파나마 국기를 단 센추리스호라고 전했다. 이 업체는 과거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중국 정유 시설로 운송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베네수엘라 원유의 최대 구매국이다. 다만 이 선박은 미 재무부가 공개한 제재 유조선 목록에는 없다.
미 정부 관계자는 해안경비대가 센추리스호가 실제로 파나마에 등록된 선박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승선했다고 NYT에 말했다.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선박에 게양된 국기와 배의 실제 국적이 다르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으면 타국 해안경비대가 해당 선박에 승선해 선적을 확인할 수 있다.
해운 모니터링 업체인 탱커트래커스닷컴과 클블러 등 데이터에 따르면 센추리스호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베네수엘라의 주요 석유 수출 시설인 호세 터미널에서 원유 180만~200만배럴을 선적했다. NYT의 위성 사진 분석 결과 이 배는 베네수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떠날 때까지 베네수엘라 해군 함정의 호위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마두로 대통령은 최근 해군에 베네수엘라 항구를 떠나는 유조선을 호위할 것을 지시했다.
또 센추리스호가 최근 항구에서 원유를 싣고 있었음에도 실제 있던 곳과 수백마일 떨어진 곳에서 이동하고 있는 것처럼 경로를 조작한 기록도 있다고 NYT는 전했다.
이번 작전은 지난 10일 미 정부가 제재 대상 유조선인 ‘스키퍼호’를 나포한 지 열흘 만에 이뤄졌다. 이 배는 러시아 석유 재벌이 소유한 유조선으로 이란산 원유를 불법 운반해 2022년 미 재무부 제재 명단에 올랐다. 이번 억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6일 제재 대상 유조선에 대한 해상 봉쇄령을 선포하고는 처음이다.
미국은 전날 마두로 대통령 일가에 대한 무더기 제재에도 나섰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기업 부패 연루 혐의로 마두로 대통령의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의 조카 카를로스 에릭 말피카 플로레스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 말피카 플로레스의 부모, 아내, 자매, 딸 등도 제재 목록에 올렸다. 마두로 정권을 도운 파나마 사업가 라몬 카레테로 나폴리타노와 그의 직계 가족 2명도 같은 이유로 제재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마두로의 불량 마약 국가를 떠받치고 있는 사람들을 제재했다”며 “베네수엘라가 우리 나라로 치명적인 마약을 유입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군의 유조선 나포가 “해적 행위”라며 반발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운송하는 민간 선박에 대한 절도, 납치를 단호히 규탄하고 거부한다”면서 이번 미국의 조치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다자기구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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