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행사 기간 판매된 회원권 환불을 금지한 체육시설 업체 계약서 조항이 사라진다. 환불 요구 시, 하루만 이용해도 한 달치 이용한 것으로 간주한 조항도 없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헬스·필라테스·요가 등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의 계약서 약관 중 환불 금지 조항, 과도한 이용요금 등 공제 조항, 사업자 면책조항, 기타 불공정한 조항 등 총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최근 공정위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계약 해지, 위약금 산정 등과 관련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최근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주요 시정 내용을 보면 체육시설업체들은 회원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환불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바꿨다. 그동안 일부 체육시설 업체들은 관행적으로 행사 기간에 판매되거나 양도받은 회원권은 중도에 해지하거나 환불할 수 없다고 규정해 왔다.
하지만 체육시설 회원권은 보통 한 달 단위나 여러 회 이용하는 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져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속 거래로 인정된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소비자가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는다고 판단했다.
하루만 이용해도 한 달치 비용을 청구하거나 환불 시 위약금과 카드 수수료까지 차감하던 조항도 삭제된다. 방문판매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고객의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 시 사용한 날까지에 해당하는 단위 대금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 대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불 시 위약금과 카드 수수료까지 차감하던 조항도 바뀐다. 체육시설법은 중도해지 시 위약금을 총 계약금의 10% 이내로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카드 수수료를 별도로 부담시키는 것은 카드결제 회원을 현금결제 회원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설명했다.
개인 운동 중에 상해가 발생하거나 개인 물품 분실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도 바뀐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일부러 또는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그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민법 조항을 들어 모든 안전사고나 물품 분실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한정된 시간에만 환불 접수를 받아 고객의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조항도 삭제된다. 김하리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앞으로 시정된 약관의 실제 이행 여부를 점검해 이번 시정 사례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8월 북태평양에서 나타난 해수 온도 급등 현상의 발생 가능성이 1% 미만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태평양 바람의 약화, 중국의 대기오염 저감 정책의 부작용, 이 지역을 항해하는 선박들의 연료 변화 등이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영국 BBC방송은 지난 7∼9월 사이 북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종전 최고치 기록을 뛰어넘었으며, 지난여름이 기상 관측 기록상 가장 더운 여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보도했다. 유럽연합(EU)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자료를 보면 이 기간 북태평양 해수면 온도는 기존 최고치인 2022년 같은 기간보다 0.25도 이상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해수 온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이산화탄소, 메탄 등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는 전 세계 바다의 폭염 일수를 3배로 늘린 상태다.
하지만 북태평양처럼 동아시아 해안에서 북미 서부 해안에 이르는 광범위한 해역의 기온이 크게 오르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미국의 연구그룹 버클리어스의 기후과학자 제크 하우스파더는 BBC 인터뷰에서 “북태평양에서 분명히 특이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처럼 넓은 지역에서 기온이 급등한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8월 북태평양 해수 온도 급등은 기존의 예측을 벗어난 현상이었다. BBC는 당시의 해수 온도가 인류의 탄소배출량을 고려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부분의 기후모델이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다고 설명했다. 버클리어스가 기후모델들을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북태평양에서 관측된 것과 같은 해수 온도가 발생할 확률은 1% 미만으로 나타났다.
BBC는 지난여름 북태평양에서 바람이 예년보다 약하게 불었던 것이 원인으로 제시되지만, 이는 원인 중 일부로 여겨지며 이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원인으로 거론되는 것은 햇빛을 반사하는 역할을 했던 대기 중 오염물질의 감소다.
노르웨이 국제기후연구소 연구진이 지난 7월 학술지 ‘커뮤니케이션스 지구와 환경(Communications Earth & Environment)’에 게재한 논문을 보면 중국이 대기 중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면서 해수면 온도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과거보다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는 햇빛을 반사함으로써 온도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전 세계 선박들이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을 줄인 것이 이 지역 해수 온도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2020년부터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상한선을 기존 3.5%에서 0.5%로 강화하는 규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황 배출량은 줄었지만,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처럼 햇빛으로 인한 온도 상승을 막는 기능 역시 약화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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