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에 뇌물죄를 적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금품을 건넨 이들의 청탁에 김 여사가 고리가 된 것까지는 확인했으나 법률적·시간적 한계로 비교적 형량이 낮은 알선수재죄를 적용하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29일 특검이 발표한 종합 수사 결과를 보면 특검은 지난 26일 매관매직 의혹 사건 5건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볍(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김 여사를 기소했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큰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의 인사청탁을 명목으로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임명 청탁 명목으로 265만원 금거북이를,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399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공천 청탁 명목으로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최재영 목사로부터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가법상 알선수재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여러 범죄 행위가 성립했을 때 각 죄의 형량을 합산하는 ‘실체적 경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은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의 2분의1을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검이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 혐의로 구형할 수 있는 최대형량은 7년6개월이다.
특검은 애초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보다 형량이 높은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했다. 특가법상 뇌물죄는 뇌물의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한다. 그러나 뇌물죄의 적용 대상은 ‘공무원과 중재인’으로 한정된다. 영부인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김 여사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공무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증명해 공범으로 처벌해야만 한다. 즉 ‘정범’(범죄 구성요건 행위를 실제 행한 사람)인 윤 전 대통령이 공범인 김 여사가 금품을 받을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어야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
특검은 이들 부부의 공모관계를 밝히는 데는 실패했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김 여사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지만 이들 부부가 금품에 대해 논의한 대화 내용을 찾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두 차례 출석을 거부하고 지난 8월 강제구인 시도에도 완강히 저항하면서 제대로 조사를 하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 종료를 코앞에 둔 지난 20일에야 특검에 출석해 ‘아내의 금품 수수 행위를 몰랐다’고 진술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29일 브리핑에서 “배우자를 통한 청탁이 있었고 청탁이 실현됐기 때문에 금품 공여 사실을 공직자가 알았다고 하면 충분히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했다”면서 “그러나 현 단계에선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경찰에 뇌물수수 사건을 이첩했다. 수사 기간이 더 부여됐으면 (뇌물죄를) 의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특검보는 현행법이 대통령 당선인과 영부인을 공무원으로 보고 있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면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영부인이라는 지위만으로 헌법 질서를 위배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7년6개월밖에 선고 못 한다면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서 “영부인이 실질적으로 대통령과 함께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면 법적 장치를 반드시 둬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 공백을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병오년 새해 첫날 0시, 아기 2명이 동시에 태어났다. 저출생 경고등이 커진 지금, 소중한 생명 탄생은 반가운 얘깃거리다. 2024년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한 합계출산율도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1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1년 전 같은달보다 0.02명 늘었다. 2025년 합계출산율도 4년 만에 0.8명대로 올라설 거라는 관측이 많다. 일시적 반등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정책적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에서 2022년 0.78명, 2023년 0.72명으로 떨어졌다가 2024년부터 반등에 성공했다. 가까스로 0.7명대를 유지하던 출산율 반등은 코로나19 엔데믹 후 늘어난 결혼과 30대 여성 인구 증가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출산의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가 지난해 22만여건으로 증가세로 돌아선데다,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 출생)의 자녀인 에코세대가 출산 적령기에 접어들면서 출생아 수가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 정부의 저출생 대책으로 인한 청년 세대의 인식 변화도 작용했을 것이다.
올해도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올해 합계출산율이 0.9명, 장기적으로 2045년까지 0.92명으로 증가할 거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한때 0.6명대로 주저앉는 비관적 전망이 나온 것과 견주면 희망적이다. 하지만 예정처 분석은 결혼을 미뤘던 에코세대의 출산을 전제로 한 것이다. 반대로, 이런 기대가 어긋날 땐 출산율은 다시 추락할 수 있다는 뜻도 된다. 섣부른 낙관은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만드는 장시간 노동, 여성에게 집중된 양육·돌봄, 주거·자녀 교육비 부담 등이 출산 기피의 주요 원인임은 잘 알려져 있다. 그동안 정부가 저출생 위기 타개를 위해 온갖 자원을 쏟아부었다지만, 출산율은 소폭 반등에 그쳤다. 2005년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해 인구 문제에 대응하고 있지만, 위원회의 존재감은 미약하기만 하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이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배제됐다가 물러났고, 청와대 인구정책 비서관 자리도 수개월째 공석이다. 그렇다보니 지난 연말 발표 예정이었던 기본계획조차 해를 넘겼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43명에 한참 못 미친다. 1명을 밑도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지금의 반등세를 유지·확대하려면 조직·예산·정책 다방면으로 길을 만들어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 정부는 저고위를 인구전략위원회(가칭)로 개편할 방침이다. 이 개편을 기점 삼아 국가의 명운이 달린 인구 정책, 실효적인 예산,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기 바란다.
이재명 정부가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진영 인사를 잇달아 기용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강성 지지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단일대오만 강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내에선 “전 세계가 자유무역하자고 덤비는데 우리는 꽁꽁 싸매고 쇄국 정치하는 꼴”(재선 의원) “지도부가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초선 의원)며 위기론이 커지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전남 해남군 현장 시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혜훈 전 의원이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제안을 수용한 것과 관련해 “우리가 그동안 보수 가치를 확고히 재정립하지 못하고 당성이 부족하거나 해당 행위를 하는 인사들에 대해 제대로 조치하지 못했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우리가 당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게 부각되는 국면이라 생각한다”며 “중도 확장은 중도 확장대로 하되, 당을 배신하고 당원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당내에선 장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당성 확립과 단일대오를 강조하는 데 대한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한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여권은 어떻게 외연 확장을 하고 정치 지형을 바꿀지 고민하는데, 우리는 맨날 ‘윤어게인을 어떻게 하냐’ ‘저게 배신이냐 아니냐’ 같은 문제에 매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재선 의원은 이 전 의원 내정과 관련해 “여권은 자신들의 진영이 넓고 국민의힘은 보수 중에서도 소수를 대표하도록 주변화시키려는 것”이라며 “우리가 크게 얻어맞았다”고 했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은 이 전 의원뿐 아니라 김성식 전 의원을 장관급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으로 지명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하는 등 보수 진영 인사를 계속해서 기용하고 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 허은아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 등도 보수진영 인사다. 인사뿐 아니라 핵추진 잠수함, 한·일 관계 정상화와 같은 보수 진영이 집중해 온 의제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반면 장 대표는 같은 진영 인사들과의 ‘장한석(장동혁·한동훈·이준석)’ 연대에 대해서도 “당내 혁신과 자강을 논하고 있는 단계에서 연대를 논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며 일축하고 있다. 장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단일 대오를 전제로 한 외연확장이어야 한다”며 “1 더하기 1이 2도 되지도 않거나 2에 머문다면 그건 외연 확장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우리는 이 안에서도 서로를 배신자라고 하면서 좁아지고 있는데, 저쪽(여권)은 넓게 포용하며 인재를 쓰고 있다”며 “우리는 계속 망하는 집안 같은 모양새”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보수 진영은 그동안 내부 동질성 강화만 외쳐 왔고, 이제 더 이상 외연 확장이 불가능해졌다. 보수는 닫혀가고, 민주당은 열려가고 있다”며 “지금은 이혜훈 전 의원을 배신자로 몰아세울 때가 아니라, 보수 진영이 국민께 매력적인 비전과 담론을 제시하여 희망을 드려야 할 때”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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