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충남 천안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양민준(47)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전담수사팀(팀장 이경화 형사2부장)은 30일 양씨를 살인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30분쯤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윗집 이웃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흉기에 찔린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한 뒤 문을 잠갔으나, 양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관리사무소 출입문을 들이받아 부순 뒤 A씨에게 다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양씨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피신한 피해자를 뒤쫓아가 재차 공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고 사회적 약자인 노인을 대상으로 한 계획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독일의 오랜 전통인 새해맞이 불꽃놀이를 앞두고 폭죽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 확산하고 있다. 매년 이 기간 불꽃놀이로 인한 인명 피해와 폭력 사태, 환경 오염 문제가 반복돼 왔다.
30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에 따르면 전날 한 해에 사흘뿐인 불꽃놀이 용품 판매 기간이 시작되며 폭죽 판매 금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독일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폭죽 구매·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새해 전야 불꽃놀이를 위해 매년 12월29~31일 사흘간만 18세 이상 성인에게 폭죽을 판매해 왔다. 구매한 폭죽은 새해 전야인 12월31일에만 사용할 수 있다.
매년 불꽃놀이로 인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폭죽을 터뜨리다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가 종종 발생했고 큰 소음으로 청각 장애를 겪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폴란드와 체코 등지에서 밀수된 불법 폭죽은 강력한 폭발력을 지녀 폭발 사고로 이어지기도 했다. 지난해 600ｇ 이상의 화약이 들어간 불법 폭죽을 사용하던 청년 2명이 폭발 사고로 숨졌다.
폭죽이 치안 유지 활동을 하는 경찰과 소방관을 위협하는 도구로 악용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2023년 새해 전야에는 수도 베를린에서 최소 33명의 경찰관과 소방관이 다쳤다. 당시 당국은 단순한 사고뿐 아니라 이들을 향한 고의적인 폭죽 공격도 있다고 밝혔다. 독일경찰노조가 폭죽 사용 전면 금지를 요구하며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청원에는 약 250만명의 시민이 서명했다.
환경 영향도 문제로 꼽힌다. 매년 1월1일에는 전날 불꽃놀이로 발생한 막대한 양의 쓰레기가 발생한다. 또 독일연방환경청에 따르면 매년 새해 전야 불꽃놀이로 약 2050t의 미세먼지(PM10)가 발생한다. 이는 독일의 연간 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1%에 달한다. 환경단체와 50여개 시민단체는 ‘폭죽 안녕’ 캠페인을 통해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불꽃놀이의 전면 금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요헨 코펠케 독일경찰노조 위원장은 현지 방송 ARD와 인터뷰에서 “연방 내무부는 매년 폭발물 관련 법 개정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론조사기관 시베이가 지난 9~10일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3분의 2가 불꽃놀이의 부분·전면적 금지에 찬성했다. 무분별한 불꽃놀이를 무서워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약 42%에 달했다.
유사한 새해맞이 불꽃놀이 전통을 가진 네덜란드에서는 지난 4월 폭죽 사용 금지법이 통과됐다. 체코도 올해 상당 지역에서 불꽃놀이를 금지했다.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으로 상설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쿠팡에서 올해에만 퇴직금 등 임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 82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쿠팡에서 적발된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는 300건을 넘었다.
29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쿠팡 전체 계열사에서 적발된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는 99건이었다. 계열사별로는 택배·운송을 담당하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62건(62.6%)으로 가장 많았고,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29건(29.3%), 쿠팡 본사가 8건(8.1%)이었다.
유형별로는 퇴직금·임금 지급 관련 ‘금품 청산’ 위반이 8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CLS에서 57건, CFS에서 19건 적발됐다. CFS는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개정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5년간 쿠팡 본사와 계열사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311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동종 업계의 위반 건수는 CJ대한통운 12건, 롯데글로벌로지스 9건, 한진 4건이었다. 쿠팡의 택배 자회사인 CLS 한 곳에서만 적발된 159건과 비교해도 격차가 크다.
안호영 의원은 “수많은 물류·택배 대기업 가운데 쿠팡의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지난해 말 국회 지적에 따른 노동부 감독 이후에도 위반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는 점은 쿠팡이 그동안 ‘노동환경 개선’을 공수표처럼 반복해왔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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