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을 중심으로 하는 기구가 국방부에 설치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 마련된다. 내란과 연루된 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면밀히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총리실은 12일 국방부 헌법존중 TF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로 재직 중인 박 대령을 중심으로 조사분석실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조사분석실은 박 대령을 포함한 27명으로 구성됐으며 징계 대상자들에 대한 처분 및 향후 수사에 대한 행정처리 방향을 검토한다. 아울러 기존 헌법존중 TF의 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을 하고 추가 의혹에 대한 조사 등을 담당한다.
그간 국방부는 외부 자문위원 2명을 포함한 총 50명 규모의 헌법존중 TF를 감사관실 산하에 만들어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 특검의 수사 사항 외에 추가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TF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직속 기구로 안 장관이 단장을 맡아왔다.
총리실의 이 같은 개편은 내란과 연루된 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앞서 국방부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키맨으로 꼽혔던 임기훈 전 국방대 총장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려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12·3 불법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서도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근신 처분을 했다가, 김민석 국무총리가 재검토하라고 지시하자 지난달 28일 다시 징계위를 열어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내렸다.
총리실은 이날 총괄 TF 외부 자문단에 육군 장성 출신 이친범 전 주 동티모르 대사를 자문위원으로 추가 위촉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인 군이 명예를 회복하고 안정된 체계를 되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뤄진 조치”라며 “현장에서 군의 원칙과 절차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박정훈 대령이 중책을 맡은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지휘했다. 상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고 ‘VIP 격노설’ 등 부당한 수사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경찰이 백화점 폭파 등 공중협박 글을 쓴 게시자 일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협박 글이 다수의 시민을 불안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실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리겠다는 취지이다.
경찰청은 8일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 게시자와 야탑역 살인 협박 글 게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 동원 경력 규모, 비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5일 유튜브 영상에 ‘내일 오후 5시에 신세계를 폭파한다’는 댓글이 올라와 경찰이 신세계백화점 스타필드 경기 하남점 등 전국의 다수 신세계백화점에 출동해 폭발물 수색 작업을 벌였다. 이 댓글 작성자는 다음날 경남 하동에서 검거됐다.
지난해 9월18일에는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경기 성남) 야탑역 월요일 30명을 찌르고 죽는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돼 역시 경찰이 출동했다.
이 글 게시자는 56일 뒤인 지난해 11월13일 체포됐다.
경찰청은 “지역경찰·기동대·특공대·사이버수사대 등 다수 경찰력을 투입했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온전한 치안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 시민들에게 전가됐다”고 했다.
경찰이 산정한 피해액은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사건에서 1256만7881원, 야탑역 살인 협박 사건에서는 5505만1212원이다.
앞서 정부는 2023년 7월 온라인에 서울 관악구 신림역 살인 협박 글을 올렸던 최모씨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월 경찰의 112신고 출동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급식비, 주유비 등을 손해액으로 보고 최씨가 정부에 437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공중협박·거짓신고에 대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요즘 젊은이들의 주류 정서는 ‘분노’와 ‘증오’로 설명된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억울함이 이 같은 형태로 표출된 것이다. <공부 망상>은 젊은이들의 분노가 어린 시절부터 ‘정답’ 찾기만을 훈련받으면서 이의 보상으로 뭔가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만들어낸 부작용이라고 말한다.
책은 사회학자 엄기호와 정신과 전문의 하지현이 나눈 다섯 차례의 대담을 엮었다. 10년 전 <공부 중독>이라는 대담집을 통해 공부에 매몰된 한국 사회를 꼬집은 이들이 이번에는 <공부 망상>으로 다시 현 세태를 진단해낸다. 두 사람은 각자 교육과 상담 현장에서 마주친 사례들을 나누며, 10년 전보다 공고해진 교육 신화를 살펴본다.
책에서의 ‘망상’이란 ‘상식적인 수준으로 설명하고 설득해도 교정되지 않는 잘못된 믿음’이다. 삶에는 정답이 없지만, 답을 찾는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들에게는 세상만사 간단한 답이 존재할 것이라는 믿음이 자리 잡게 된다. 세상을 간명하게 설명하고 싶다는 욕심에서 논박을 거부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믿으려 하는 망상의 싹이 트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답찾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사회적 내성이 모자란 ‘정서적 비만’ 상태에 이르렀다고 지적한다. 부모의 과보호로 생긴 지나친 전능감에 ‘못할 바에 회피하는’ 성향을 띠게 되면서 ‘쉽게 도전하지 못하고, 무엇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됐다고 설명한다.
이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은 본인이 생각하는 정답만 맞다고 생각하는 아집에 빠지기 쉽다. 한나 아렌트가 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나치 중령이었던 아돌프 아이히만은 자신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일하는 공무원이었을 뿐이라며 변명한다. 두 사람은 아이히만처럼 가치 판단을 유보한 채 자신의 역할 수행만을 생각하는 이들이 늘어난 이유도 사유와 맥락이 거세된 교육방식에 있다고 진단한다.
저자들은 공부를 ‘배움’이라는 본령으로 다시 끌어와야 한다고 말한다. 책을 통해 구체적인 해법을 확인하기보다, 양극화와 음모론이 판치게 된 현재를 교육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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