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저들이 악용할 수 있는 함정, 덫이 있다면 위헌 요소를 다 제거해 완벽히 준비하는 게 우선”이라며 “굳이 연내 처리라고 시한을 못박아서 쫓기듯 처리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친이재명(친명)계 초선으로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해소되지 않는 법안의 위헌 소지를 지적하며 지도부에 숙고를 공개 요청했다. 지난 7일 페이스북에는 “개혁은 언제나 옳다는 신념이나 상황에 대한 분노만으로 헌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밀어붙일 수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지난 8일 의총에서 10여명이 내란재판부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내란 재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데 대한 우려에 충분히 공감한다. 문제는 내란전담재판부에 위헌이라는 함정, 덫이 있다는 것이다. 법이 통과되면 위헌 소송이 제기되고, 재판이 정지되고, 위헌 판결까지 나면 판결 자체가 무효가 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 있다. 우리는 이미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하고 징계할 당시 ‘법 절차대로 한다’고 했지만 행정법원에서 절차 위반이라며 기각당했다. 결국 정권까지 내줬다. 당대표도 책임질 수 없고, 이재명 대통령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는 게 이 사안이라고 봤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개혁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합리적으로 하자”고 말했다.
“헌법 틀 내에서, 절차 내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었다.”
-지난 7일 “나만 정의롭다는 아집과 분노에 편승한 과잉된 정치적 행동을 일삼는 일부의 태도”를 지적했다.
“근거 없는 공포에 휩싸여 상황을 오판해 실수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실수하면 사법 기득권, 기술자들의 반격이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된 만큼 1심 법원이 무죄를 내리는 건 불가능하다 본다. 만에 하나 무죄 선고를 내린다면,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개혁 요구가 얼마나 높아지겠나. (내란재판부 법이) 악용될 소지를 지적하면 말도 안 되는 ‘헌법 밖 세력’을 인정하는 것처럼 비치니 이야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럼에도 서로 다른 신념을 갖고 있지만 그 다름 속에서 공동체의 변화를 이뤄내는 능력을 발휘하는 게 정치라고 생각한다.”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연내 처리해야 한다고 보나.
“시한에 쫓길 필요는 없다고 본다. 지도부가 만든 수정안에 2심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다면, 굳이 연내 처리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 준비를 해놨다가 1심 판결을 지켜보고 처리해도 늦지 않다.”
-여당 지도부 리더십을 어떻게 보고 있나.
“열성당원들의 지지에 기반해 새로운 지도부가 탄생했고, 자기 스타일에 맞게 열심히 해왔다. 다만 여러 부문에 걸친 대통령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집권 여당이 더 뒷받침해 그 성과가 확산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하는데 아쉬운 면이 있다.”
-당원주권 정당과 전국정당은 당의 두 지향점인데 균형추를 잘 맞추고 있나.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조화를 위한 균형점을 찾는 부분이 우리 당의 큰 숙제다. 1인 1표제 논란의 근본도 여기에 있다. 지금 당에서 고민인 지점이, 권리당원들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의사결정 구조도 수도권 중심이 돼 지역 대표성에 균열이 온 것이다. 지역, 계층, 소수자 대표성이 (보장 안 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되고 있다. 직접민주주의가 다 대체하게 되면 결국 강한 목소리만 반영된다.”
-내년 지방선거는 내란 청산 메시지를 중심으로 치르게 될까.
“당 지도부는 신년에 접어들며 민생 기조로 전환할 준비를 하고 있다. 사법부가 내년 1월 (내란 재판) 선고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하면 내란이 종결될 텐데, 그게 아니면 내란 청산 국면이 이어질 것이다. 현재로선 당은 민생과 내란 종식 두 가지 축을 병행할 수밖에 없을 거 같다.”
-어떤 정치를 하고 싶나.
“결국 정당은 선거를 통해 평가받기 때문에 민심을 얻는 정치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자기 정치에 대한 욕심 없이, 당의 재집권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선당후사가 중요한 덕목이다. 지금은 (이런 정신이) 희미해지고 있다.”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다니는 ‘졸업반’ 김모씨(26)는 당분간 취업 지원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서류 전형을 통과하기도 어려워지면서, 인턴 경험 등 대외활동을 위한 준비를 한다는 것이다. 김씨는 “취뽀(취업 성공을 의미하는 속어 ‘취업 뽀개기’의 준말)까지 1년 정도 생각한다”며 “최근 인턴십 프로그램도 지원했는데, 이번엔 꼭 합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9일 전국 4년제 대학 재학생과 졸업자 2492명을 대상으로 한 ‘2025년 대학생 취업인식도 조사’ 결과, 취업준비생 10명 중 6명이 구직 기대가 낮은 ‘소극적 구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극적 구직이란 실질적인 취업 활동을 하지 않고 경험 삼아 취업 지원을 하는 등 의례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거나 구직활동을 아예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한경협에 따르면, ‘적극적 구직활동 중’과 ‘다른 진로 준비 중’이라는 응답은 각각 28.4%와 11.1%에 그쳤다. 반면, 소극적 구직자는 응답 인원 중 60.5%에 해당했다. 이 중 ‘의례적 구직활동 중’이라는 응답은 전체 32.2%로 가장 많았고, 구직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1.5%, ‘쉬고 있다’도 6.8%에 달했다.
소극적 구직자 과반(51.8%)은 ‘일자리 부족’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활동을 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다(22.0%)고 여기거나, 전공·관심 분야 일자리가 부족(16.2%)하고, 적절한 노동조건을 갖춘 일자리가 없다(13.6%)는 것이다. 역량·기술·지식이 부족해 추가 준비를 한다는 응답(37.5%)도 있었다.
청년들이 경험하는 취업 문턱은 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취업준비생들은 올해 평균 13.4회 입사 지원을 했지만, 평균 2.6회 서류 전형에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류전형 합격률은 평균 19.4%로 지난해 합격률(22.2%)보다 2.8%포인트가량 떨어졌다.
취업준비생 62.6%는 취업준비 기간으로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 중 취업까지 1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응답은 32.5%에 달했다.
청년들은 취업 준비마저도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봤다. 주요 요인으로는 ‘신입 채용 기회 감소’(26.9%)와 ‘좋은 일자리 부족’(23.2%) 등이 꼽혔다. 이 외에도 실무경험 기회 확보 어려움(18.2%), 취업 준비 비용 부담(12.7%), 취업 정보 수집 어려움(9.7%), 수시채용 확산으로 계획 어려움(7.6%)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취업준비생들은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기업 고용 여건 개선’(29.9%)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진로지도 강화와 산학현장실습 지원 확대 등 미스매치 해소(18.1%), 신산업 분야 직업훈련 지원 확대(14.9%), 청년 창업·벤처기업 지원 확대(13.1%),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12.3%), 공공·단시간 일자리 확대(9.1%)도 필요하다고 했다.
“30년 됐나. 가게 하면서부터 줬으니까. 밥 얻어먹었다고 죽을 때도 가게 앞에 와서 죽더라고. 김뚜깡, 노랭이, 이쁜이, 굴뚝이······. 이름도 다 지어줬는데.”(‘월간 옥이네’ 중에서)
한 기자가 한 달 동안 마을 곳곳에서 고양이를 돌보는 사람들과 길고양이들을 만났습니다. 밥을 주게 된 이유부터, 돌봄에 곱지 않은 시선까지 생생한 목소리를 전했는데요. 지역사회에 반향을 일으킨 결과 ‘마을고양이 보호협회’가 생겼고, 동물보호 조례 제정도 이끌어냈습니다.
이건 충북 옥천군 지역언론 월간 옥이네(편집장 박누리)가 2020년 펴낸 길고양이 특집호 이야기입니다. 옥이네는 올해로 창간 8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옥천에는 옥이네 외에도 다양한 지역언론들이 활발히 활동해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삶을 소개해 관계를 복원하고, 문제를 공론화하는 방식으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기 때문이죠. 언론이 지역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점선면이 짚어보겠습니다.
한수진 기자는 지난달 20일 충북 옥천군 안남면 순환버스에 올랐습니다. 이번 호 옥이네 기획인 ‘이동권’ 문제를 취재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버스가 덜컹거리는 통에 멀미를 했지만, 주민들과 눈을 맞추며 대화를 놓지 않았습니다. 한 기자가 최선을 다하는 건 진솔한 얘기가 주는 힘을 믿기 때문입니다.
2022년 92세를 일기로 별세한 할머니 김정순씨를 인터뷰한 경험이 그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씨는 배우지 못한 것이 한으로 남아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지각 한번 없이 8년 동안 복지관에 나가 서예를 배웠습니다. 그의 일대기를 읽은 김씨의 자녀들은 한 기자에게 “어머니의 삶을 다시 보게 됐다”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주민들과 나누는 시시콜콜한 얘기들이 지역을 제대로 이해하는 실마리가 되기도 합니다. 옥천 오일장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김혜리 기자는 한가득 장을 본 어르신에게 “어휴 많이 사셨네요”하며 살갑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쭈그려 앉은 채 들은 50년 전 얘기에서 예나 지금이나 열악한 대중교통 현실을 짚어냈습니다. 이처럼 옥이네 기자들에겐 세탁소 앞 귀여운 텃밭도, 50년 동안 한 자리에 있던 사진관도 기사가 됩니다.
지난 100개월, 옥이네 기자들이 던진 질문들은 다양한 답으로 돌아왔습니다. 2020년에는 안내면 안내중학교 전교생 18명에게 20만원어치의 지역화폐를 지급한 뒤, 학생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취재했는데요. 2021년 옥천군 차원의 ‘옥천 꿈 키움 바우처’로 이어졌습니다. 박누리 편집장은 “그냥 지나치던 사람들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바라보게 되고,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졌다”는 독자의 반응에서 힘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동네 문제들이 지역언론을 통해 공론화되기도 합니다. 청산면에서 편의점을 하는 박철용씨는 매주 금요일 지역언론 옥천신문이 배달되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벽에 걸어두는데요. 편의점을 찾는 어르신들이 동네 이야기를 할 때 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박씨가 벽면에 붙인 기사 중에는 ‘생선국수 거리’에 대한 기사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말 새 다리가 생겨 생선국수 거리 통행량이 줄면서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박씨는 “편의점에 오는 분들이 이 기사를 보면서 ‘생선국수 가게들이 문 닫을까’ 걱정하고,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더라”라고 말했습니다.
노인 비중이 높고 마을 간 거리가 먼 농촌에선 지역 문제가 공론화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역언론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인데요. 옥천신문은 특히 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비중 있게 다루려고 노력합니다. 영화관 하나 없어 주민들이 영화를 보러 대전까지 가야 하는 실상을 보도한 뒤 2018년 작은 영화관이 생긴 것도 그러한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공론화가 해결로 이어지는 효능감은 주민 자치·지역 민주주의 복원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데요. 황민호 옥천신문 대표는 “옥천군의회에는 항상 우리 기자가 있다. 그러면 의원들의 태도가 달라진다”며 “민주주의의 효능감을 숨 쉬듯 일상적으로 느끼려면 이런 행정을 제어할 수 있는 공기(公器)가 필요한데, 그게 언론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지역언론의 한계도 있습니다. 지속가능성 문제인데요. 지역언론에서 일했던 한 기자는 점선면과 통화하면서 “주민자치에 기여하는 역할은 분명하지만 결국 돈이 문제”라며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원이나 후원이 없다면 지속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명예교수는 칼럼에서 “우호적인 매체에 광고비를 몰아주는 것은 달콤한 유혹”이라며 “지역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고 지적합니다.
그럼에도 지역언론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역언론 소속 한 현직 기자는 통화에서 “중앙의 종합일간지들은 대체로 지역을 ‘소멸하는 곳’, ‘변방’으로 본다”며 “그러나 지역에도 사람 사는 이야기가 있고, 다뤄야 할 이슈들이 많다”고 말했는데요. 지역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지역주민들의 삶과 이를 비추는 언론에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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