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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재판 소원’ 제외···“검찰개혁과는 다른 방식으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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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1 15:1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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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일 발표할 당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사법개혁안에 재판소원 도입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 3심제를 4심제로 바꾸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당 차원의 입장을 정해두지 않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소원은 사법개혁특위 발표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소원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포함하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다”며 관련 법안을 사개특위안과 당론 차원으로 발의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재판소원 법안 발의 여부가 “당 지도부에 위임된 것도 아니다”라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재판소원 도입을 당론과 사개특위 차원에서 결정하지 않는 데 대해 “민주당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면 이후 논의 과정에서 (논의가) 왜곡되지 않을까 한다”며 “최대한 자유롭게 공론의 장으로 가져가려면 발의된 법안들을 아우르는 게 좋다”고 말했다. 개별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법원 재판 결과까지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재판소원 도입을 두고 4심제와 위헌 가능성을 거론하는 일각의 비판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은 논의의 장으로 올려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검찰개혁과는 다른 방식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이 지난 8월 정청래 대표 취임 이후 ‘추석 전’을 목표로 검찰 폐지 입법에 속도를 낸 것과 달리 시간적 여유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사법부 의견도 중대하게 듣고 사회적 여론과 전문가 의견도 충분히 다 들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야당 의견들도 충분히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소원 도입은 검찰개혁만큼 그간 논의가 충분히 무르익지 않았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그는 “(논의를) 질질 끌 생각은 없고 집중적으로 하고 싶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 도입에 동의하고 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견해는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보다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법원은 “사실상 4심제 도입”(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라며 반대 뜻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다음날 민주당 사개특위가 발표할 사법개혁안은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위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당내 언론개혁특위가 만든 ‘허위조작정보 근절 방안’도 발표한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국민의힘이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해 (의혹 제기)하는 걸 보면 빨리 (추진)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삼성물산과 삼성전자가 증상이 없는 사람의 혈액 채취만으로 암을 조기 진단하는 미국 생명공학 기업에 1억1000만달러(약 1550억원)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삼성물산과 삼성전자는 17일 미국 기업 ‘그레일’(Grail)에 대한 전략적 투자 결정을 공개했다. 삼성에 따르면 그레일은 혈액 내 DNA 조각 중 암 연관 DNA 조각을 선별하고, AI 유전체 데이터로 분석해 암 발병 유무 뿐 아니라 암이 발생할 장기 위치까지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레일이 출시한 ‘갤러리(Galleri)’는 한 번의 혈액검사로 50여 종 암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레일은 자사 ‘갤러리’ 검사를 내년 중 미 식품의약국(FDA)에 승인 신청할 계획이다.
삼성물산은 이번 투자로 한국에서 갤러리 검사를 독점 유통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삼성전자는 그레일의 암 조기 진단 데이터를 삼성 헬스 플랫폼과 연계해 활용하는 협력을 모색할 예정이다.
삼성물산 라이프 사이언스 사업 담당 김재우 부사장은 “그레일은 유전자 기반 다중암 조기진단 분야 1위 회사로, 금번 투자와 전략적 협력을 통해 바이오·헬스케어 투자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MX사업부 디지털 헬스팀 박헌수 팀장은 “삼성전자의 디지털 헬스 플랫폼에 그레일의 임상 유전자 데이터, 기술력을 접목해 개인 맞춤화된 디지털 헬스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레일의 해외 사업 담당 사장인 하팔 쿠마르는 “한국을 시작으로 아시아에서 다중암 조기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삼성과의 파트너십을 맺게 됐다”며 “삼성의 이번 투자로 미국과 주요 시장에서 갤러리 검사의 보험 적용을 위한 주요 이정표 달성에 큰 도움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물산과 삼성전자는 헬스케어 분야 투자 확대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공동으로 출자한 라이프 사이언스 펀드를 통해 미국의 혈액 기반 알츠하이머 검사 기술 기업 ‘C2N’과 손잡고 미국 플래그십 파이오니어링 8호 펀드 등에 공동 투자를 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미국 DNA 분석 장비 기업인 ‘엘리먼트 바이오사이언스’ 대상 투자를 진행했고, 최근에는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회사 ‘젤스(Xealth)’를 인수했다.
캄보디아에서 “살려달라”는 전화를 끝으로 가족과 연락이 끊겼던 광주 거주 20대의 행적이 확인됐다.
19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광주 광산구 거주 20대 청년 A씨가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을 통해 가족에게 연락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A씨의 가족으로부터 “A씨와 영상 통화에 성공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직접 찾아가 도움을 요청해 가족들과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지 대사관을 통해 A씨가 대사관에 찾아왔음을 확인했다. A씨는 항공편이 마련되는 대로 귀국한다는 계획이다.
A씨는 지난 6월26일 태국으로 출국했다. 그는 지난 8월10일 가족과의 통화에서 “살려주세요”라는 말을 남긴 뒤 연락이 끊겼다.
경찰 확인 결과 A씨의 휴대전화는 같은 날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마지막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국내에 귀국하는 대로 실종 기간의 행적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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