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20·30대 여성 대다수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비롯해 낙태죄 전면 폐지, 비동의 강간죄 등 성평등 관련 법안을 알고 그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3일 조사됐다. 12·3 불법계엄 이후 윤석열 당시 대통령 파면 촉구 시위를 주도한 20·30대 여성은 사회 이슈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주체적 정치의식을 보였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여론조사기관 티브릿지에 의뢰해 지난달 8~9일 전국 만18세 이상 39세 이하 성인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55.1%가 ‘알고 있다’고, 이들 중 84.6%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성적 지향, 인종, 종교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법무부가 입법예고를 한 것을 시작으로 18년간 11번 발의됐지만 보수 종교계의 반대로 한 번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임신중단을 처벌하지 않는 ‘낙태죄 전면 폐지’(82.0%), 교제폭력 범죄를 별도 법으로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교제폭력처벌법’(64.8%), 강간죄 구성요건을 상대의 동의 여부로 바꾸는 ‘비동의 강간죄’(56.2%), 혈연·혼인 관계가 아니라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생활동반자법’(50.4%) 등에 대해 절반 이상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다만 공공·민간 기업의 성별 임금 실태를 종합적으로 공개하는 ‘성별임금공시제’(39.9%)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았다.
20·30대 여성들은 법안 내용을 아는 경우 압도적 찬성을 보였다. 각 법안을 ‘안다’고 응답한 여성들에게 필요성 인식도를 추가 조사한 결과 교제폭력처벌법 98.5%, 비동의 강간죄 95.2%, 낙태죄 전면 폐지 91.7%, 성별임금공시제 90.9%, 생활동반자법 89.7% 등 찬성률이 높았다. 특히 교제폭력처벌법과 비동의 강간죄는 ‘적극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78.1%, 70.0%로 나타났다. 생활동반자법이 ‘적극 필요하다’는 응답은 20대가 66.2%로 30대(42.2%)보다 크게 높았다.
여성을 젠더폭력과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치권의 최우선 과제(복수선택)는 ‘수사·처벌 기준 강화’(65.0%)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국 법원과 수사기관이 여성혐오 범죄를 솜방망이 처벌한다는 문제의식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법 제정 시급 통과(34.2%),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및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32.1%), 피해자 지원 확대(25.7%) 등이 뒤를 이었다.
정치권이 가장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야(복수선택)로 대다수가 ‘일자리·임금’(60.5%)을 꼽았다. 다음으로 주거(33.3%), 육아·돌봄(27.5%), 안전·젠더폭력(26.8%), 차별개선·평등(19.1%) 순이었다. 여성의 일자리·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경력단절 방지 정책 확대’(49.4%), 여성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최우선 정책으로는 ‘불법 중개·전월세 사기 근절 및 처벌 강화’(49.4%)를 원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20·30대 여성은 사회 문제에 자신의 명확한 입장을 갖고 특정 정당에 대한 고정적 지지 없이 정책에 따라 지지 정당을 바꾸는 ‘스마트 보터(smart voter)’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설계에 따라 지지정당 변경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69.4%였다. 평소 한국의 정치·사회 이슈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은 77.4%, 정치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다고 느낀다는 응답은 90.0%에 달했다.
정춘생 의원은 “추운 겨울 빛의 광장을 가득 메웠던 2030 여성들은 응원부대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들은 윤석열 탄핵뿐 아니라 차별 없는 세상과 여성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를 외쳤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제는 정치권이 응답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멕시코 서부 사포판 도심에서 29일(현지시간)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2명이 숨졌다.
멕시코 할리스코주 검찰과 사포판 경찰은 이날 오전 사포판 산타에두위헤스 지역에서 보고된 총기 공격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지 당국에 따르면 고급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인 람보르기니 우루스 운전자가 상업 시설인 플라사델솔 인근을 이동하던 중 괴한들로부터 총격 피해를 봤다. 당시 람보르기니 운전자는 다른 SUV 차량의 호위를 받고 있었는데 5명 이상의 남성이 이들 차량에 공격을 퍼부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으로 남성 2명이 숨졌으며 5명이 총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엘우니베르살 등 멕시코 언론은 전했다.
할리스코 법의학연구소는 현장에서 100개 이상의 탄피와 여러 개의 장총 및 고성능 무기 탄창을 확보했다고 일간 엘피난시에로는 보도했다.
이날 사건 발생지는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경기장인 아크론 스타디움과 약 7㎞ 떨어진 곳이다. 한국 국가 대표팀은 내년 6월 12일(한국시간) 유럽 PO 패스D 승자와 이곳에서 1차전을 치르고, 19일 같은 곳에서 멕시코와 승부를 가린다.
앞서 이달 초 미셸 프리드만 할리스코주 관광부 장관은 월드컵을 계기로 내년 300만 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 목표를 밝히면서 “안전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치안 불안 우려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멕시코 연방정부 발표 내용을 보면 할리스코에서는 올해 9월까지 963건의 살인 사건이 보고됐다. 이는 전국 32개 주 가운데 과나후아토, 치와와, 바하칼리포르니아, 시날로아, 에스따도 데 메히꼬(멕시코주), 게레로, 미초아칸에 이어 8번째로 많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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