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대구시는 오는 10일부터 내년 2월27일까지 80일간 위생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동절기 식중독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대구시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 만큼,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점검을 진행한다. 지역 내 병원·산업체 등 급식시설 709곳이 대상이다.
노로바이러스는 감염이 쉽고 전염력도 매우 강한 만큼, 집단생활이 이뤄지는 시설에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시는 소비기한 경과제품을 사용·보관하거나 부패·변질 및 무표시 원료 사용, 비위생적 식품 취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또한 조리종사자 건강진단 이행 여부와 지하수 사용업소의 수질 관리 등 위생 관리 전반도 점검한다.
대구시는 이번 점검에서 보존식 미보관,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과 함께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수칙 홍보 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앞서 대구시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73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점검에서는 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바 있다.
노권율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더욱 힘써 집단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급식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비자나무는 내장산 이남의 낮은 산에 서식하는 대표적 남부 수종이다. 생장이 느리며 오래 살고 조직이 치밀해 최고의 목재로 꼽힌다. 최근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비자나무로 제작한 바둑판을 선물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비자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는 곳이 전남 장흥군 보림사 일원이다. 신라시대 창건 당시 식재돼 울창한 숲을 이뤘다는 통설이 전해지지만 과거 사찰 축조용 목재로 사용되고, 주변 생태계 변화가 이어지면서 현재는 일부만 남아 있다.
전남도는 “쇠퇴한 보림사 비자림을 체계적으로 복원하기 위해 국비 28억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지방비 12억원 등 총 40억원을 투입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에 걸쳐 보림사 일원 30㏊ 규모의 비자림 복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원 대상지는 비자나무 하층에 야생 차나무 군락이 함께 자생하는 희귀한 혼합난대생태림이다. 주변에는 참나무류가 대규모로 번식해 비자나무의 정상적인 생육 공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도는 2026년 타당성 평가와 실시설계 단계부터 보림사와 장흥군, 관계 기관, 복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는 복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보림사 비자림의 가치는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됐다. 이곳은 1982년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돼 비자나무 630여 그루가 보존되고 있으며, 2009년 제10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천년의 숲 부문 장려상을 받았다.
전남도는 그동안 산림유전자원 보호를 위해 2년마다 국비 6000만원을 지원받아 수세가 약한 나무에 영양을 공급하고, 비자 생육을 방해하는 경합목과 위협 식물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비자림을 관리해왔다.
김정섭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천년고찰 보림사 일원 비자림이 기후변화 등으로 그 규모가 점점 쇠퇴하고 있어 국보급 사찰의 위상에 맞는 경관복원이 절실하다”며 “체계적 복원과 관리를 통해 비자림의 건강성과 보존 가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적지 않은 고령 환자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임종 직전까지 연명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추세대로라면 연명의료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출이 2070년 약 17조원까지 늘어나지만 환자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해 연명의료 시술 비율을 낮추면 이를 약 4조원으로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연명의료, 누구의 선택인가’ 보고서를 보면, 연명의료 시술 비율이 현재처럼 약 70%로 유지될 경우 건강보험의 연명의료비 지출이 2030년 3조원에서 2070년 16조9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또한 연명의료 시술 비율이 15% 수준으로 낮아지면 2070년 연명의료비 지출이 13조3000억원가량 줄어 3조6000억원에 그친다고 추정했다. 한은은 절감된 비용을 호스피스·완화의료 등 생애 말기 돌봄에 재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사망자 중 67%는 연명의료를 받았다.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비율은 16.7%에 그쳤다. 노인실태조사에서 65세 이상 고령층 중 84.1%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받는 연명의료를 거부하겠다고 응답한 것을 고려하면 의료현실이 환자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은은 환자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연명의료를 받는 이유로 임종기 치료 방향을 미리 문서로 만드는 데 소극적인 태도, 연명의료 중단을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주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과 일부 대형병원에만 설치돼 있는 점 등을 들었다.
환자 의사와 괴리된 연명의료는 다양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대표적으로 환자에게 불필요한 신체적 고통을 준다는 점이다. 한은이 산출한 ‘연명의료 고통지수’에 따르면 연명의료 환자의 평균 신체적 고통은 단일 질환이나 시술에서 겪는 최대 통증의 약 3.5배였다. 연명의료 고통지수 상위 20%에 속하는 환자가 겪는 고통은 약 12.7배였다.
연명의료 환자가 임종 전 1년간 지출하는 생애 말기 의료비 평균은 2013년 547만원에서 2023년 1088만원으로 10년 사이 약 2배가 됐다. 이는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의 약 40% 수준이다.
한은은 개별 연명의료 시술에 관한 의사결정이나 의료결정 대리인 지정 여부 등 세부 선호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식을 개인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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