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중산층으로 여겨지는 소득 3분위(상위 40~60%)의 소득증가율이 지난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소득·자산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경제 허리층’도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국가데이터처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3분위 가구의 평균 소득은 5805만원으로 전년대비 1.8% 증가했다. 2017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전체 소득 분위 중에서도 증가율이 가장 낮다. 5분위(상위 20%)는 4.4%, 1분위(하위 20%)는 3.1% 소득이 늘었다.
근로소득 증가 폭이 둔화한 데다 사업소득도 줄면서 중산층의 소득 증가세가 약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항목별로 보면 소득의 약 60%를 차지하는 근로소득은 3483만원으로 전년대비 1.5%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20년(1.3%) 이후 가장 증가 폭이 작다. 사업소득(1172만원)은 전년대비 0.1% 줄면서 2020년(-3.3%) 이후 처음으로 뒷걸음질 쳤다.
중산층의 어려움은 자산 증감에서도 드러난다. 소득 3분위 가구의 올해 평균 자산은 4억2516만원으로 전년대비 3.6% 늘었다. 2년 연속 감소세였다가 반등했지만 전체 가구의 평균 자산 증가율(4.9%)에는 못 미친다.
부채(8059만원)는 1년 전보다 9.9% 늘었다. 자산 증가율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액은 3억4456만원으로 전년대비 2.2% 증가했다. 전 가구 평균 순자산 증가율(5.0%)의 절반 수준이다.
중산층의 자산·소득 증가세가 주춤하면서 양극화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기준 소득 상·하위 20% 가구 간 평균 소득격차는 11.2배에 달한다. 근로소득 격차는 30배 수준이다. 부채를 포함한 자산 역시 소득 상위 20%가 하위 20%의 8.4배다.
소득 불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지난해 0.325로 전년 대비 0.002 증가했다. 지니계수가 높아진 것은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정도가 심하다는 뜻이다.
검찰이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한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광주지법 김연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교육청은 이 교육감 취임 직후인 2022년 9월 개방형 감사관을 채용했는데, 그는 교육감의 고교 동창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채용과정에 위법사항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3월 교육청을 압수수색 한 검찰은 지난 10일 이 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채용을 담당했던 사무관은 후보자 간 순위가 바뀌도록 점수 수정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교육감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 낸 입장문에서 “검찰 수사는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차기 광주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 “이 사건 주요 고발인인 교원단체의 출신 인사들이 출마하는 상황에서 부화뇌동한 검찰의 공정성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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