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대법원은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액을 다시 산정하라면서도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는 국내 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중 가장 많다. 법조계에선 대법원 확정판결이 유사한 이혼 소송의 위자료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위자료는 재판부 재량으로 정하는데, 아무리 높아도 1억원을 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소송에서도 1심은 최 회장이 1억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2심 법원은 위자료를 20억원까지 높여 법조계 안팎에서 주목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최 회장이 적어도 2009년부터 외도를 한 점,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끝난 게 아닌데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일방적으로 밝히고 노 관장을 공개 비난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보인 점을 두루 반영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과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김희영씨와 공개적인 활동을 하면서 마치 김 씨가 배우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며 “십수 년 동안 이런 행위 및 태도를 통해 노 관장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했다”고 짚었다.
이어 “노 관장은 유방암 판정을 받고 상당 기간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 최 회장은 그 시기에 김씨와 부정행위를 하고 혼외자까지 낳아 노 관장에게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이었을 것”이라며 노 관장이 사용하던 신용카드를 일방적으로 정지하고 운전기사 지원을 중단하는 등 사회적 지위를 위태롭게 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이 “소송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최 회장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위자료를 다시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혼인 기간이나 혼인생활의 과정, 최 회장의 유책행위의 성격, 별거나 파탄 이후 최 회장이 보인 태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한 원심 판단에 액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가 다른 이혼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매우 이례적인 액수의 위자료가 대법원 심리를 거쳐 확정된 만큼, 위자료의 상한을 늘리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며 “유책 배우자의 태도 등을 과감하게 반영해 위자료를 높게 책정하는 사례가 더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노 킹스’(No Kings·왕은 없다) 시위대에 ‘오물 폭격’을 퍼붓는 모습이 담긴 합성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한 네티즌이 만든 인공지능(AI) 생성 영상을 올렸다.
약 20초 분량의 이 영상에서 왕관을 쓴 트럼프 대통령은 ‘킹 트럼프’라는 이름의 전투기를 몰다가 ‘노 킹스’ 시위 현장에 대량의 갈색 오물을 투척한다. 오물을 맞은 시위대는 혼비백산한다. 영상 배경음악으로는 세계적 팝스타인 케니 로긴스의 ‘Danger Zone’(위험 지대)가 흘러나온다.
이 영상은 엑스에서 활동하는 풍자 밈(인터넷 유행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만들며 퍼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를 조롱하기 위해 이 같은 영상을 재게시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날 미국 전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항의하는 ‘노 킹스’ 시위가 열렸다. 700만 명에 달하는 시위대는 미국 내 치안 유지 목적의 군대 동원, 법원 판결 무시, 이민자 대거 추방, 대외 원조 삭감 등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이 권위주의적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전국적으로 일어난 반정부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반란진압법 발동을 준비하고 있으며, 샌프란시스코에도 주 방위군을 투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란진압법은 미국에 반란 등 소요 사태가 발생하면 대통령이 군을 동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백악관 참모들도 거친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7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미국 인터넷 매체인 허프포스트 기자가 누가 미·러 정상회담 장소를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정했는지를 묻자 “네 엄마가(Your Mom)”라고 대답했다. 스티븐 청 백악관 공보국장 또한 “네 엄마가”라고 거들었다.
한화, PO 1승1패로 대구 원정1·2선발 무너져 절체절명 위기
뜨거운 삼성 타선 봉쇄 부담에상대 선발 후라도 위력투 여전‘베테랑의 진가’ 반전 계기 주목
한화의 가을야구 운명이 류현진(38)에게 달렸다. 류현진은 21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과의 플레이오프 3차전에 선발 등판한다.
정규시즌 2위로 플레이오프에 직행한 한화는 와일드카드 결정전부터 총 6경기를 치르고 올라온 삼성을 상대로 대전 홈에서 1승1패를 기록했다. 시즌 내내 리그 최강의 자리를 내주지 않았던 외인 원투펀치 코디 폰세와 라이언 와이스가 삼성 타선에 완전히 공략당했다는 점에서 한화의 충격이 크다.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베테랑 류현진이 나선다. 어깨가 무겁다. 5전3승제인 플레이오프가 최소 4차전까지는 가게 됐는데 한화는 1·2선발 카드를 이미 소진한 반면 삼성은 두 카드를 모두 쥐고 있다. 삼성이 4차전 선발로 국내 에이스 원태인을 이미 예고했지만 한화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1차전에서 선발자원 문동주를 2이닝 불펜 카드로 쓴 한화는 19일 2차전에서도 문동주 투입 가능성을 열어뒀다가 패색이 짙어지자 접었다. 3차전도 지면 분위기상 한화의 한국시리즈 진출 도전은 매우 어려워진다. 그 부담이 류현진의 어깨에 모두 실렸다.
삼성 타선은 1차전에서 안타 11개로 8점, 2차전에서 안타 12개로 7점을 뽑아내며 뜨거운 타격감을 과시했다. 류현진이 경기 초반부터 삼성을 제압하지 못하면 한화의 가을야구 전체가 어려워진다.
그러나 가을야구 특성상 큰 무대 경험이 많은 베테랑 선수의 존재감은 정규시즌보다 클 수밖에 없다.
30대 후반에 접어든 류현진은 올 시즌 팀 3선발을 맡아 26경기 9승7패, 평균자책 3.23을 기록했다. 이번 3차전은 류현진의 KBO 포스트시즌 개인 통산 9번째 경기다. 큰 무대일수록 베테랑이 내뿜는 존재감은 결정적이다.
특히 류현진은 포스트시즌에서 유독 삼성과 인연이 깊다. 이제까지 등판한 포스트시즌 8경기 중 5경기가 삼성전이었다. 신인이던 2006년 한국시리즈 1차전에 선발 등판해 패전투수가 됐고 4차전에서는 선발 등판해 호투했지만 팀이 패배했다.
한화는 1승1무4패로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당시 시리즈의 최우수선수(MVP)가 박진만 삼성 감독이다.
이듬해 제대로 설욕했다. 2007년 준플레이오프 1차전은 6.2이닝 무실점으로 승리를 따냈고 3차전에는 불펜으로 등판해 3.1이닝 1실점으로 호투하며 팀의 플레이오프행을 이끌었다. 준플레이오프 시리즈의 MVP는 류현진이었다. 18년이 흐른 가을, 팀 내 최고참 반열에 오른 류현진이 다시 삼성을 만난다.
삼성 선발 후라도(사진) 역시 만만치 않다. 후라도는 올 시즌 30경기 15승8패, 평균자책 2.60을 쌓아 삼성 에이스 투수로 활약했다. 지난 14일 SSG와의 준플레이오프 4차전에서는 7이닝 무실점 호투해 팀의 플레이오프행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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