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664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10일부터 세 차례 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375건 중 664건을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지원 대상자로 인정된 피해자는 총 3만5909명으로, 전체 신청자 5만7094명 중 62.9%가 가결됐다.
지금까지 피해자로 인정된 인원 중 1086명에게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공매 절차를 일정 기간 멈추도록 하는 유예 요청 지원이 이뤄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인 전세사기 피해주택 수도 지난달 23일까지 누적 4898가구로 집계됐다. LH는 2024년 11월부터 경·공매를 통해 낮은 가격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한 뒤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분기 매입 실적은 214가구에 그쳤지만 3분기 1718가구, 4분기 2113가구로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국토부는 전세사기 공동담보 피해주택에 대한 특례채무조정(무이자 20년 분할 상환) 시기를 기존 ‘배당 시’에서 ‘낙찰 시’(매각 대금 납부일)로 앞당겼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피해자단체와의 간담회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과 협의를 거친 조치다.
공동담보 피해는 집주인이 여러 채의 주택을 하나의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뒤 각 주택에 전세 세입자를 들였을 때 발생한다. 이 경우 피해주택이 경매로 낙찰되더라도 모든 공동담보 물건의 경매가 종료돼야 배당이 이뤄져 피해회복에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국토부는 이번 특례채무조정 조기화로 피해주택 낙찰 이후 실제 배당까지 장기간 이어졌던 공동담보 피해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북 익산시와 고창군에 청년과 아이를 키우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 임대주택이 확충된다. 주거 공간에 돌봄과 공동체 시설을 결합한 ‘특화 공공 임대주택’ 형태다.
전북도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 특화 공공 임대주택(지역 제안형) 공모’에서 익산시 황등면과 고창군 고창읍·성송면 등 3개 사업지가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전북도는 국비 268억원을 확보했다.
공급 물량은 모두 196가구다. 익산시 황등면에 100가구(전체면적 9940㎡), 고창군 고창읍에 50가구(1835㎡), 성송면에 46가구(5767㎡)가 각각 조성된다. 사업은 전북도와 전북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지역 제안형 특화 공공 임대주택’은 지역 여건과 입주 수요자의 특성을 반영해 설계하는 방식이다. 일반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돌봄센터를 비롯해 공용 회의실, 휴게 라운지, 도서관, 공동 작업실 등 부대시설을 함께 배치한다.
입주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무주택 청년(만 18~39세)과 만 15세 이하 자녀를 둔 양육 가구다. 양육 가구는 부모의 나이 제한이 없다.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의 35~90% 수준으로 책정되며 거주 기간은 최장 30년이다.
전북도는 올해 상·하반기 공모를 통해 모두 5개 사업지에서 336가구 규모의 특화 공공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 경축행사에서 “사회주의 발전”을 언급하며 주민들의 노력을 치하했다고 북한 매체가 1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에 파병된 군인들의 무사 귀환도 염원했다. 대남·대미 메시지 발신은 없었다. 9차 당대회 전에 우선 내부 결속을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전날 밤부터 평양 능라도 5월1일 경기장에서 열린 신년 경축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신년 행사에서는 인공기 게양, 가요 공연, 폭죽놀이 등이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2025년에 대해 “나라의 모든 지역과 부문, 단위들이 경쟁적으로, 균형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진보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이 나라 모두가, 누구라 없이 온 한해 정말로 수고가 많았다”며 인민군과 농업근로자, 지난해 국제축구연맹(FIFA) 17세 이하 여자 월드컵에서 우승한 대표팀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더 굳게 단결해 당 9차 대회가 가리킬 새로운 전망을 향해 더 기세차게 나아가자”고 말했다. 신년 행사엔 김 위원장의 배우자 리설주 여사와 딸 주애가 동행했다.
김 위원장은 신년 행사에 초대된 파병 장병의 가족과 만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무사히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기를 한마음으로 기원하자”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파병 장병에게 보낸 새해 축전에서 “동무들의 희생적이며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조선(북한)과 러시아의 전투적 우의와 친선, 불패의 동맹적 관계가 더욱 굳건히 다져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외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한해를 결산하는 당 전원회의에서도 대외 메시지를 내놓지 않은 바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9차 당대회에서의 메시지 발신에 집중하기 위한 의도”라며 “이번 신년 행사는 내부 결속에 방점을 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달 또는 2월에 열릴 당 대회에서 새로운 대남·대미 노선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또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방·경제 5개년 계획의 성과를 되짚고, 새로운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한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두는 문구를 당 규약에 포함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통신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부부가 김 위원장에 연하장을 보냈다고 간략하게 보도했다. 연하장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 1월 1일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이 주고받은 새해 축전 전문을 보도한 것이나 지난달 푸틴 대통령과 주고 받은 축전 전문을 보도한 것과 상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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