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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탄소전기매트 성능 편차 커…머리부 열선 유무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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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12 15:0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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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겨울철 대표적 난방 가전제품인 탄소전기매트의 최대 표면 온도, 발열 속도 등 핵심 성능이 제품마다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께가 얇은 저가형 제품은 발열 속도가 빨라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탄소전기매트 10개의 품질과 안전성을 시험 평가한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탄소전기매트는 일반 전기장판류의 열선·열선피복 등에 탄소 성분을 함유한 제품을 말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10개 제품의 최대 표면 온도가 39∼64도로 차이가 컸다. 매트의 위치별 온도 편차는 귀뚜라미(KDM-921)가 가장 작았고 일월(IW-KM59S-SP10) 제품이 가장 컸다.
발열 속도(표면 온도를 20도에서 35도까지 높이는 데 걸리는 시간)는 12∼49분으로, 매트의 두께가 얇은 10만원 미만의 저가형 제품이 발열 속도가 비교적 빨랐다. 열이 직접적으로 전달돼 별도의 패드 등을 깔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개 제품 중 경동나비엔, 귀뚜라미, 보국전자, 셀리온 등 4개 제품은 머리 쪽(상단)에 열선을 배치하지 않아 사용자가 베개 위치 등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10개 제품 모두 수면 중 저온화상 방지를 위해서는 매트 표면 온도를 37도 이하로 설정해야 했다. 제품 동작 시 발생하는 전자파, 누전·감전에 대한 위험 등의 안전성은 전 제품이 이상 없었다.
세탁은 모두 가능했지만 세탁 횟수나 방법에 제한이 있어 주의가 필요했다. 전 제품 모두 세탁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었으나 세탁 횟수(5회 미만)와 세탁 방법(손세탁·드럼세탁기 일부 코스만 사용, 건조기 사용 금지 등) 등 제한 사항이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기능은 다양했다. 중·고가형 제품은 기본 난방기능 외에 이상 동작을 감지한 경우 온도조절기에 에러 코드를 표시해 상태 확인이 가능했다. 추가 동작모드(찜질·수면패턴 등)와 영유아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잠금 기능, 예약기능 등의 부가 기능도 선택적으로 포함돼 있었다.
이번 시험 대상 제품은 저가형 제품인 곰표한일전자(MSP-C100GY), 듀플렉스(전기요SS), 일월(IW-KM59S-SP10), 한일의료기(HL-S205)와 중·고가형 제품인 경동나비엔(EME510-SP), 귀뚜라미(KDM-921), 보국전자(BKB-DC-221S), 셀리온(SPC-DCEM-C23-S), 신일전자(SEB-ECOP110SW), 장수돌침대(JSKH-1000SS) 등 10개다.
1970년 창간한 국내 최장수 교양지 월간 ‘샘터’가 2026년 1월호를 마지막으로 무기한 휴간에 들어간다. 수많은 평범한 서민들의 사연을 비롯해 법정 스님, 이해인 수녀, 장영희 서강대 교수, 최인호 소설가 등 유명 작가들의 에세이를 담아온 잡지가 인쇄 매체의 전반적 쇠퇴 흐름 속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출판사 샘터사는 오는 24일 발간될 2026년 1월호(통권 671호)를 마지막으로 월간 ‘샘터’를 무기한 휴간한다고 10일 밝혔다. 샘터사는 “스마트폰이 종이책을 대체하고 영상 콘텐츠의 수요가 활자 미디어를 월등히 뛰어넘는 시대적 흐름을 이기지 못한 데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샘터’는 ‘평범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잡지’를 표방하며 1970년 4월 창간됐다. 창간인인 고(故) 김재순 전 국회의장은 “샘터는 거짓 없이 인생을 걸어가려는 모든 사람에게 정다운 마음의 벗이 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내년 창간 56주년을 앞두고 발행을 중단하게 된 ‘샘터’는 창간인의 말처럼 평범한 이들의 진솔한 삶을 담아왔다. ‘샘터’가 그동안 지면에 담아 온 독자들의 사연은 1만1000여개에 이른다. 삶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바탕으로 깊은 공감과 감동, 웃음을 자아내는 소박한 삶의 이야기들은 많은 이들을 위로했다.
수필가 피천득, 소설가 최인호, 아동문학가 정채봉, 법정스님과 이해인 수녀, 장영희 교수 등의 칼럼과 소설, 동화 등도 ‘샘터’를 빛나게 했다.
최인호는 자전적 소설 ‘가족’을 1975년부터 무려 34년간이나 샘터에 연재했다. 법정스님은 수행 중 사색을 기록한 ‘산방한담’을 1980년부터 16년(120개월) 동안 썼다. 이해인 수녀는 ‘두레박’ ‘시인의 숲속’ ‘꽃삽’ 등 다양한 칼럼을 연재했다. 장영희 교수는 ‘새벽 창가에서’를 실었다. 샘터 편집장과 주간을 지낸 정채봉 작가는 ‘생각하는 동화’와 ‘이솝의 생각’ 등 어른을 위한 동화를 연재했다
‘샘터’는 지난해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소설가 한강의 첫 직장이기도 하다. 한강은 대학 졸업 후 ‘샘터’ 편집부 기자로 2년간 일했다.
대중매체가 많지 않았던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샘터’는 월간 최대 판매부수가 50만부를 기록했을 정도로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어머니에게 편지 보내기’ 공모를 진행할 당시에는 한 달간 무려 1만여통의 편지가 도착했다고 샘터는 밝혔다.
디지털 기기가 콘텐츠 소비의 주요 창구가 되면서 ‘샘터’ 역시 종이 잡지의 쇠락이라는 큰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자금난을 겪어온 샘터는 창간 50주년을 앞둔 2019년에도 휴간 방침을 밝혔으나 당시에는 기업 후원과 독자들의 구독 행렬에 힘입어 위기를 넘긴 바 있다. 그럼에도 구독률과 판매 부수 감소, 이에 따른 수익 악화를 막지 못해 6년 만에 재차 휴간하게 된 것이다.
김성구 ‘샘터’ 발행인은 “잡지는 휴간에 들어가지만 단행본 발간은 계속 이어간다”고 밝혔다. 한재원 편집장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해결되면 언제든 다시 복간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내년 1월호는 창간호와 마찬가지로 ‘젊음을 아끼자’를 주제로 만든다. 창간호에 특집 기고를 했던 철학자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와 오랜 필자였던 이해인 수녀, 편집부 기자로 근무했던 정호승 시인의 ‘휴간 기획’ 에세이가 실린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대법관 4명을 단계적으로 늘려가자”는 제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대법관 14명을 26명으로 늘리겠다고 한 데 대한 대안이다.
공청회에서는 대법관 수를 단기간에 2배 가까이로 늘리면 현 정부 입맛대로 대법원 구성이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법관이 대폭 늘면 전원합의체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법원과 법률 전문가들이 공청회 형식을 빌려 여당의 방안에 반대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법원행정처가 10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둘째날 공청회의 쟁점은 대법관 증원이었다.
법원·변호사, 여당 방안에 반대“대폭 증원 땐 재판 독립성 훼손”“대법관 늘면 권위 저하될 우려”‘압색 영장 후 대면 심사’엔 찬반
김도형 수원지법·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는 “현재 대법관 수를 두 배 증원해야만 하는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 있다거나 현행 상고제도 문제가 대법관 증원으로 곧바로 해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2028년까지 증원을 마쳐 총 대법관 25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이 모여 전원합의체를 구성할 경우 실질적 토론과 설득이 힘들어 숙의를 거친 합의 도출이 어려워지고 재판 지연 해소라는 개혁안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민의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면 대법원이 기존 심리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심리불속행 기각 제도의 유의미한 개선을 끌어낼 수 있는 소부 1개 증가, 즉 4인의 대법관을 코트패킹(court packing·법원 장악) 오해가 없도록 몇년에 걸쳐 증원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여연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이 정지된 동안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는 것은 그 자체로 재판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여당이 증원안에 찬성하는 이유가 사건 적체 해결을 위한 순수한 사법개혁 목적임을 명확히 하고, 증원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함으로써 정치적 오해와 비판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석한 법관, 변호사, 교수들은 상고제도를 대법관 증원보다 하급심을 충실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용규 전 사법연수원 교수는 “(대법관 증원으로) 대법관 1인당 사건 부담을 낮출 수 있지만, 대법원의 권위가 저하할 우려가 있고 예산 증가 등의 부작용이 있다”며 “상고제도 개편 핵심은 사실심 강화”이고 “1심 재판이 충실해야 상소를 제한할 명분이 생긴다”고 했다. 하급심 충실화 방안으로는 재판 전에 증거조사를 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민사 배심제(참여재판) 등이 제시됐다.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에 대면 심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은경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단시간에 이뤄지는 서면 심리만으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야 할지, 어떻게 최적의 범위로 영장을 발부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지 결론 내기가 쉽지 않다”며 “(사전심문제를 도입하면) 서면 심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충실한 사전심리가 이뤄지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소재환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통제한다는 의도에는 찬성한다”면서도 “수사 절차가 지연돼 증거인멸 우려가 커지는 문제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립적 심판자 지위를 갖는 판사가 사실상 수사 과정을 지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기관의 우려는 대부분 기우”라며 “1997년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도입될 때도 검찰은 비슷한 이유로 강력히 반대했지만, 지난 20여년 동안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고 인권 보장 측면에서도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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