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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AI가 망상 부추겨” 미 42개주 법무장관들, 빅테크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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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12 14:5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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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미국 42개 주 법무장관들이 주요 빅테크에 인공지능(AI)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뉴욕주 등을 포함한 42개 주 법무장관들은 10일(현지시간) 오픈AI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13개 빅테크에 서한을 보내 AI 챗봇이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정신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법무장관들은 서한에서 “AI 챗봇은 사용자의 망상을 부추기거나 아부성이 짙은 답변을 하고 있다”며 “이는 유해 콘텐츠를 생성하고 이용 유지율을 높이기 위한 상술인 ‘다크 패턴’에 해당하며, 이용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주 법무장관들은 최근 미국 전역에서 벌어진 6건의 사망 사건 등을 사례로 들며 AI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도 했다. 지난해 10월 플로리다주에 사는 14세 청소년, 지난 4월에는 캘리포니아주의 16세 청소년이 AI 챗봇과 대화를 나눈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들 유가족은 AI가 자살을 유도했다며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주 법무장관들은 “AI 챗봇이 이용자와 나누는 많은 대화가 각 주의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AI가 면허 없이 정신 건강 관련 상담과 유사한 조언을 하거나, 범죄 행위 및 자살을 부추기는 것 모두 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안전장치를 추가로 마련하지 않으면 기업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안전장치를 위한 구체적 요구 사항으로는 주·연방 규제당국이 검토할 수 있는 독립적인 외부 감사 시행, AI 답변의 위험성에 대해 명확한 경고 문구 게시 등을 제시했다.
이번 서한에는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이 초당적으로 이름을 올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주 차원의 AI 규제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추진하자, 이에 반대하는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여러 빅테크 본사가 위치한 캘리포니아주는 이번 공동 서한에 참여하지 않았다.
‘회색도시’로 여겨져 온 서울 구로구 구로·가산디지털단지(G밸리)가 산업·생활·녹지를 모두 결합한 ‘미래복합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가 지난해 발표한 ‘서남권 대개조 구상’의 핵심과제 중 하나다.
G밸리는 산업기능 중심의 개발이 장기화되면서 시민과 노동자가 머물면서 쉴 수 있는 녹지와 여가공간이 부족한 상태다. G밸리 전체 면적 192만㎡ 가운데 공원·녹지는 0% 수준이다. 현재는 지식산업센터 건축과정에서 조성된 공개공지 150여 개가 녹지기능을 대신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G밸리 국가산업단지 내 특별계획구역 민간개발부지인 교학사 부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준공업지역 제도개선’을 반영한 첫 민간계발 사례인 교학사 부지 개발을 시작으로 이곳을 녹지·여가 거점공간을 충분히 갖춘 미래형 경제·생활 중심지로 전환하겠다”라고 밝혔다.
대지면적 1만5021㎡ 교학사 부지에는 지하 4층~지상 24층 규모의 주거·업무·전시장·갤러리·체육시설·공공도서관이 들어선다.
녹지공간도 함께 조성된다. 산업단지 지구단위 지침에서 정한 의무면적을 상회하는 28%를 공개 공지로 확보해 녹지로 덮인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특히 도시 계획상 공원녹지가 전혀 없는 G밸리의 녹지공간 개선을 위해 가로수·띠녹지를 확충한 ‘도심형 가로숲’을 조성한다. 활용도가 낮은 공개공지는 녹지 중심의 ‘공유정원’으로 전환한다.
G밸리 주변인 가리봉동과 가산디지털단지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개발을 추진해 주거기능도 향상시킨다. 현재 가리봉동 일대는 신통기획, 공공재개발 모아타운 등 재개발 사업이 8곳에서 추진 중이다.
가산디지털역에는 ‘펀스테이션’을 조성해 직장인들이 휴식을 취하며 각종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오 시장은 “구로디지털단지, 가산디지털단지 등 새롭게 업무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젊은이들이 젊음을 불태우고 있지만, 휴식과 문화·예술이 느껴지는 공간이 부족해 머무르고 싶지 않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아쉬웠다”면서 “교학사 부지처럼 민간 개발이 시작되는 곳에 되도록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확보해 즐거운 마음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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