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전세사기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664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10일부터 세 차례 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375건 중 664건을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2023년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지원 대상자로 인정된 피해자는 총 3만5909명이다. 전체 신청자 5만7094명 중 62.9%다.
지금까지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 중 1086명에게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공매 절차를 일정 기간 멈추도록 하는 유예 요청 지원이 이뤄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인 전세사기 피해 주택 수도 지난달 23일까지 누적 4898가구로 집계됐다. LH는 2024년 11월부터 경·공매를 통해 낮은 가격으로 피해 주택을 매입한 뒤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분기 매입 실적은 214가구에 그쳤지만 3분기 1718가구, 4분기 2113가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국토부는 전세사기 공동담보 피해 주택에 대한 특례채무조정(무이자 20년 분할 상환) 시기를 기존 ‘배당 시’에서 ‘낙찰 시’(매각 대금 납부일)로 앞당겼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피해자단체와의 간담회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과 협의를 거친 조치다.
공동담보 피해는 집주인이 여러 채의 주택을 하나의 담보로 제공해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뒤 각 주택에 전세 세입자를 들였을 때 발생한다. 이 경우 피해 주택이 경매로 낙찰되더라도 모든 공동담보 물건의 경매가 종료돼야 배당이 이뤄져 피해 회복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국토부는 이번 특례채무조정 조기화로 피해 주택 낙찰 이후 실제 배당까지 장기간 이어졌던 공동담보 피해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년 마지막 날 밤 서울 도심이 ‘새해맞이 축제의 장’으로 탈바꿈한다. 새해를 여는 보신각 타종부터 미디어아트쇼, 붉은 말의 해를 알리는 카운트다운 축제가 서울 전역에서 펼쳐진다. 서울시는 31일 자정 무렵 보신각과 DDP,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대규모 카운트다운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광화문마켓과 청계천변 빛초롱축제(오전 1시),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오전 0시 30분)은 운영시간을 연장해 카운트다운 전후 시민과 관광객들이 충분히 도심의 매력을 즐기도록 했다.
먼저 31일 오후 10시 50분쯤 보신각에서는 ‘제야의 종 타종행사’가 열린다. 자정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시민대표 11명이 희망의 종을 울린다. 타종 후에는 ‘K-퍼포먼스 경연대회’ 우승팀과 록 밴드 ‘크라잉넛’ 축하 공연이 펼쳐진다.
광화문광장과 DDP에서도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색다른 카운트다운이 진행된다. 광화문광장에서는 새해 소망과 메시지를 광화문 외벽과 주변 8개 건물에서 동시에 표출하고 카운트다운을 함께 진행하며 도심 속 색다른 새해를 맞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DDP에서는 세계 최대 비정형 미디어파사드로 불리는 DDP 외벽 위에서 펼쳐지는 미디어 카운트다운과 불꽃 쇼가 세계 곳곳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명동에서는 중구청 주최로 ‘명동스퀘어 카운트다운’이 신세계백화점 본점 일대에서 진행된다. 신세계백화점의 초대형 LED 전광판을 활용한 미디어아트와 함께 공연이 펼쳐진다.
시는 추운 날씨 카운트다운과 해맞이 축제를 즐기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해당 지역에 경찰과 소방, 안전요원 등 합동안전관리인력을 투입해 위급 상황 등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시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기 위해 이날 지하철 막차 시간은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연장 운행하고, 행사장 주변 도로 통제에 따른 버스 우회 정보 등 교통 대책도 함께 시행한다.
해맞이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남산 일출 시간에는 인파 밀집과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남산순환버스를 우회 운영한다. 아차산은 입산 인원을 기록하고 입산객이 6000명이 되면 등산로 입구를 통제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5년의 마무리와 2026년의 시작을 서울 도심 곳곳에서 마련된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와 함께 즐기면 추억을 쌓고 새로운 계획도 그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9일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보안원 등 인증 관련 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취소 기준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ISMS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으로 회사 시스템의 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제도다. ISMS-P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와 활동까지 포함한다. 하지만 쿠팡을 비롯해 인증을 받은 기업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되자 제도가 유명무실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인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중대한 유출 사고 발생 시 인증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는 인증 대상 기업이 외부 인터넷 접점 자산 식별, 접근 권한, 보안 패치 등 실제 사고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핵심 항목을 제대로 관리하는지 연 1회 사후 심사를 통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에서 지적된 사후 관리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한다. 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도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하기로 했다.
특히 1000만명 이상의 피해 발생, 반복적 법 위반, 고의·중과실 위반행위로 사회적 영향이 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증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고 그 행위가 중대한 경우에도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인증 취소 이후에는 1년간 재신청 유예기간을 둬 실질적인 보안 개선이 이뤄지도록 유도한다. 해당 기간에는 인증 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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