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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조지호 “계엄 때 대통령이 전화로 ‘의원들 체포하라’ 한 기억 확실”···내란 재판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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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4 04:3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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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로 ‘국회에 출입하려는 의원들을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재차 증언했다. 조 전 청장은 “‘체포하라, 불법이다’라는 말을 들은 것을 정확히 기억한다”면서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정치인 등 체포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29일 진행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청장은 같은 재판부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청장은 앞서 경찰 조사 등에서 계엄 포고령이 발표되고 국회를 전면 통제한 뒤 6차례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이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려는 의원들 다 체포해, 불법이야. 다 포고령 위반이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체포 지시와 실제 국회 출입이 통제된 시간이 맞지 않는다며 조 전 청장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이경원 변호사가 “12월3일 당시 경찰은 계엄 선포 이후 밤 10시48분부터 11시6분까지 국회의원을 포함한 민간인들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는 11시17분쯤 대통령 전화를 받기 전으로, 대통령과 무관한 경찰 지시가 맞나”라고 물었다. 조 전 청장은 “대통령이 말씀하시진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계엄 사태는 초유의 상황이라 저도 그렇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들 몰랐다”며 “평상시 하던 조치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조 전 청장은 “이후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에게서 밤 11시22분쯤 ‘포고령이 하달됐다’는 얘기를 들었다.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지만, 이제 국회 활동이 금지됐으니 통제하라는 취지로 말했다”며 “포고령을 언급한 것은 분명하다. 위에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 경찰이 국회 통제를 검토하고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갑근 변호사가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게 포고령 때문인가, 박안수 전 사령관 요청 때문인가”를 묻자 조 전 청장은 “포고령이 발령됐다는 얘기를 듣고, 내용을 확인한 뒤 ‘그러면 요청대로 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서울경찰청에 국회 통제 관련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고령에 국회 활동을 금한다는 표현이 있었던 거로 기억한다”며 “이후 대통령 전화를 받았는데 (국회의원 등) 체포하라는 지시가 충격적이고 임팩트 있어서 기억에 남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조 전 청장에게 국회의원 등 15명의 위치 확인을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조 전 청장은 “여 전 사령관이 위치 추적을 요구했는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해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말을 듣지 않았다”며 “나중에 실무자가 다시 연락할 것으로 생각하고, 아예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추가로 설명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조 전 청장은 그러면서 “정확히 여 전 사령관이 ‘체포’라는 단어를 썼는지를 추궁하시면 제가 헷갈리는데, 어쨌든 15명 명단을 저에게 불러줬고 위치 확인 요청은 당연히 체포를 전제로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고, 조 전 청장과 김 전 청장 사건을 윤 전 대통령과 병합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파장 이어지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대에 오른 쿠팡의 끼워팔기 등 불공정행위 사건에 수백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지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쿠팡의 끼워팔기·최혜대우 요구 등의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거래위원회는 최근 쿠팡 관련 심사를 마치고 쿠팡 측 의견수렴을 거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굵직한 사건이 여럿인 만큼 제재 수위를 한꺼번에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10월 공정위가 쿠팡 측에 보낸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에는 수백억원대 과징금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공정위 심사대 위에 올라온 쿠팡 관련 큰 사건은 2가지이다. 하나는 쿠팡의 쿠팡이츠와 쿠팡플레이 끼워팔기 혐의와 다른 하나는 다른 배달앱에서 더 싸게 팔지 못하도록 하는 ‘최혜대우 요구’ 혐의다.
우선 가장 주목되는 사건은 쿠팡의 끼워팔기 혐의다. 쿠팡이 유료회원제인 와우멤버십 가입 혜택에 쿠팡플레이·쿠팡이츠(무료배달)를 묶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법은 소비자가 원치 않는 부가서비스를 함께 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2005년 윈도우 운영체제에 브라우저 등 응용프로그램을 끼워판 혐의로 과징금 324억90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쿠팡이 e커머스 플랫폼의 지위를 이용해 배달앱·OTT 시장의 자사 앱으로 소비자를 유도했는지가 핵심이다. 쿠팡이 끼워팔기(무료배달 혜택 제공)을 시작한 지난해 3월 649만명이던 쿠팡이츠 월 이용자수는 1년 만에 1101만명으로 약 70% 가까이 늘었다. 쿠팡은 소비자 효용이 크다고 주장했다.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도 논란이다. 쿠팡이츠는 입점 점주들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쿠팡이츠보다 더 낮은 가격에 상품을 팔거나, 더 많은 프로모션을 하지 말라고 사실상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직접 점주에게 연락하거나, ‘동일가격 인증제’ 등을 통해 압박했다는 것이다. 입점업체 입장에선 공공배달앱 등 수수료율이 낮은 곳에 더 나은 조건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가 없어지고, 소비자 후생도 저해될 수 있다.
공정위는 앞서 요기요가 다른 배달앱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최저가보장제’ 운영한 혐의로 과징금 4억7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쿠팡이츠 측은 ‘최혜대우 요구가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이외에 쿠팡이 정부 권고를 무시해 제재 절차로 넘어간 사건도 있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쿠팡이츠가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것이 약관법 위반이라고 보고 자진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쿠팡이츠 측은 60일이 지나도록 권고를 이행하지 않아 제재 절차를 밟게 됐다.
시간 끌기로 빈축을 산 ‘무료배달’ 용어 사용(표시광고법 위반) 사건도 제재 대상에 오를지 관심사다. 쿠팡이츠는 배달비를 점주에게 전가하고 소비자에게 무료배달이라고 광고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지난 4월 공정위에 자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구체적인 시정안은 내놓지 않으면서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다만 쿠팡 측이 최근 국회에 ‘조만간 자진시정안을 내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그간 김 의장이 동일인 지정의 네 가지 예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왔다.
최근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거액 보수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친족이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향후 친족의 경영 참여 등을 자세히 살펴 동일인 지정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9일 “쿠팡 측 의견 제출 기한이 연장될 수 있어서 정확한 시점을 못 박기는 어렵지만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사건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에서 만성 신장병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만성 신장병은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거의 없어 ‘침묵의 질환’으로 불린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신기능이 상당히 악화된 경우가 많으므로, 정기적인 검진과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성 신장병은 신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노폐물과 수분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하는 상태로, 고혈압·당뇨병·비만 등이 주요 원인이다. 하지만 신장병이라도 정확한 진단과 꾸준한 관리가 이어진다면 신장 기능 저하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신기능 저하가 이미 이루어진 환자에게는 약물 치료를 시행하며, 이를 통해 질환 진행을 늦추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말기 신장병으로 진행해 투석이나 신장이식을 해야 한다.
최근 의료 현장에서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잘못된 건강 정보를 접하고 실천하다 신기능이 악화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만성 신장병 환자는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자신의 신장 기능에 맞춰 지속적으로 조절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만성 신부전 진행을 늦추기 위한 추가 약제도 적절히 투여해야 한다. 임의로 약을 중단하거나 비과학적 방법을 시도하면 신장 손상이 가속화할 수 있다.
말기 신장병으로 진행한 환자들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주로 혈액투석, 복막투석 또는 신이식 치료를 받는다. 이 세 가지 치료 방식은 모두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 요법이지만 시간적·신체적 부담, 식이·수분 제한 등 생활의 제약이 따르며, 환자의 상태, 선호, 의학적 적응증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 투석 치료 중 혈액투석은 일주일에 3회, 한 번에 약 4시간씩 병원에서 시행하는 방법으로, 인공신장을 통해 혈액 내 노폐물과 과잉 수분을 제거한다. 특히 혈액여과투석은 기존 혈액투석에 여과 과정을 추가해 중분자 물질 제거 능력을 높인 고도화된 투석 기법이다. 이는 혈관 합병증과 염증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
복막투석은 환자가 집에서 스스로 복막강에 투석액을 주입하여 노폐물을 제거하는 방식이다. 이는 일정한 자율성과 생활 편의를 제공하지만, 감염 예방 등 환자의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 한편 신이식은 말기 신부전 환자에게 가장 생리적이고 장기적으로 우수한 치료이다. 투석에 비해 생존율과 삶의 질이 높지만, 수술 위험과 장기 확보의 어려움이 있고, 수술 후에는 면역억제제를 평생 복용해야 하며 감염 및 거부반응 관리가 필수적이다.
만성 신장병은 평생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이므로, 환자의 생활 패턴과 의학적 상태에 가장 적합한 치료 방식을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확한 진단과 최적의 맞춤 치료를 통해 신장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고 장기적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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