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미 연방 상원이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보조금 연장 법안을 부결시켰다. 내년부터 미국인 수백만명의 의료비가 급등할 것으로 보인다.
미 상원은 11일(현지시간) 민주당이 발의한 오바마케어 보조금 3년 연장 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51 대 반대 48로 부결됐다. 공화당에서 수전 콜린스(메인), 리사 머코스키 의원(알래스카), 댄 설리번(알래스카), 조시 홀리(미주리) 의원 등 4명의 이탈표가 나왔지만, 법안 통과에 필요한 60표에는 미치지 못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요구하며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중지)까지 불사했으나, 내부 분열로 인해 아무런 양보도 얻어내지 못한 채 지난달 셧다운 해제에 합의했다. 겨우 약속받은 것이 표결 기회였지만 그마저도 부결되면서 민주당의 싸움은 허무하게 막을 내리고 말았다. 민주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진 머코스키 공화당 상원의원은 표결 후 “우리는 실패했다”면서 “더 잘했어야 했다. (내년 의료비 급등을 앞두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만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보건정책 연구단체인 카이저패밀리재단에 따르면 보조금이 종료될 경우 가입자의 보험료는 평균 2~3배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회예산국(CBO)은 약 200만명이 무보험 상태에 놓이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의료비 급등이 현실화하면 이는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큰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화당은 보조금을 없애는 대신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건강저축계좌(HSA)를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최대 1500달러(약 221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 보조금이 보험사 배만 불리면서 연방정부 예산에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지운다고 비판해왔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지지해왔다.
하지만 민주당 법안과 함께 이날 표결에 부쳐진 공화당 법안도 찬성 51 대 반대 48로 부결됐다. 민주당은 건강저축계좌로는 고령자나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충분치 않다고 반발했다. 실제 “현금만 주면 된다”는 아이디어는 의료 시장 현실과 거리가 멀다. 건강보험의 핵심 개념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입자 집단 전체에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다. 보험 가입 규모를 키우면 건강한 가입자의 보험료로 고령자나 질환이 있는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상쇄하는 것이 가능하다.
연방 하원은 다음 주부터 의료비 대책을 검토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어 합의 도출은 쉽지 않아 보인다. 공화당 지도부는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논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고 있다. 이에 정치적 역풍을 우려한 공화당 의원 일부가 보조금 2년 연장 법안을 발의한 후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기 위한 청원 운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의회는 당장 다음 주부터 크리스마스 휴가에 들어간다. 의회에 해결책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인 수백만명은 내년부터 아무런 대안없이 치솟는 의료비와 맞닥뜨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1970년 창간한 국내 최장수 교양지 월간 ‘샘터’가 2026년 1월호를 마지막으로 무기한 휴간에 들어간다. 수많은 평범한 서민들의 사연을 비롯해 법정 스님, 이해인 수녀, 장영희 서강대 교수, 최인호 소설가 등 유명 작가들의 에세이를 담아온 잡지가 인쇄 매체의 전반적 쇠퇴 흐름 속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출판사 샘터사는 오는 24일 발간될 2026년 1월호(통권 671호)를 마지막으로 월간 ‘샘터’를 무기한 휴간한다고 10일 밝혔다. 샘터사는 “스마트폰이 종이책을 대체하고 영상 콘텐츠의 수요가 활자 미디어를 월등히 뛰어넘는 시대적 흐름을 이기지 못한 데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샘터’는 ‘평범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잡지’를 표방하며 1970년 4월 창간됐다. 창간인인 고(故) 김재순 전 국회의장은 “샘터는 거짓 없이 인생을 걸어가려는 모든 사람에게 정다운 마음의 벗이 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내년 창간 56주년을 앞두고 발행을 중단하게 된 ‘샘터’는 창간인의 말처럼 평범한 이들의 진솔한 삶을 담아왔다. ‘샘터’가 그동안 지면에 담아 온 독자들의 사연은 1만1000여개에 이른다. 삶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바탕으로 깊은 공감과 감동, 웃음을 자아내는 소박한 삶의 이야기들은 많은 이들을 위로했다.
수필가 피천득, 소설가 최인호, 아동문학가 정채봉, 법정스님과 이해인 수녀, 장영희 교수 등의 칼럼과 소설, 동화 등도 ‘샘터’를 빛나게 했다.
최인호는 자전적 소설 ‘가족’을 1975년부터 무려 34년간이나 샘터에 연재했다. 법정스님은 수행 중 사색을 기록한 ‘산방한담’을 1980년부터 16년(120개월) 동안 썼다. 이해인 수녀는 ‘두레박’ ‘시인의 숲속’ ‘꽃삽’ 등 다양한 칼럼을 연재했다. 장영희 교수는 ‘새벽 창가에서’를 실었다. 샘터 편집장과 주간을 지낸 정채봉 작가는 ‘생각하는 동화’와 ‘이솝의 생각’ 등 어른을 위한 동화를 연재했다
‘샘터’는 지난해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소설가 한강의 첫 직장이기도 하다. 한강은 대학 졸업 후 ‘샘터’ 편집부 기자로 2년간 일했다.
대중매체가 많지 않았던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샘터’는 월간 최대 판매부수가 50만부를 기록했을 정도로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어머니에게 편지 보내기’ 공모를 진행할 당시에는 한 달간 무려 1만여통의 편지가 도착했다고 샘터는 밝혔다.
디지털 기기가 콘텐츠 소비의 주요 창구가 되면서 ‘샘터’ 역시 종이 잡지의 쇠락이라는 큰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자금난을 겪어온 샘터는 창간 50주년을 앞둔 2019년에도 휴간 방침을 밝혔으나 당시에는 기업 후원과 독자들의 구독 행렬에 힘입어 위기를 넘긴 바 있다. 그럼에도 구독률과 판매 부수 감소, 이에 따른 수익 악화를 막지 못해 6년 만에 재차 휴간하게 된 것이다.
김성구 ‘샘터’ 발행인은 “잡지는 휴간에 들어가지만 단행본 발간은 계속 이어간다”고 밝혔다. 한재원 편집장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해결되면 언제든 다시 복간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내년 1월호는 창간호와 마찬가지로 ‘젊음을 아끼자’를 주제로 만든다. 창간호에 특집 기고를 했던 철학자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와 오랜 필자였던 이해인 수녀, 편집부 기자로 근무했던 정호승 시인의 ‘휴간 기획’ 에세이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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