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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단독] 카드사, 개인정보 보호 예산 가장 적어···주요 금융기관 5곳은 3년 연속 정보보호 예산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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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1 16:23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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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롯데카드 해킹 사태 이후 금융정보 해킹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카드사의 개인정보 보호 예산 총액이나 증가율이 전 금융권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주요 금융기관 5곳은 지난해까지 3년 연속으로 정보보호 예산 집행을 줄여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은행과 카드, 보험사 등 총 22개 금융사의 정보보호 예산 추이를 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분석 대상은 은행권 5곳과 카드사 8곳, 생명보험사 4곳, 손해보험사 5곳 등이었다.
지난해 집행된 정보보호 예산을 업권별로 분석하면, 카드사들의 평균 예산은 120억원 가량으로 은행과 보험사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의 경우, 업체 1곳당 평균 약 439억원을 집행했다. 생명보험사는 160억원, 손해보험사는 167억원 수준이었다.
정보보호 예산 증가율을 보면, 카드사가 15.4%로 업권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반면 손보업권은 같은 기간 37.7% 늘어났으며, 생보사도 36.4%의 증가율을 보였다. 은행권의 경우, 증가율이 51%에 달하기도 했다. 하나은행은 242억에서 464억으로 정보보호 예산이 약 2배 가까이 늘었고, 농협은행도 68.3%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삼성카드와 신한카드, 국민카드, 교보생명, 현대해상 등 5곳의 금융사들은 지난해까지 3년 연속으로 정보보호 예산 집행을 줄이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국민카드는 지난 3년간 총 22.1%의 감소율을 보였으며, 신한카드(20.1%), 삼성카드(14.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현대카드는 2020년 정보보호 예산이 72억원 가량에 불과했으나, 5년 연속으로 예산을 늘려 지난해에는 업계 중상위 수준인 142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보험사들 중에선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이 5년 연속으로 예산을 늘렸다. 삼성화재는 276억원에서 425억원으로 54%의 예산 증가율을 보였으며, 삼성생명은 212억원에서 289억원으로 36% 올렸다.
개별 금융사들 중 정보보호 예산이 적은 곳은 100억원 미만의 집행액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해 이같은 수준을 보인 곳은 총 5곳으로, 비씨카드(61억원)와 하나카드(96억원), 교보생명(99억원), 신한라이프(92억원), 메리츠화재(62억원) 등이었다. 이는 각각의 업권 평균과 비교했을 때 뒤떨어지는 규모다.
김 의원은 “금융정보 보호를 두고 금융권의 인식과 국민들의 눈높이 간 격차가 크다”며 “정보보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투자·인력 배치 등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당국이 금융권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쿠팡의 탈법 경영이 도를 넘었다. 소비자 편익을 중시하는 혁신 기업이라는 외피를 둘렀지만 불공정거래와 반노동의 구태가 줄을 잇고 있다. 19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쿠팡은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업계 1위 불명예를 기록했다. 순위를 높이기 위한 검색 알고리즘 조작 등으로 공정위 과징금 철퇴를 맞고도 쿠팡의 시장교란 행위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공정위는 최근 쿠팡이 회원 4만8000명을 ‘와우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하도록 유인했다고 밝혔다. 쿠팡이츠 입점 음식점에 최혜 대우를 강요한 행위에도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40대 쿠팡 택배노동자가 추석 연휴 직전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쿠팡은 “고인의 평균 작업 시간은 주 56시간”이라고 주장했지만, 노조 측은 고인이 주 60시간 이상 노동에 시달렸다고 반박했다. 회수한 프레시백을 일일이 뜯고 해체해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려면 매일 1시간 더 일해야 하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물량이 폭주하면서 업무 부담이 더 늘었다는 것이다. 2021년 정부와 택배 노사는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체결했다. 택배 작업에서 분류 업무를 제외하고, 주 60시간 넘는 장시간 업무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시장 점유율 37%로 택배업계 1위인 쿠팡은 동참하지 않고 있다. 산재 건수가 지난 3년간 7000건에 이르고, ‘로켓배송’에 죽어가는 노동자가 부지기수지만 요지부동이다.
이런 와중에 쿠팡은 ‘인재 확충’ 명목으로 감독과 제재권을 가진 부처의 공무원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5월 이후에만 고용노동부 공무원 8명과 공정위 4급 과장과 5급 사무관, 산업통상부 3급 상당 관료, 검찰 수사관 등을 고용했다. 준법 경영보다 ‘전관예우’ 악습과 부정 청탁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급기야 지난 15일 국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선 현직 부장검사가 눈물을 흘리며 양심선언을 하는 일까지 일어났다. 쿠팡이 취업규칙을 바꿔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건에서 범죄 증거가 빠진 채 불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돼,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노동당국은 쿠팡에 즉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김범석 쿠팡 의장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구체적인 정도 경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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