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김경 단수 공천, 당시에도 의아”…경쟁 후보, 당에 재심 신청도김병기 “공천헌금 인지…강선우가 말 바꿔 컷오프 안 해” 해명“김 의원에 자금 전달했다 돌려받아”…금품 수수 의혹 추가 제기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022년 지방선거 공천헌금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당시 공천 배제 대상이었던 김경 서울시의원이 단수 공천된 데에는 지역위원장이었던 강 의원의 영향력이 컸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공천헌금 문제를 인지하고도 김 시의원을 끝까지 컷오프(원천 배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당 안팎에서는 당시 당의 다주택자 공천 배제 방침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인 김 시의원이 단수 공천된 데 대해 논란이 벌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김 시의원은 논의 과정에서 컷오프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공관위에서 특정 공관위원 지역구에 관해 논의할 때는 해당 공관위원은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었다며 “(당시 공관위원이던) 저는 발언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공관위 심사를 통해 모든 지역이 단수 공천으로 결정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실제 지역구 시의원 공천 심사 시 지역위원장의 영향력은 작지 않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당시 구조에서 지역위원장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추세였다. 당시 지역위원장은 강선우였다”며 “(김 시의원 지역의 경우) 경쟁자도 있었는데 단수 공천받은 것에 대해 상당히 의아해하고, 논란이 꽤 있었다”고 했다. 당시 김 시의원의 경쟁 후보는 김 시의원이 단수 공천되자 당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공관위에 관여했던 한 의원은 “당시 부동산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특정 인물을 두고 논의한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시의원 공천 과정은) 누가 관심 있게 보지 않았을 것”이라며 “각 (지역)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지역위원장의 영향력과는 별도로 공천헌금 사실을 인지한 공관위 간사인 김 의원이 왜 김 시의원을 컷오프하지 않았느냐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김 의원은 주변에 강 의원이 자신에게 금품 수수 문제를 상의하긴 했지만, 이후 강 의원에게 재차 사실관계를 확인하자 강 의원이 ‘다시 확인해보니 그런 일이 없었다’며 말을 바꿨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천 심사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강 의원과 김 시의원 모두 돈이 오간 사실이 없다고 하자, 지방선거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외부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공천을 진행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김 의원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경향신문이 확보한 전 서울 동작구의원 A씨와 B씨가 2023년 이재명 당시 대표를 수신인으로 작성한 탄원서에는 2018년 김 의원 측근으로부터 정치자금 제공을 요청받고 김 의원 자택을 방문해 현금 2000만원을 줬다 5개월 뒤 돌려받았고, 2020년 김 의원 측근 구의원을 통해 1000만원을 전달했다 3개월 뒤 돌려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원 지역구는 동작갑이다. 이는 민주당을 탈당한 이수진 전 의원(동작을)이 과거 주장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김 의원 측은 “사실무근이고 무혐의로 종결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무안공항 추모식서 ‘집으로 오는 비행’ 공연…유족들 흐느끼며 눈시울179명 희생자 이름 한 명 한 명 불리자 오열…정부 “진상규명·재발 방지”유족들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던 약속, 2주기까지 또 미뤄지지 않길”
“승객 여러분, 편안한 여행 되셨습니까. 우리 비행기는 잠시 후 무안국제공항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29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는 1년 전 끝내 도착하지 못한 비행기의 기내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다. ‘집으로 오는 비행’이라는 제목의 추모 공연이었다. “안전벨트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라는 안내가 이어지자 행사장 곳곳에서 흐느낌이 터져 나왔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10시 전남 무안군 망운면 무안국제공항 2층에서 참사 1주기 추모식을 열었다. 유가족을 비롯해 정부와 국회, 지자체 관계자, 시민 등 2000여명이 참석했다. 추모식에 앞서 1년 전 사고 발생 시각인 오전 9시3분부터 1분간 전국에 추모 사이렌이 울렸다. 본식은 클래식 공연으로 막을 올렸다. 묵념과 헌화, 추모사, 추모 공연이 이어졌다. 유가족과 정부·국회 대표단 40여명은 차례로 국화를 바치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김유진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추모사에서 “2024년 12월29일 오전 9시3분, 그 시간은 지금도 우리 유가족들의 삶 속에 멈춰 있다”며 “지난 1년 동안 진상규명 등 제대로 이뤄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사고 당일 국가의 부재, 수습에만 급급했던 대응, 조사 과정에서 배제된 유가족, 말단에서 멈춘 책임, 형식적인 재발방지 대책이 반복됐다”며 “지난 1년의 기록은 사과 0건, 자료 공개 0건, 책임자 구속 0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주기가 올바른 조사로 전환되는 분명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대형 스크린에 희생자 179명의 이름이 하나하나 불리자 행사장에서는 울음이 끊이지 않았다. 오열하는 유가족이 있는가 하면, 훌쩍이거나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이들도 보였다.
정부와 국회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유가족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는 법률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며 “피해자의 알권리가 가로막혀서는 안 되고 명예훼손이 방치돼서도 안 된다. 피해자 권리가 보호되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추모식 내내 고개를 떨구고 숙연한 표정을 지었다. 유가족들은 김 총리에게 희생자들이 못다 이룬 꿈과 유가족들의 염원이 적힌 메시지 상자를 전달했다. 김 총리는 유가족들의 뜻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추모식은 가수 이은미의 ‘기억속으로’와 ‘헤어지는 중입니다’가 울려 퍼지며 막을 내렸다. 유가족들은 이후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현장으로 이동해 희생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고개를 숙였다. 미리 써온 편지를 태우며 작별 인사를 건넸다.
유가족들은 정부와 정치권의 약속이 실제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했다. 고재승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사는 “지금까지 계속 비슷한 약속이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던 만큼, 이번에는 이른 시일 안에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른 유가족도 “이 약속이 2주기까지 또 미뤄지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는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으로 결정한다고 1일 밝혔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이다.
노인가구에서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인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19만원 높아졌다. 부부가구 기준으로는 30만4000원이 올라갔다.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1.1%)했으나,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노인의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높아지고, 주택과 토지 자산가치가 각각 6.0%와 2.6% 상승하는 등 변화가 있었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 노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하는 기준선이지만, 대부분 소득자는 소득인정액이 150만원 미만인 중·저소득자에 해당한다. 2025년 9월 통계 기준으로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의 대부분인 86%는 소득인정액이 150만원 미만이다.
복지부는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96.3%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후 소득 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에서 기초연금 제도 개선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손호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을 필요로 하는 많은 분께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청을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하고,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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