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시사 발언 이후 한 달 넘게 계속된 중·일 갈등이 정치적 공방에서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악화하고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억제해달라는 일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중국의 강압을 눈감아주는 ‘강대국 세력권 질서’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전날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 선단에 새로 보급함이 합류했으며 랴오닝함이 남태평양 오키노토리시마(중국명 충즈냐오 암초) 북쪽 해역을 항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보급함의 합류로 랴오닝함이 1개월가량 장기 항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면서 방위성은 경계 감시와 정보 수집을 이어가고 있다. 랴오닝함이 이끄는 선단은 지난 5일 동중국해에서 오키나와현 해역에 접근해 7일까지 오키나와 본섬을 ‘ㄷ자 형태’로 에워싸듯 항해했다. 지난 5~8일 랴오닝함에서 함재기 등이 이착륙한 횟수는 약 140회에 달한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중국 함재기의 일본 전투기 레이더 조준 사건을 언급하며 “중국의 행동은 지역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은 “동맹국인 일본에 대한 우리의 헌신은 흔들림 없으며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7일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불거진 이후 미 정부가 사실상 처음 내놓은 공식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한 후 다카이치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대만 문제 관련 발언의 수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야마다 시게오 주미 일본 대사가 그간 여러 루트를 통해 일본에 대해 지지를 표명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계속된 침묵에 일본 정부는 크게 실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립주의’와 ‘거래주의’로 요약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국가안보전략(NSS)은 중국을 사실상의 ‘적’ ‘체제적 도전’으로 묘사한 이전 정부와 달리 상호 이익이 가능한 경제적 파트너로 규정했다. 이는 희토류 등 중국의 공급망 지배력을 실감한 미국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강대국 세력권 정치를 용인하기로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월 부산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중을 ‘주요 2개국’(G2)으로 부른 것에 대해서도 일본 내에선 미국이 서태평양을 중국 세력권으로 인정한 것 아니냐고 우려한 바 있다.
패트리샤 김 브루킹스연구소 동아시아 담당 연구원은 싱가포르 공영방송 CNA 기고문에서 “자국의 이익에 맞게 국제정세를 재단하려는 강대국의 의지가 점점 더 노골화되고 있다”며 “강대국은 자신들에게 경제·안보를 의존하는 국가는 결국 자신들에 맞춰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시아 전역에 울려 퍼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미·중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전략적 위험이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공청회에서는 대법관 증원 등 상고심 제도 개선보다 하급심 개선이 우선이라는 주장과 함께 최근 불거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법원행정처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사흘 일정으로 열었다.
첫 발표자로 나선 기우종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판사는 재판 지연 문제를 분석했다. 그는 “2010년대 중반까지 민형사 재판 신속성은 매우 우수했으나 지금은 재판 지연(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2020년대 이후 복잡한 사건이 증가하고, 법관 평균연령이 늘면서 사건 처리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짚었다.
실제로 1심의 민사합의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017년 293.3일에서 지난해 437.3일로 49% 증가했고, 1심 형사합의는 같은 기간 150.8일에서 198.9일로 31% 늘었다. 기 판사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대부분 사건은 사실심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재판 지연 해소는 사법 신뢰 회복의 전제조건”이라며 사실심(하급심)에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두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토론에서 2018~2019년 법관 임용 자격의 법조 경력이 급상승하며 신규 임용이 급감하고, 퇴직 법관이 늘어난 것을 재판 지연 배경으로 분석하며 법관 증원을 강조했다. 김기원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도 “법관 정원을 늘려 1인당 업무량이 적정하게 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지웅 변호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는 “정치권에서는 엉뚱한 처방전을 내놓고 있다”며 대법관 증원안을 강력 비판했다. 그는 “우리 사법 시스템의 진짜 문제는 ‘사실심 부실화와 지연’에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법관만 늘리면 하급심에서 인력이 빠져나간다”고 했다. 이어 “1심 재판부는 경력이 짧은 판사들로 채워지고, 재판의 질은 더 떨어지고, 불복률이 높아져 상고심 사건은 더 폭증하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며 “사법개혁 관련 예산과 인력을 ‘머리’가 아닌 ‘손발’에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안도 비판했다. 그는 “특정 정치적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입맛에 맞는 판사들로 구성된 재판부를 만든다면 국민이 ‘공정한 법의 심판’으로 받아들이겠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만약 이번에 내란전담재판부를 허용하면 다음에는 ‘선거사범 전담부’ ‘대형재난 사건 전담부’ 같은 것을 만들라는 정치적 요구가 있을 수도 있다”며 “그때마다 사법부는 여기에 따르는 ‘정치적 하청기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노동법원 설치와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국민의 사법 참여를 넓히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나왔다. 발표자인 이종길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권오성 연세대 교수는 노동 전문재판부 구성이 필요하고, 국민참여재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공청회는 11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개회사에서 “많은 국민이 사법부에 대한 높은 불신을 보여주고 있다”며 “사법부는 깊은 자성과 성찰을 하고, 공청회에서 여러 전문가와 시민들이 들려주시는 귀한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했다.
화창한 날씨를 보인 8일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의 한 카페를 찾은 관광객이 카페가 운영하는 감귤밭에서 감귤 따기 체험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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