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직 캄보디아에서 만든 가짜 담배 20만갑을 한국산으로 속여 호주로 밀수출하려던 중국인 등이 세관에 붙잡혔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국제운송주선업자 40대 중국인 A씨와 한국인 B씨 등 3명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지난 1월 캄보디아에서 만든 가짜 담배 20만갑(시가 12억원 상당)을 한국을 거쳐 호주로 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캄보디아·중국에서 담배 출발지를 ‘한국’으로 세탁하기 위해 품목을 ‘일회용기’로 신고한 뒤 컨테이너 환적화물로 위장해 인천항을 거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에서 선적된 화물은 중국, 동남아 화물보다 수입국에서 검사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특히 A씨 등은 호주의 담배가격이 1갑당 4만원 정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사실을 알고, 밀수출을 통한 시세차익 및 부당이익을 얻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이 세탁하려 한 가짜 담배 에쎄 1갑은 한국에서 4500원이다. A씨 등은 품목도 일회용기로 속여 세금도 탈루하려 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최근 ‘K-담배 열풍’으로 국산 담배가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자, 국산을 가장한 위조 담배가 외국에서 유통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K-브랜드 권리 보호를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함이 바로 아는 것이다.” <논어>에 나오는 공자의 말이다. 무언가를 안다는 것만으로는 참된 앎이라 할 수 없고,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비로소 참된 앎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공자의 이 말에는 중요한 덕목 하나가 숨어 있다.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데 필요한 덕목, 바로 용기다. 사실 공자의 이 말을 곧이곧대로 행하기는 말처럼 쉽지 않다. 기왕이면 알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싶어 하는 것이, 모르고 있음은 가급적 숨기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혹이라도 사람들이 나를 그것만 알고 나머지는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을까 저어되기도 한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가 있어야 내가 어디까지만 안다고 함을, 그 밖에는 모른다고 함을 진솔하게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용기 덕분에 참된 앎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단지 모름에 대해서만 이런 것도 아니다. 잘못 알고 있음을 인정하는 데도 적잖은 용기가 필요하다. 공자의 계승자 순자는 사람들이 잘못된 앎에 빠지는 원인으로 마음이 무언가에 가려져 있음을 들었다. 욕망에 가려지기도 하고 혐오에 가려지기도 하는데, 그렇게 마음이 가려지면 흰 것과 검은 것이 눈앞에 있어도 이를 구분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였다. 아는 것은 고작 한 모퉁이에 불과한데 이를 토대로 다른 모퉁이에 대해서도 안다는 착각에 안주한다고도 한다. 공자가 한 모퉁이를 들어 보였을 때 나머지 세 모퉁이를 헤아릴 줄 모르면 다시 가르치지 않았다고 단언했음에도 말이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다. 익숙한 앎이 가려진 마음에서 비롯된 잘못된 앎임을 인정하고 이를 바꿈에는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용기는 이처럼 무언가를 성취하는 데 꼭 갖춰야 하는 역량이다. 용기는 애초부터 완력이나 무력 같은 물리력하고만 연결되어 있지 않았음이다. 공자가 인자(仁者), 그러니까 어진 이는 반드시 용기를 지니고 있다고 단언한 까닭이다. 나아가 “인간이 인간으로서 설 수 있음은 믿음과 지혜와 용기가 있기 때문”(<춘추좌전>)이라고 단언할 수 있었던 이유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우뚝 섬이 바로 인간다움의 무늬, 곧 인문이기에 그러하다.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의 재산에 대해 신청한 가압류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신청 사건의 절반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을 내렸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9일 오전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대장동 재산 가압류 진행 과정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성남시는 대장동 일당 4명이 보유한 5673억6500여만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청구했다. 이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인 4456억9000만원 보다 1216억여원 많은 것으로, 김만배와 화천대유의 아파트 분양 수익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포함된 금액이다.
성남시는 지난 1일 부동산처분 금지 가처분 2건을 포함해 총 14건(남욱 6건·유동규 1건·김만배 4건·정영학 3건)에 대해 가압류를 청구했다. 이날까지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재산은 총 7건이다.
남욱의 경우 제주도 부동산과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은행 계좌 300억 등 예금채권을 포함해 총 4건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다. 정영학의 경우 가압류를 신청한 3건 모두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다.
김만배는 4건 중 화천대유 등 3건에 대해 청구취지를 일부 보완해 달라는 보정명령을 내렸다. 보정명령 사유는 ‘화천대유’ ‘천하동인 2호’ ‘더 스프링’ 등 김만배 1인이 소유했던 이름뿐인 법인과 김만배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소명해 달라는 것이다. 성남시는 오는 10일 보정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법원이 내린 7건의 담보 제공명령에 대해 담보를 신속하게 마련해 인용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 시장은 “이처럼 법원이 성남도개공의 가압류 신청에 담보제공명령 등을 빨리 결정해준 것은 대장동 일당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상당히 인정한 것”이라며 “가압류의 인용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대장동 시행사 성남의뜰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이 내년 3월으로 연기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신 시장은 “이 소송이 인용될 경우, 대장동 일당들의 수익 배당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범죄수익을 환수하게 되는 소송인데, 느닷 없이 3개월이나 늦춰진 것”이라며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로 인해 민사재판을 통한 성남 시민 피해보상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에서 해당 재판부가 뚜렷한 사유없이 기일을 변경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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