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과잉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비급여 의료행위 중 도수치료와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3개 의료행위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해당 의료행위에 건강보험 재정이 지원되며, 의료기관은 정부가 고시하는 기준 가격에 따라 진료비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전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 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도수치료는 전문 치료사가 손이나 도구를 이용해 관절, 근육 등을 교정하는 치료로,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실손보험에 힘입어 횟수 제한 없이 과도하게 이용된다는 지적이 가장 많은 의료행위다. 방사선온열치료는 암 환자의 통증 완화와 치료 효과 보조를 위해 활용되나,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에서 치료효과를 확인할 수 없어 ‘권고하지 않음’ 등급을 받은 비급여 항목이다.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은 허리 통증 완화를 위해 카테터를 이용해 신경 주변에 약물을 주입하는 시술로, 남용 우려와 보험금 과다 청구 문제가 있었다.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관리급여로 선정되면 적합성평가위원회 등의 평가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기준과 가격이 최종 확정된다. 체외충격파치료와 언어치료의 관리급여 선정 여부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하면서, 관리급여 논의를 본격화했다. 도수치료와 같은 비급여 진료는 의료기관마다 가격이 제각각이다. 표준화되지 않은 비급여 진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와 혼합진료 형태로 결합하면서, 결국 전체 의료비 상승을 부추기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비급여 진료는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데,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비용의 5~10% 가량을 건보가 부담하고 환자가 90~95%를 내게 된다. 건보 재정이 일부 지출되지만, 보건당국이 비급여 가격 체계와 진료 기준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관리급여 제도 도입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은 반발하고 있다.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전날 성명을 내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미명 아래, 실상은 의료기관의 생존권을 옥죄고 전문적 치료 영역을 획일적인 통제 하에 두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도수치료 등은 저수가 체계 속에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일선 개원가의 마지막 생존 보루”라고 했다.
1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있는 오크마디트 어린이 병원 건물 벽에 러시아 미사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우산을 든 고양이 모습이 담긴 벽화가 그려져 있다. 오크마디트 어린이 병원에선 지난해 7월8일 러시아 미사일 공격으로 2명이 사망하고 32명이 부상을 입었다.

은행 특별대출 보증금을 명목으로 현금을 뜯어내려고 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조직원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6일 대전시청에서 피해자 B씨(60대)로부터 2450만원을 건네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 날 은행 직원을 사칭한 범인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담당한 직원이 불법을 저질러 기존 계약이 무효가 됐다. 대출 진행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어 “대신 1억원 한도로 특별대출이 가능하니 보증금 2450만원을 직접 인출해 은행연합회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말에 속아 현금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칭범은 또 “아직 수사가 시작되지 않아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알리면 고객도 불이익을 볼 수 있다” “은행에서 큰 금액을 출금할 때 경찰이 출동할 수 있으니 이사비·사업자금 마련이라고 설명하라”는 등 구체적인 행동 지침까지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B씨는 대면 전달 방식에 의문을 품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둔산지구대 정영섭 경사는 사복으로 갈아입은 뒤 시청으로 향하던 B씨를 뒤따르며 위치를 동료 이강은 순경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했다. 이 순경은 개인 차량을 이용해 시청 인근에서 잠복하다가 B씨가 현금을 건네는 순간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고액 알바’를 보고 일을 맡았을 뿐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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