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중국 국방부가 17일 군 서열 3위였던 허웨이둥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군 서열 5위였던 먀오화 전 중앙군사위 정치공작부 주임 등 고위직 9명을 중국공산당과 군에서 제명한다고 밝혔다. 허 전 부주석과 먀오 전 주임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측근으로 평가됐던 인물들이다.
장샤오강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들이 부패 혐의 등으로 기율과 법률을 심각히 위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발표는 오는 20~23일 열리는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를 앞두고 이뤄졌다.
처분 대상 명단에는 허훙쥔 전 중앙군사위 정치공작부 상무부주임, 왕슈빈 전 중앙군사위 연합작전지휘센터 상무부주임, 린샹양 전 동부전구 사령원, 친수퉁 전 육군 정치위원, 위안화즈 전 해군 정치위원, 왕허우빈 전 로켓군 사령원, 왕춘닝 전 무장경찰부대 사령원 등도 올랐다.
장 대변인은 “조사 결과 이들 9명은 당 기율을 위반했고 심각한 직무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액수가 특히 크고 (사안의) 성격이 매우 엄중하며 영향이 지극히 악질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허웨이둥·먀오화 등에 대한 엄정한 조사·처분은 반부패투쟁을 끝까지 밀고 가겠다는 당 중앙과 중앙군사위의 확고한 결심을 보여준다”면서 “이는 당과 군이 반부패투쟁에서 거둔 중대한 성과로, 인민군대가 더욱 강력한 응집력과 전투력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군검찰은 이들 9명의 범죄 혐의에 대해 조사·기소할 방침이다.
허 전 부주석의 낙마설은 지난 3월11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 이후 그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중앙군사위 부주석은 중국 군부 최고위직으로, 중국에서 이 정도의 고위급이 숙청된 사례는 드물다.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향후 2~3년 안에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이 미국도 추월할 거라고 본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 하성용 회장(중부대 스마트모빌리티공학과 교수)의 진단이다. 하 회장은 21일 한국수입차협회(KAIDA)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서울 여의도 FKI 타워에서 개최한 정책 세미나에서 “중국은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미래 자동차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 특허화와 기술 표준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저만치 앞서 달려가는 미국과 중국의 자율주행 업체들과 맞서 고군분투 중인 ‘오토노머스 에이투지’ 유민상 상무도 정부의 정책 지원을 호소했다. 아울러, 자율주행 차량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반 차량보다 교통사고 확률도 훨씬 낮다면서 안전과 기술 혁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다.
글로벌 시장 리서치 기업 ‘가이드하우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자율주행 분야 순위에서 세계 20위권에 든 기업은 웨이모, 모빌아이, 바이두, 엔비디아, 크루즈 등 미국(15개)과 중국(3개)이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이를 정도로 절대적이다. 한국에선 오토노머스 에이투지가 유일하게 11위에 올라 이들을 뒤쫓고 있는 형국이다.
국토교통부가 임시운행 허가를 내준 자율주행 차량도 전국에서 471대가 17개 시범 운행지구를 달리는 게 전부다. 이미 1만대 이상이 운행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이나 샌프란시스코에서만 3000대 이상의 차량이 돌아다니는 미국에 비하면 누적 주행거리나 습득 도로 데이터, 누적 투자액 측면에서 한참 뒤져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 현주소와 자율주행 시대를 준비하는 해외 사례를 통한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유 상무는 “한국 정부도 규제 철폐나 관련 법규 제정에 나서고 있지만, 이에 머물지 말고 신규 수요가 창출돼 자율주행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전기차 보조금처럼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엄성복 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 수석연구위원도 “신기술 개발에 성공한 업체가 관련 규제 완화를 요구해도 긴 승인 절차, 과도한 심사 자료 요구, 부처 간 이원화된 행정 절차 등에 발목을 잡히는 사례가 많다”며 “안전이 보장된 신기술을 소비자들이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명확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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