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언론·유튜버가 인종·지역·성별 등을 이유로 폭력과 증오심을 선동하는 ‘불법정보’나 허위사실로 타인을 해치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손해배상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법안을 당론 발의해 올해 정기국회 내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특위는 이날 국회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이같이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발표했다. 특위안에 따르면 정보 게재 수, 구독자 수, 조회 수 등이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면서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임을 인식하며 타인을 해할 의도로 정보를 유통할 경우 배액배상 대상이 된다. 최초 발화자가 직접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지 않았더라도 유통될 것을 알고 불법·허위조작정보를 공표하면 배액배상 대상이다. 다만 일반인처럼 공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한다.
정치인이나 대기업 임원처럼 강한 권력을 가진 공인을 배액배상 청구인에서 배제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당한 언론 보도를 막으려는 ‘전략적 봉쇄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특위는 이를 방지하는 특칙을 뒀다. 소송을 당한 언론이나 유튜버는 법원에 봉쇄소송임을 확인해달라는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봉쇄소송이라고 인정하면 즉시 각하되고 비용 전액을 청구인이 부담해야 한다. 청구인이 공인일 경우 봉쇄소송 인정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특위안에는 배액배상의 핵심 요건인 ‘타인을 해할 의도’를 추정할 수 있는 조항을 뒀다.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로 판명된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유통한 경우, 전체 내용에 없는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제목·자막으로 강조한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입장·의견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손해액을 정확히 증명하기 어려운 영역에 대해선 법원이 최대 5000만원까지 재량으로 배상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얻은 이익을 몰수·추징하고,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명예훼손죄의 친고죄(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공소제기할 수 있는 죄) 전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보도 공정성 심의 규정 개선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청래 대표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확대하되 허위조작정보는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입장문을 내고 “우려됐던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 위축을 불러올 여러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언론현업단체들이 일관되게 요구해 온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자격에서의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제외’가 포함돼 있지 않은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아부지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 안해요? 왜 이승 떠나갈 때 후회같은 거 하잖아요.” 자신의 눈을 멀게 한 아비에게 소녀는 묻는다. “난 후회할 것이 하나 읍서. 소리 말고는 한 게 없으니까.” 죽음을 앞두고도 사죄를 외면하는 모진 아비. 이들의 과거를 지켜보던 사내의 북소리에 맞춰 판소리 <춘향가> 중 ‘이별가’가 절절하게 이어지고, 소리꾼 부녀의 사랑과 미움, 회한도 소리 위에서 맺고 풀어진다.
국립정동극장 개관 30주년 기념작으로 지난 17일 막을 올린 <서편제; The Original>은 판소리의 북장단과 소리꾼의 성음이 어우러지는 ‘소리극’이다. 이청준의 연작 단편소설 <남도사람>을 원작으로 임권택 감독의 영화를 비롯해 뮤지컬, 창극 등으로 다양한 변주가 이어진 텍스트를 충실하게 표현해 ‘더 오리지널’에 가깝게 만들고 싶다는 의도를 담았다고 한다.
작품은 <변강쇠 점 찍고 옹녀> 등에서 호흡을 맞추며 창극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고선웅 연출가와 한승석 음악감독의 신작으로도 관심을 모았다. 고선웅 연출은 개막 당일인 17일 국립정동극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영화 <서편제>는 소리와의 인연을 맺어준 인생작이어서 꼭 해보고 싶던 작품”이라며 “무대에서 소리가 가지는 본질만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원작에서 형상화하는 소리꾼의 ‘한(恨)’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 삶의 상처와 상실이 응축된 정서이자 예술의 뿌리이다. 이번 작품에선 한을 어떻게 받아들여 예술로 전환하느냐에 무게 중심을 뒀다고 한다. 한승석 음악감독은 ‘슬픔과 고통에 잠식되는 것이 아닌,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것’으로 소리를 정의했다.
판소리 다섯 마당의 눈대목과 단가, 민요를 포함해 총 22곡을 노래한다. 원작 소설에 등장하는 소리를 바탕으로 하되, 인물의 감정과 상황에 따라 재구성했다. 고 연출은 “판소리 등장 인물들은 서사 속 인물로만 기능하지만, 소리극인 이번 작품에선 이들 소리꾼이 가진 애증의 관계나 삶과 맞물리게 된다”며 “춘향과 몽룡의 이별가에 딸과 아버지의 상황이 투영되며 상상하게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길 위에서 만남과 이별이 반복되고, 고통과 상실은 ‘한’이 되어 예술을 단단하게 만드는 이야기는 무대 예술로 시각화했다. 회전하는 대형 원형무대와 그 위에 놓인 세 개의 소형 원형무대가 그 것이다. 큰 원에서 작은 원으로 옮겨가고, 다시 이들 원이 놓인 대형 원을 거슬러 걷는 인물들의 모습이 울림을 준다.
작품은 사내가 냉이로부터 아비와 소녀의 과거를 듣는 1막과 소녀를 만나 자신의 지난 삶을 고백하는 2막으로 나뉜다. 등장인물의 뚜렷한 이름 대신 소설처럼 사내와 아비, 소녀라는 보통 명사로 부른다. 이름 없이 소릿길을 걸어간 많은 이들, 그리고 보편적인 저마다의 삶의 이야기로 마주하게 한다. 국립정동극장에서 11월9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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