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내년 2월부터 외국인이 국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서 허가를 받고 주택을 취득하면 거래신고 때 자금조달 계획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9일 공포하고 내년 2월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 8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외국인이 국내 대출규제를 받지 않고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해외에서 들여와 실거주하지 않은 채 고가 부동산을 사들인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지난 8월26일부터 외국인 토허구역이 발효하면서 이 구역 내 주택을 거래하는 외국인은 실거주하는 경우에만 주택 매수가 가능하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의 후속 조치다. 국내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거래할 때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거래 신고 내용에 ‘체류 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새로 담았다. 이렇게 하면 외국인의 무자격 임대업이나 탈세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한다. 국내에 살지 않는 외국인은 국내 주택을 매입할 때 위탁관리인을 지정해 신고해야 하는데, 이 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검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토허구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해 신고할 때는 자금조달 계획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자금조달 계획서 내용도 종전보다 확대되는데, 차입금 출처를 명확히 하는 데 방점을 뒀다. 해외 차입금이나 예금 조달액, 해외 금융기관명 등과 보증금 승계 여부, 사업목적대출 등 국내 자금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국토부가 토허구역 지정 발효 후인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량 변동을 분석한 결과, 주택거래 신고 건수가 108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793건) 대비 40% 감소했다.
지역별 거래량은 서울이 16.6%, 경기도가 66.1%, 인천이 17.3%를 차지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감소폭은 서울이 49%(353건➝179건)로 가장 컸다. 특히 서울 서초구에서 이뤄진 외국인 주택 거래는 올해 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20건)보다 대폭 줄었다.
현재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전체와 경기도 수원, 성남, 고양 등 23개 시군과 인천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등 7개 자치구다. 지정 기간은 내년 8월25일까지다.
미 연방 상원이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보조금 연장 법안을 부결시켰다. 내년부터 미국인 수백만명의 의료비가 급등할 것으로 보인다.
미 상원은 11일(현지시간) 민주당이 발의한 오바마케어 보조금 3년 연장 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51 대 반대 48로 부결됐다. 공화당에서 수전 콜린스(메인), 리사 머코스키 의원(알래스카), 댄 설리번(알래스카), 조시 홀리(미주리) 의원 등 4명의 이탈표가 나왔지만, 법안 통과에 필요한 60표에는 미치지 못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요구하며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중지)까지 불사했으나, 내부 분열로 인해 아무런 양보도 얻어내지 못한 채 지난달 셧다운 해제에 합의했다. 겨우 약속받은 것이 표결 기회였지만 그마저도 부결되면서 민주당의 싸움은 허무하게 막을 내리고 말았다. 민주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진 머코스키 공화당 상원의원은 표결 후 “우리는 실패했다”면서 “더 잘했어야 했다. (내년 의료비 급등을 앞두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만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보건정책 연구단체인 카이저패밀리재단에 따르면 보조금이 종료될 경우 가입자의 보험료는 평균 2~3배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회예산국(CBO)은 약 200만명이 무보험 상태에 놓이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의료비 급등이 현실화하면 이는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큰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화당은 보조금을 없애는 대신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건강저축계좌(HSA)를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최대 1500달러(약 221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 보조금이 보험사 배만 불리면서 연방정부 예산에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지운다고 비판해왔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지지해왔다.
하지만 민주당 법안과 함께 이날 표결에 부쳐진 공화당 법안도 찬성 51 대 반대 48로 부결됐다. 민주당은 건강저축계좌로는 고령자나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충분치 않다고 반발했다. 실제 “현금만 주면 된다”는 아이디어는 의료 시장 현실과 거리가 멀다. 건강보험의 핵심 개념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입자 집단 전체에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다. 보험 가입 규모를 키우면 건강한 가입자의 보험료로 고령자나 질환이 있는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상쇄하는 것이 가능하다.
연방 하원은 다음 주부터 의료비 대책을 검토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어 합의 도출은 쉽지 않아 보인다. 공화당 지도부는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논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고 있다. 이에 정치적 역풍을 우려한 공화당 의원 일부가 보조금 2년 연장 법안을 발의한 후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기 위한 청원 운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의회는 당장 다음 주부터 크리스마스 휴가에 들어간다. 의회에 해결책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인 수백만명은 내년부터 아무런 대안없이 치솟는 의료비와 맞닥뜨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서구는 지역 숙원 사업이자 서남권 교통 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꿀 광역철도 사업인 ‘대장홍대선’이 오는 15일 착공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장홍대선은 부천 대장지구에서 화곡·강서구청 인근·가양을 거쳐 홍대입구까지 총 20㎞를 잇는 광역철도이다. 총사업비 2조1000억원이 투입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2031년 개통이 목표이다.
이번 착공은 강서구와 서부권 교통 불균형을 해소할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특히 등촌동·화곡동 일대는 그동안 도시철도 접근성이 떨어져 주민 불편이 컸고,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대장홍대선이 개통되면 대장지구~홍대입구 이동시간은 기존 약 50분에서 27분으로 절반 가까이 단축된다. 강서구민 역시 화곡역에서 10여 분 만에 홍대입구까지 이동할 수 있어 도심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된다.
또한 원종(서해선), 화곡(5호선), 가양(9호선), 홍대입구(2호선·공항철도·경의중앙선) 등 4개 주요 노선과의 환승이 가능해져 서남권 전체의 교통 편의를 크게 높일 전망이다. 부천 고강·원종동, 양천 신월동, 강서 화곡동 역시 철도 접근성 확대로 생활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이번 착공이 또 다른 숙원 사업인 ‘강북횡단선’ 재추진에도 힘을 실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강북횡단선은 청량리~목동 25.7㎞ 구간을 잇는 노선으로, 강서구에는 등촌역 등 3개 정거장이 계획돼 있다.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 이후 주민 12만명의 서명을 모아 서울시에 전달하는 등 재추진을 꾀하고 있다. 대장홍대선과 함께 두 노선이 완성되면 5호선·9호선과의 연계성 강화로 강서 전역의 철도망이 입체적으로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교훈 구청장은 “대장홍대선 착공은 강서를 서울 서남권을 넘어 수도권 서부의 핵심 교통 허브로 도약시키는 결정적 이정표”라며 “강북횡단선 등 남은 교통 현안 해결을 위해 서울시·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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