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경로당이 디지털 취약계층인 노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변신하고 있다.
충북 보은군은 ‘도시형 농촌 스마트 경로당’을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앞서 지난 29일 읍·면 경로당 11곳과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 스튜디오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시연회를 진행했다. 이날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은 화상 화면을 통해 멀리 떨어진 다른 경로당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키오스크를 활용해 출석 체크와 건강 측정을 직접 체험했다.
보은군의 ‘스마트 경로당 구축사업’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총 33억 원(국비 21억 원 등)을 투입해 지역 내 경로당 160곳에 디지털 시설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군은 우선 올해 경로당 78곳과 복지관 2곳 등 총 80곳에 구축을 완료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경로당에는 화상회의와 교육을 위한 영상통합 플랫폼이 설치됐고, 체온·혈압·혈당 등 건강정보를 실시간 수집·관리하는 헬스케어 키오스크도 마련됐다.
영상통합 플랫폼을 통해 노래교실, 건강체조, 치매 예방 교실 등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이 송출된다. 또 헬스케어 키오스크는 고령층의 만성질환 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 경로당에는 화재·가스 감지 센서와 마을버스 도착 정보 시스템 등의 기능도 있다.
보은 관내 전체 경로당은 290곳으로, 군은 내년에 80곳을 추가로 선정해 스마트 경로당을 확대할 방침이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스마트 경로당이 농촌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기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상품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독과점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선을 기존보다 약 3배 높이기로 했다. 형사처벌을 완화하는 대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쿠팡은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지 않아 법이 개정되더라도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 청문회에서 쿠팡의 독과점 판단 여부에 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를 열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배임죄 폐지 등 110개 경제형벌을 완화한 ‘1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이어 마련됐다.
담합 ‘정액 과징금’ 40억 → 100억…단순 실수는 과태료만 부과당정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공정위는 독과점 사업자가 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상한선을 현재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높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의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유럽이나 15%까지 부과하는 일본에 비해 제재 수위가 낮다고 판단, 과징금 한도를 상향했다.
담합 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 한도도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높이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행위의 과징금 상한도 4%에서 10%로 올리고, 표시·광고법 위반의 경우 관련 매출액의 2%에서 10%로 5배 확대한다.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때 적용하는 정액 과징금 한도도 40억원 내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 유출 방지 조처를 하지 않은 통신사에 형벌을 폐지하고 대신 정액 과징금을 4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처럼 기업의 부당 행위에 과징금 수위를 대폭 높였지만, 최근 쿠팡에 당장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쿠팡의 시장점유율이 20%대 수준에 머물러 공정거래법상 ‘독과점 사업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단일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이하 사업자의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일 때 독과점 사업자로 규정한다.
다만 공정위가 관련 시장 범위를 ‘온라인 시장’으로 좁게 정의하면, 쿠팡이 독과점 사업자로 판단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별로 (관련 시장을) 살펴봐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독과점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최대 두 배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한 제재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어서 비교적 빠르게 쿠팡에 적용될 수 있다. 또 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전원회의에 상정되는 사건 중 과거 위반 사례가 있는 기업에는 과징금을 더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업주의 단순한 실수나 가벼운 행정 절차 위반의 경우 과태료만 부과하기로 했다. 경미한 실수에 대한 형사처벌도 크게 줄어든다. 예를 들어 자격 없이 회사 이름에 ‘금융투자’라는 단어를 썼을 때 최대 1년 징역형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내면 된다. 캠핑카 튜닝 후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도 현행 100만원의 벌금 대신 1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만 부과된다.
당정은 이날 발표한 대책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에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해를 넘긴 달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마는 몇 해 전부터 걸었던 달력은 좀체 버릴 수가 없었다. 근래 내 인생이 황금기를 맞아서 그런 건 아니다. 달력에 인쇄된 사진들을 버리기가 아깝기 때문. 뮤지엄한미에서 제작하는 캘린더에는 이발소에 걸린 그림을 얕잡아 부르는 것처럼 취급됐던 촌스러운 ‘달력 사진’과는 차원이 다른 윌리엄 클라인, 아놀드 뉴먼 등 세계적인 사진작가들의 작품이 수록됐다. 2026년도 달력은 뮤지엄한미에서 ‘이탈리아 컬러사진의 선구자’라는 수식어를 붙인 사진작가 루이지 기리의 사진들이다.
루이지 기리의 컬러는 뉴욕의 거리를 사진에 담은 사울 레이터의 색깔보다 화려하지 않다. 이탈리아를 아직 가보지 못한 나는 빛바랜 컬러 사진 같은 느낌의 색깔이 이탈리아의 공기가 그러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다. 아무튼 사진은 유통기한을 넘긴 필름으로 찍은 컬러사진 같은 색감이 느껴지는데(내가 아는 어떤 후배는 빛바랜 사진을 찍고 싶다며 디지털 카메라로 바뀐 후 암실에 처박아 놓았던 필름들을 다시 냉장고에 넣었다.), 그림으로 치자면 물감이라기보다는 파스텔 크레용으로 칠한 그림 같다. 채도가 낮고 선명하지 않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사진 보다는 그림처럼 다가온다. 어쩌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사진은 대부분 (‘마틴 파’의 익살이 있는 사진을 제외한다면) 사진처럼 느껴지지 않는 사진들일 것인데, 그런 점에서 루이지 기리의 사진은 좋은 본보기가 된다.
마틴 파의 사진만큼은 아니지만 달력에 실린 루이지 기리의 사진들에도 유머가 있다. 실재의 산과 빌보드의 폭포가 뒤섞여 사진 전체가 광고 포스터처럼 보이는 사진, 차고에 걸린 그림 커튼이 터널 끝에 보이는 풍경처럼 보이는 사진, 갈라진 벽이 마치 두꺼운 캔버스가 찢어진 것처럼 보이는 사진 등이 그러한데 상황 자체가 웃긴 것이 아니라 일종의 착시 효과에서 오는 유머다. 아직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6년 전에 한국에서 출간된 ‘루이지 기리의 사진 수업’은 아마도 이러한 내용을 다루지 않았을까 싶다. 카메라 매뉴얼을 다루는 방법이 아니라 사물과 풍경을 바라보는 방법 말이다.
“카메라는 사람들에게 카메라 없이 보는 법을 가르치는 도구”라고 사진작가 도로시아 랭이 말했다고 전해진다. 고담시처럼 뉴욕을 사진에 담은 윌리엄 클라인은 약간 다르게 표현했다. “카메라는 우리를 놀라게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세계적인 사진작가들조차 자기가 찍은 사진 속에서 의도하지 못한 어떤 시각적 경험에 놀란다는 것이다. 카메라가 표현할 수 있는 시각적 개연성을 상상해보는 것, 이것이 카메라의 기계적인 매뉴얼을 습득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어쨋든 아직은 기계가 상상할 능력까지 갖춘 시대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에.
루이지 기리 캘린더의 1월 사진은 성에가 낀 유리 건너로 보이는 눈 내린 산의 풍경이다. 창밖의 풍경은 아마도 그저 그런, 달력 사진처럼 진부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진에 담긴 유리의 성애는 마치 부드러운 눈보라처럼 나타나 창밖의 풍경에 녹아든다. 음, 어쨌든, 새해 첫 달인 31일 동안 계속 바라보아도 질리지 않는 달력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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