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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유엔, 예산·일자리 대폭 삭감하며 암울한 새해 맞이···트럼프 ‘자금 동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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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4 07:1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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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유엔이 2026년 정기 예산을 전년보다 약 8% 줄이기로 하면서 새해 인도주의 지원과 개발 협력 등 핵심 업무 전반에 긴축 기조가 확산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1일 이번 예산 축소가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지원 삭감·동결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앞서 지난달 30일(현지시간) 193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총회는 34억5000만 달러(약 4조99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채택했다. 이는 전년도 예산인 37억2000만 달러 대비 약 3억 달러(약 4300억원) 줄어든 수치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 규모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애초 제시했던 안보다는 약 2억 달러 늘어난 수준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앞서 지난달 1일 유엔총회 예산위원회에 전년 대비 5억 달러 이상을 감축하는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유엔 일자리의 18%를 줄이는 구조조정 방안도 함께 내놓은 바 있다.
유엔 재무 담당관은 “이번 예산안 채택이 힘든 이행 단계의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다. 새해 첫날부터 유엔은 전체 사무직원 1만1600명 가운데 20%가 넘는 2900여개의 직위를 감축할 방침이다. 이미 1000명 이상의 직원 퇴직 절차가 마무리된 상태다.
유엔은 오랜 기간 고질적인 자금난에 시달려 왔다. 특히 예산 분담률 22%로 최대 기여국인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분담금 지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재정 압박이 한층 커졌다는 분석이다. 체납금을 포함한 미국의 미지급금 규모는 현재 15억달러에 달한다. 이 같은 긴축 여파로 유엔은 지난달 초 뉴욕 본부 화장실에서 종이 타월 제공을 중단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예산에는 정치·인도주의 활동은 물론 개발을 위한 지역 대외협력 등 핵심 업무 전반이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예산 삭감 논의가 본격화되는 데 대해 우려와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단호한 입장이다. 마이클 월츠 주유엔 미국 대사는 삭감 예산안 승인 이후 엑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더 작고 집중된 유엔을 원한다고 말해 왔으며, 이제 그런 유엔을 얻게 됐다”며 “미국 납세자의 세금을 절약하고, 핵심 임무에 더 충실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유엔을 만드는 진정한 변화”라고 말했다.
2026년은 미·중 우주경쟁이 본격화하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미국이 다음 달 54년 만에 우주 비행사를 달로 보낸다. 중국 역시 달 탐사를 비롯한 다방면의 우주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미 항공우주국(NASA)은 유인 달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2’ 임무에 따라 다음 달 유인 우주선 오리온을 발사한다. 오리온은 승무원 4명을 태우고 열흘간 달 궤도를 비행한 뒤 귀환할 계획이다. 현재 리허설을 마친 상태다.
인류가 달 주변을 비행한 것은 1972년 아폴로 17호 때가 마지막이다. 미국은 냉전 시기 소련과 치열한 우주 경쟁을 벌였지만 냉전 종식 이후 유인 우주 탐사 계획은 예산 문제 등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됐다. 그러던 중 중국이 우주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면서 달 탐사 계획을 재개했다.
NASA는 2022년 11월 ‘아르테미스 1’ 임무에 따라 달 주변 무인 테스트 비행에 성공했다. 유인 달 착륙은 2028년 예정된 ‘아르테미스 3’ 임무에서 시도한다. ‘아르테미스 2’는 일종의 준비 작업으로 승무원들은 ‘아르테미스 3’ 임무를 위한 안전 경로와 오리온의 생명유지시스템을 확인한다.
올해 말에는 스페이스X의 스타십 신형 시험 비행과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오리진이 추진하는 무인 달 착륙 시험이 예정돼 있다. 아르테미스 3 미션에는 스페이스X의 차세대 우주선 ‘스타십’을 활용한다.
올해 미국이 ‘54년 만의 달 궤도 비행’으로 유인 우주탐사의 선두주자 지위를 재확인한다면 중국은 ‘최초의 달 남극 물 채취’에 도전한다.
중국은 올해 무인 탐사선 창어(姮娥·항아) 7호를 달 남극으로 보내 얼음 형태의 물을 탐지하고 채취해 귀환할 계획이다. 달에 물의 존재를 확인할 경우, 중국이 이를 입증한 최초의 국가가 된다.
중국이 2007년 발사한 무인 달 탐사선 창어 1호는 최초로 달 뒷면 사진을 전송하고 2009년 달 뒷면에 충돌해 임무를 마쳤다. 2024년 6월 창어 6호가 최초로 달 뒷면 토양 샘플을 갖고 귀환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은 이 샘플을 바탕으로 향후 달에서 자원 채취, 도시 건설을 염두에 둔 연구를 하고 있다. 창어 6호는 달 토양에 가운데 중(中)을 새긴 바 있다.
우주정거장 톈궁에서 임무를 수행할 비행사들을 보내는 선저우 23·24호 발사도 예정돼 있다. 중국은 2022년 12월 독자 우주정거장을 톈궁을 가동한 이후 6개월마다 비행사를 보내고 있다. 선저우의 후속 우주 탐사선인 멍저우 공개도 올해 예정돼 있다.
중국의 심우주 탐사 관련해서도 이정표가 세워질 예정이다. 지난해 5월 발사한 중국 소행성 탐사선 톈원2호는 올해 소행성 2016HO3에 착륙한다. 2016 HO3는 태양을 공전하는 준위성천체로 톈원 2호는 이 소행성의 토양을 채취해 내년 지구로 귀환할 계획이다. 신화통신은 “우주 일정으로 2026년이 꽉 찼다”고 보도했다.
미·중 우주탐사 경쟁에는 과학기술만이 아니라 인문·사회적 유산과 외교적 영향력까지 드러난다.
NASA는 이번 아르테미스 2 계획에서 최초로 여성과 흑인 우주인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오리온에 탐승할 우주 비행사는 크리스티나 코흐, 빅터 글로버, 리드 와이즈먼, 제러미 핸슨 4명이다. 이 가운데 글로버는 흑인, 코크는 여성, 핸슨은 캐나다인이자 비 미국 국적자로서 최초의 달 궤도 비행에 나선다.
중국도 여성 우주비행사를 꾸준히 배출하고 있다. 2014년 류양이 여성으로서 최초로 선저우 14호에 탑승했다. 왕야핑은 2021년 톈궁에서 임무를 수행하면서 우주선 밖에서 임무를 수행한 중국 최초의 여성 우주인이 됐다. 2024년 발사된 선저우 19호 승무원 왕하오쩌는 중국에서 엔지니어 출신 여성 우주인이자 최초의 1990년대생 우주인이다. 소수민족 우주인의 선발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파키스탄, 케냐, 에티오피아, 이집트 등 개발도상국 우주인들이 중국에서 훈련받고 있으며 향후 유인 프로젝트에 참여할 가능성도 크다.
중국은 미국이 우주 프로젝트 명칭을 그리스 신화 인물에서 따온 데 대응해 중국 전통신화와 역사적 인물에서 우주선 이름을 명명하고 있다. 창어는 달의 여신 항아, 톈원은 전국시대 초나라 시인 굴원의 시 천문(天問)에서 온 이름이다.
미·중 우주경쟁이 격화되면서 우주에서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달에서의 자원 채취 등이 우주 개발의 배경이 되고 있어 분쟁 여지도 있다. 반면 우주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우주인을 위협하는 우주쓰레기 문제와 관련해 미·중이 협력할 여지가 생겼다는 관측도 있다.
실제로 중국 유인우주선 선저우 20호는 지난해 11월 우주쓰레기 파편과 충돌해 승무원들의 귀환이 연기됐다. 이후 승무원들은 선저우 21호를 타고 귀환했으며 중국은 이를 통해 우주 쓰레기 대응 경험을 쌓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물의를 빚고 있는 쿠팡에 부장급으로 합류하려던 퇴직 경찰관의 취업을 불허했다.
인사혁신처 산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76건의 심사 결과 7건은 ‘취업 제한’, 1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중 지난해 11월 경찰청에서 퇴직한 경찰관(경위)의 쿠팡 취업(2026년 1월) 건에 대해 ‘취업 제한’ 결정을 내렸다. 취업 제한은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내려질 수 있다.
윤리위의 이번 결정은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쿠팡 사태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지금까지 취업 심사를 거쳐 쿠팡으로 이적한 전직 경찰관이 많았기 때문이다.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국회와 인사처가 공개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보면, 쿠팡과 그 계열사에 재취업한 퇴직공직자는 모두 44명이었다. 이 중 국회 출신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찰 출신이 9명이었다.
인사처 관계자는 이번 쿠팡 취업 제한 결정에 대해 “윤리위 취업심사 규정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며 “취업한 이후 퇴직 전 소속기관(경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또 퇴직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취직하려던 전직 경감·경위 5명에 대해서도 취업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밖에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 출신 인사는 방산업체 풍산에 계약사원으로 취업하려 했으나 업무 관련성 탓에 취업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반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의 김앤장, 법무법인 세종, 한국제강 전무이사 취업 및 4급 상당 국무총리비서실 직원의 크래프톤 취업은 통과됐다.
윤리위는 또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4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무원은 퇴직 후 3년간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에 취업하려면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인사처는 이날 ‘2026년도 취업심사대상기관’을 확정했다. 내년에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은 2만6285개로, 올해 2만3348개보다 2937개 증가했다.
인사처는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연간 외형거래액이 10억원 이상인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취업심사대상기관에 건축·건설 분야 기관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신규 지정된 건축·건설 분야 대상기관은 3006개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1947개, 건축사사무소 688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사무소 겸업 포함) 371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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