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외국인, 귀화자, 이민자 2세, 탈북자 등 이주배경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를 넘어섰다. 이주배경인구 증가율은 전체 인구 증가율보다 50배가량 높았다. 유학생·귀화자 가정이 늘면서 10·20대 이주배경인구 증가폭이 컸다.
국가데이터처가 8일 발표한 ‘2024년 이주배경인구 통계’를 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이주배경인구는 전년 대비 5.2%(13만4000명) 늘어난 271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주배경인구 증가율은 전체 인구 증가율(0.1%)보다 약 50배 높았다.
이주배경인구는 본인 또는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이다. 외국인뿐 아니라 귀화·인지에 의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이민자 2세, 본인이나 부 또는 모가 국적법상 국적 판정을 받았거나 해방 이후 탈북한 자 등 내국인도 포함된다.
탈북자 등 포함…작년 비중 5.2%전남 영암·충북 음성 5명 중 1명꼴20대 57만명, 전년 대비 4만명 늘어유학생·귀화자 가정 증가세 ‘영향’
총인구 중 이주배경인구 비율은 전년 대비 0.3%포인트 늘어난 5.2%를 기록했다. 국내 인구 20명 중 1명꼴이다. 이주노동자·유학생이 늘고, 이들이 한국에 정착해 가정을 꾸리면서 이주배경인구 비중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유형별로 보면 외국인은 204만3000명(75.2%), 귀화·인지·이민자 2세 등 내국인은 67만2000명(24.8%)이었다. 이주배경인구의 성비는 남자(52.5%)가 여자(47.5%)보다 소폭 많았다.
이주배경인구 증가세는 젊은층이 주도했다. 20대 이주배경인구(57만명)는 전년 대비 4만2000명(8.0%) 늘어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많이 증가했다. 10대 인구(25만3000명)도 2만4000명(10.6%) 늘었다.
이주배경인구 중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81.9%였다. 0~14세 유소년 인구는 34만4000명으로 12.7%였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14만8000명) 비중은 5.5%에 그쳤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약 20%인 데 비해 이주배경인구는 상대적으로 젊은층 비중이 높다.
이주배경인구의 과반(56.8%)은 수도권에 거주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경기(32.7%)가 가장 많았고 서울(17.5%), 인천(6.6%), 충남(6.5%), 경남(6.2%)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이주배경인구 비율이 10% 이상인 곳도 전남 영암군(21.1%), 충북 음성군(19.9%), 경기 안산(16.1%) 등 총 17곳에 달했다.
24세 이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73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7.9% 늘었다. 부모의 국적별로 보면 베트남(27.2%)이 가장 많았고 중국(16.5%), ‘조선족’으로도 불리는 한국계 중국(12.0%) 등이 뒤를 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AI) 분야와 관련한 단일 규칙 행정명령을 이번주 중 발표하겠다고 8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 각 주별로 다른 규제를 연방정부 차원에서 일원화하겠다는 의미다. AI 분야에서 미국의 우위를 지키기 위해 기업의 규제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AI 분야를 (미국이) 계속 선도하려면 단 하나의 규칙집(Rulebook)만 존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우리는 이 경쟁에서 모든 국가를 앞서고 있다. 하지만 50개 주가 규칙과 승인 절차에 관여한다면 그 우위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기업이 매번 무언가를 할 때마다 50개 (주)의 승인을 받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는 미국 캘리포니아 등 복수의 주가 특정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회사에 더 많은 투명성을 요구하는 등 내용의 AI 규제 법안을 잇달아 추진한 데 대한 맞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글에서 50개 주 가운데 많은 주를 겨냥해 “나쁜 행위자”(bad actors)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AI 규제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제기되자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트루스소셜에서 “우리는 50개 주의 규제 체제라는 누더기 대신 하나의 연방 표준을 가져야만 한다”면서 연방 단일 규제 도입에 실패할 경우 “중국이 AI 레이스에서 손쉽게 우리를 따라잡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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