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과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구속영장 청구를 하루 앞둔 지난 20일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년여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특검팀 수사를 받으면서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특검은 21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청구서에 이런 정황을 담아 증거인멸 가능성을 강조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연 브리핑에서 “(지난 20일) 구속영장 청구 전망에 대한 보도가 나오자 (임 전 사단장이) 급하게 특검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찾았다’고 연락해 온 부분까지 (영장 청구서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를, 최진규 전 해병대 포병 11대대장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일 밤 입장문을 내 “오늘(20일) 새벽 2시30분에 기적적으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확인했다”며 이를 특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월 압수수색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20자리 가량인 임 전 사단장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지 못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영장 청구 직전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출한 것이 오히려 그간 수사 과정에서 고의로 비밀번호를 감춘 정황이라고 본다. 특검은 영장 청구서에 그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출해오지 않았던 점 등을 비롯해 증거인멸, 진술회유 정황 등을 담았다. 정 특검보는 “이를 어떻게 볼지는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은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 나 풀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며 “휴대전화를 특검에 제출하면서 비밀번호를 알 수 없으니 ‘풀어달라’ 요청했고, 특검이 풀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임 전 사단장에게) 돌려줬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인 이날 오후 3시쯤 특검 사무실을 찾아 휴대전화 실물을 제출했다. 다만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관련 자료 요구를 두고 충돌했다.
이날 경기도 국정감사 주질문이 시작되기에 앞서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2016년 성남시 백현동 사업의 문제가 없다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의견서를 성남의제21에서 냈는데 성남의제21의 사무국장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고, (당시 성남의제21 정책평가위원장이었던) 김인호 산림청장이 의견서를 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짝짜꿍이 있었는지 상급기관인 경기도가 관련 감사를 하지 않았는데 조사한 것이 있는지 있다면 조사 결과를 제출해달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요구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그런 요구는) 성남시에 하라” “도정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항의했다.
김종양 의원은 김 부속실장이 ‘파일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종양 의원은 “2016년 당시 김현지가 도 사무관인 배소현에게 컴퓨터 파일 삭제를 지시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다”라며 “이에 대해 확인한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도 “(김종양 의원 발언의)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해서 자료 요구하겠다.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사퇴한 다음 날인 2021년 10월 26일”이라며 “공용 PC 하드에 대해 임의 교체하고 자료 삭제를 지시한 녹취가 공개됐다. 도에서 감사와 감찰을 실시했는지 오전 질의 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 대해 맹성규 국토위 위원장(민주당)은 “경기도 국정감사에 맞게 질의해야 한다”면서 “경기도에서 있다 없다 답을 주면 될 듯하다”고 말했다.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앞서 진행된 오송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정치적 탄압’이라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21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9일 진행된 경찰 소환 조사와 오송 참사 국정조사 이후 야당의 위증 고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근 돈 봉투 수수 의혹으로 12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은 김 지사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6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으로부터 5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8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김 지사의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또 김 지사가 지난 4월 미국 출장 전, 청주의 한 카페에서 윤 체육회장,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 이재수 충북롤러스포츠연맹회장으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김 지사가 이들에게 돈을 받고 특혜를 제공하는 등 뇌물수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금품 제공 의혹을 받는 윤 배구협회장은 농업회사법인 대표로, 충북도 농업기술원이 추진 중인 스마트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김 지사는 간담회에서 “해당 사업은 스마트팜이 아닌 비닐하우스 3동 규모의 ‘실증포’였다”며 “충북도는 해당 사업에 1원도 투자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윤 배구협회장의 업체에서 예산을 지출했고, 도에서는 기술만 지원했을 뿐”이라며 “결과적으로 570만 원의 적자를 본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특혜나 뇌물은 성립할 수 없다”며 “30년 정치를 하며 전과 하나 없고 재산도 마이너스”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김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오송 참사 국정조사에서 자신을 위증 혐의로 고발한 것을 두고 ‘정치적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김 지사는 “영등포경찰서에 가서 위증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을 것”이라며 “오송 참사 국정조사 자체가 진실 규명보다는 제 개인의 불기소 처분을 문제 삼는 부당하고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당선된 이후 며칠 되지 않아 오송 참사 현장을 찾아보고를 했다. 굉장히 부담이 많았다”며 “정치적인 탄압으로 우리 도민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런 상황이 오면 저로서도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지사는 또 돈 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 경찰의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본 법원 결정에 불복해 지난 20일 재항고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위법 여부는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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