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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생활임금 1만2014원인데 시급 1만30원”···전북 공공기관 ‘임금 차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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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18 16:4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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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전북도 산하 공공기관들이 지역 노동자의 최소한 생활 보장을 위해 도입된 ‘생활임금’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임금 차별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고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을 반복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 관행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노동조합은 15일 성명을 내고 도내 15개 출자·출연기관의 ‘2025년도 비정규직 최저시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6개 기관에서 생활임금 미달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2025년 전북도의 생활임금은 시급 1만2014원이지만 일부 기관은 이에 크게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별로 보면 콘텐츠융합진흥원의 기간제 노동자 시급은 1만1136원, 전북테크노파크는 1만1251원으로 나타났다.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처우는 더욱 열악했다. 전북연구원과 여성가족재단, 문화관광재단은 법정 최저임금 수준인 시급 1만30원만을 지급했고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역시 시급 1만1000원에 그쳤다.
노조는 이러한 임금 격차의 구조적 원인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조례’의 단서 조항을 지목했다. 조례 제3조는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서 ‘국비 또는 시·군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노동자’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조는 이 조항이 공공기관들이 국비 사업 등을 이유로 임시직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적용을 회피하는 근거로 작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용 불안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노조에 상담을 요청한 한 노동자는 10개월 단위의 임시직 계약을 수년간 반복하며 상시 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1년 미만 계약이라는 이유로 퇴직금과 연차휴가 등 기본적인 노동권에서 배제됐다고 노조는 전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퇴직금 회피를 위한 ‘11개월 채용’ 관행을 지적하며 공공기관의 모범적 고용 책임을 강조한 발언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유기만 전북도노동조합 위원장은 “모범 사용자가 돼야 할 공공기관이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고 상시 인력을 10~11개월 단위로 고용하고 조례의 허점을 이용해 생활임금조차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서울 도봉구가 신광현 감독을 올해 도봉구청 브레이킹팀 감독으로 영입했다고 1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신 감독은 106회 전국체육대회 서울시 브레이킹팀 코치 등의 현장 지도 경험이 풍부하다. 선수 시절에는 2002년 브레이킹 세계 5대 메이저 대회 중 하나인 ‘배틀 오브 더 이어’(BOTY)에서 아시아팀 최초로 우승을 거머쥐기도 했다.
구는 청소년부 유망주로 불리는 송민지 선수도 동시에 영입했다. 송 선수는 ‘2025 브레이킹 K-파이널 대회’ 청소년부 비걸(B-gir)부문에서 1위에 오른 차세대 브레이킹 인재로 평가받는다.
현재 팀에는 2025 브레이킹K 1, 2차, 파이널 대회에서 내리 고등부 1위를 차지한 남자 고등부 최강자인 엄혜성 선수가 있어 송민지 선수 영입으로 유망주 선수층이 한층 튼튼해질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도봉구청 브레이킹팀은 2023년 창단 이후 아시안게임 은메달 획득과 파리올림픽 출전, 전국체전 브레이킹 종목 전국 최초 금메달·동메달 획득, 2026년 국가대표 선수 배출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신 감독과 송 선수 영입으로 도봉구청 브레이킹팀의 전력이 더 강화될 것”이라며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에서 훈련하고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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