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게시판

수원소년사건변호사 인권위, 유시민 ‘설난영 여사 비하 발언’ 진정 각하···“조사 대상 아냐”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22 11:31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수원소년사건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대선에서 유시민 작가가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여사를 비하했다는 취지로 제기된 진정 사건을 최근 각하했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유 작가의 발언이 성차별적 발언에 해당한다는 진정에 대해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난 9일 각하했다. 인권위법상 조사 대상은 ‘인권침해’와 ‘차별’로 구분된다. 인권침해에 해당하기 위해선 행위의 주체가 국가기관이어야 하지만, 유 작가는 사인이라는 점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인권위는 재화·서비스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해야 한다는 차별의 기준 역시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유 작가는 대선 직전인 지난 5월28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김 후보는) 설난영씨가 생각하기에는 ‘나하고는 균형이 안 맞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라며 “그런 남자와의 혼인을 통해 내가 조금 더 고양됐다고 느낄 수 있다. 이런 조건에선 자기 남편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김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생각하지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거다. 한 마디로 제정신이 아니란 뜻”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 이후 국민의힘은 유 작가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노동·여성 멸시 논란이 일었다.
직장에서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는 문화가 늘어났지만 탄력근무제나 가족돌봄휴가 등 유연한 근무 환경을 위한 제도 활용은 오히려 코로나19 시기보다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는 ‘2025년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수준 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올해 가족친화지수는 49점으로 직전 조사인 2021년 46.9점에 비해 2.1점 상승했다. 공공부문이 51.8점으로 민간부문 47.5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수는 100점에 근접할수록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고르게 시행함을 의미한다.
성평등부는 3년마다 가족친화지수를 조사한다. 올해는 공공부문 813개, 민간부문 1010개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탄력근무제도,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부양가족 지원제도, 근로자 지원제도, 가족친화문화조성 등 영역을 기준으로 한다.
탄력근무제와 부양가족지원제도 영역은 직전 조사보다 점수가 떨어졌다. 탄력근무제는 2021년 29.1점이었으나 올해 22.7점으로 22% 하락했다. 부양가족지원제도는 2021년 29.5점에서 올해 16.9점으로 42.7% 떨어졌다. 탄력근무제는 출퇴근 시간 조정 제도나 재택근무제도 등을 포괄하고, 부양가족지원제도에는 가족돌봄이나 휴직 등이 해당한다. 성평등부는 “코로나19 종료 이후 사무실 복귀 경향과 감염병 피해 가족 돌봄 수요가 감소해 2021년 대비 두 개 영역 지수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지난해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여성 고용 효과가 4.7% 더 크다고 발표했다. 유연근무제는 육아휴직 등 휴직 위주 제도보다 노동자 개개인의 상황 대응성을 높인다는 평가를 받는다.
[플랫]아빠도 충분히 주양육자 될 수 있다, 일터가 돌봄을 받아들이면
[플랫]제도와 현실의 디커플링 “제도는 다 있다, 왜 굴러가지 않는가”
기관 내 여성 관리자가 많을수록 가족친화지수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관리자 비중이 상위 20%인 그룹은 48점을 받았지만 하위 20% 그룹은 44.2점을 기록했다. 민간에선 기업 규모가 클수록 지수가 상승했다. 1~99인 규모 기업은 42.6점인 반면 1000인 이상 기업은 60.5점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에선 국가행정기관이 64.1점으로 가장 높았고, 대학인 42.7점으로 낮았다.
조사 대상 10곳 중 6곳(58.5%)은 가족친화제도를 시행해 기업 생산성이 향상됐다고 답했다. 60.4%는 근로자의 직장만족도가 향상됐다고 봤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서울고속버스터미널(고속터미널) 테마주인 버스회사 천일고속의 9연속 상한가가 끝나자마자 동양고속이 9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테마주의 이상과열이 계속되고 있다. 정치테마주를 비롯해 이재명 대통령의 ‘탈모’ 발언에 탈모주가 들썩이는 등 정책테마주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테마주가 강세를 보여 주가 급변동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된다.
동양고속은 17일 전장보다 29.96% 상승한 13만3600원에 장을 마치면서 지난 2일 이후 9거래일 연속 상한가 마감했다.
‘고속버스’ 주가의 상한가는 앞서 천일고속이 먼저 기록했다. 천일고속은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3일까지 9거래일 연속 상한가 마감했다.
두 회사가 잇단 상한가를 기록한 것은 지난달 서울시가 발표한 서초구 고속터미널 재개발 추진 소식이 발표된 영향이다. 천일고속은 고속터미널 지분 16.67%를 보유한 2대주주이고, 동양고속은 지분 0.17%를 보유한 고속터미널 3대 주주다.
발표 전후 ‘고터 재개발’ 테마주로 불리는 천일고속과 동양고속 주가는 약 한달만에 각각 1000%, 1700%나 폭등했다. 수백억원대에 그쳤던 시가총액이 수천억원대로 크게 불어났다. 천일고속은 지난 1일, 동양고속은 지난 8일과 15일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돼 거래가 수차례 중단됐지만 주가는 크게 뛰고 있다.
두 회사의 ‘질주’에 투자자커뮤니티에선 ‘상따(상한가 따라잡기)’에 나섰다는 인증글도 잇따랐다. 상따는 주가상승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을 매수해 보유 후 되파는 초단기 추격 매매 방법이다.
증권가 안팎에선 그러나 두 회사의 주가가 뛴 것은 펀더멘탈(기초체력)과는 무관하다며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회사 모두 적자기업에 부채비율이 매년 늘어날 정도로 재무상황도 좋지 않기 때문이다. 고속터미널 지분을 갖고 있어 오르는 일종의 ‘밈 주식’인 셈이다.
특히 최근 정치·정책 테마주도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다. 테마주의 특성상 급등 후 급락 등 주가 변동성이 크다.
최근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 테마주인 코스닥 상장사 에스제이그룹은 연일 상한가에 마감했다. 정 구청장과는 무관하지만, 이 회사가 성동구 성수동에 복합문화공간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증시에선 ‘탈모 관련주’도 갑자기 뛰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업무보고에서 “탈모도 생존의 문제”라며 건강보험 적용을 언급하자 탈모샴푸 제조사 TS트릴리온 등이 상한가 마감했다. 위더스제약(9.27%), 프롬바이오(2.36%) 등 다른 탈모 치료 관련 주도 강세를 보였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론 급등 기대감이 있지만 이상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6개월~1년 뒤에 보면 하락한 기업들이 대부분”이라며 “시세조종이 지능화되고 교묘해지고 있는 만큼 이상과열 종목에 주의를 주는 시장경보제도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수원소년사건변호사 인권위, 유시민 ‘설난영 여사 비하 발언’ 진정 각하···“조사 대상 아냐” > 갤러리게시판

MAC CUSTOMER CENTER

수원소년사건변호사 인권위, 유시민 ‘설난영 여사 비하 발언’ 진정 각하···“조사 대상 아냐”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