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쿠팡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을 포함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TF에서는 침해사고 조사와 이용자 보호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가 확인됐다며 소비자경보 등급을 ‘경고’로 한 단계 상향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쿠팡 사태 범부처 대응 방향’을 포함한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쿠팡 사태에 관한 논의는 당초 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날 긴급 안건으로 추가됐다.
정부는 “쿠팡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로 국민적인 불안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17일 국회 청문회에서도 쿠팡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비판과 이용자 피해 우려, 정보보호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침해 사고는 국민 일상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TF 팀장은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맡는다. TF 구성원은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의 국장급으로 꾸려진다.
TF에서는 우선 침해사고 조사·수사에 힘을 쏟는다. 해킹 원인과 보안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보 유출 용의자 검거에 주력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결제 정보 등 추가 정보 유출이 없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이용자 보호에도 나선다. 유출된 정보가 다크웹 등에 유통되는지 살피고, 이번 사태를 악용한 피싱·스미싱도 차단할 예정이다. 디지털 취약계층의 쿠팡 탈퇴도 지원한다.
TF는 통신·플랫폼 등 중요 기업의 인증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보보호 인증제도를 개편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과징금 가중 등 제재 수위를 높이는 형태로 기업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TF 첫 회의는 다음주 열릴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가 확인됐다며 소비자경보 등급을 높였다. 금감원은 “지난 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으나, 최근 피해 사례가 확인되고 관련 제보도 늘어나 소비자경보 등급을 ‘경고’로 한 단계 상향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2차 피해 의심 신고는 5건으로, 이 중 1건은 1100만원을 송금해 실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진 사례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명의도용 범죄 발생이나 피해 보상 등을 언급하며 금융소비자의 불안감과 피해 보상 심리를 자극하는 것이 최근 수법의 특징이라고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검·경찰, 공정위 등 정부기관을 사칭해 정보 유출 사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척하면서 피해 여부 확인 등을 명목으로 피싱 사이트 접속을 유도했다. ‘범죄사건과 관련해 등기를 보냈는데 반송됐다’며 인터넷 열람을 하라고도 했다.
쿠팡 사고를 빙자한 스미싱 문자 사기 사례도 있었다. 사기범들은 정부기관이나 전자결제 대행사 직원 등을 사칭해 문자를 보냈다. 또 수백만원 이상의 구체적인 피해 보상금을 제시하며 관련 절차를 위해 문자 내 링크(URL) 클릭이나 텔레그램 등 메신저 대화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법원, 검·경찰, 우체국 등이 법원등기 반송이나 사건 확인 등 명목으로 특정 사이트나 링크 접속, 앱 설치를 요구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이라며 “제3자의 요구에 의한 앱 설치는 공식 앱스토어를 통하더라도 무조건 거절하는 게 안전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가 새해 사자성어로 ‘스스로 강하게 하며 쉬지 않고 노력한다’는 뜻의 ‘자강불식’(自强不息)을 선정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1000곳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경영환경 전망 사자성어’를 조사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2026년 사자성어로 ‘자강불식’을 뽑은 이유에 대해 서울에 있는 한 업체는 “작게나마 열릴 기회를 대비해 스스로 힘을 키우고 준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경기 소재 한 업체는 “디지털 자동화로 생산 비용을 낮춰 경쟁력을 강화하려 한다”고 했고, 경북의 한 업체는 “내년에는 자체 연구·개발로 신제품 출시와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올해 경영환경을 나타내는 사자성어로는 66.5%가 ‘적은 인원이나 약한 힘으로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간다’는 뜻의 ‘고군분투’(孤軍奮鬪)를 뽑았다. 올해를 ‘고군분투’로 진단한 이유에 대해 서울 소재 한 업체는 “대외적으로 고환율로 인한 원자재 수급비용이 증가했고 내부적으로 국내 정치와 통상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았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올해는 고환율, 고관세, 내수침체 등 ‘고군분투’한 해였지만 내년은 대내외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자체 경쟁력을 높여가겠다는 중소기업인들의 의지를 ‘자강불식’에 담았다”면서 “중소기업계는 다가올 변화를 단순히 위기로 인식하지 않고 기회로 적극 활용해 성장하고 도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과 토스뱅크, 롯데카드를 비롯한 금융회사 8곳이 올해 금융 소비자보호 실태 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이 18일 발표한 ‘2025년 금융 소비자보호 실태 평가’ 결과를 보면, 올해 평가 대상 금융사 29개 중 가장 많은 19개가 보통 등급을 받았다. 미흡 등급은 8개사, 양호 등급은 2개사였고, 최고 등급인 우수와 취약 등급은 없었다.
금감원은 “대부분 회사가 종합등급 보통 이상으로 기본적인 소비자보호 체계를 구축했지만,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 운영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2021년부터 매년 금융사의 민원 처리, 금융 사고, 내부통제 체계 구축 등 소비자보호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5등급(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으로 나눠 결과를 공표한다.
올해는 최고소비자책임자(CCO) 권한과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양호 등급을 받은 라이나생명과 현대카드는 각각 CCO의 전문성과 독립성, 소비자보호 경영전략 등에서 준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미흡 등급인 하나캐피탈과 토스뱅크는 급증한 민원과 내부통제 체계 등에서 좋지 않은 점수를 받았다.
금감원은 “하나캐피탈은 2022~2023년 공격적인 팩토링(외상매출채권을 매입해 자금을 선지급하는 금융) 영업으로 민원이 급증하고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토스뱅크는 체크카드 해외 매출 취소가 지연되는 불만 민원 등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대신증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NH투자증권 등은 실태 평가에선 보통 등급을 받았으나, 기관 제재나 불완전판매 등으로 하향 조정됐다. 신한은행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소비자 피해, 롯데카드는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등 여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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