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64명이 18일 국내로 송환된다. 한국과 캄보디아는 스캠범죄에 대응하는 공동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기로 했다. 앞으로 캄보디아 당국이 범죄 현장에서 한국인을 단속할 경우 태스크포스를 통해 관련 정보가 한국과 공유된다.
정부 합동대응팀 단장인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프놈펜 주캄보디아대사관에서 17일 오후 10시(현지시간 오후 8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국민 범죄 혐의자 64명”을 18일 국내 송환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써 쏘카 캄보디아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과 면담에서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 설립 및 구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TF의 정식 명칭·운영 방식 등은 다음 주 중후반 캄보디아 경찰청과 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이 논의키로 했다. 김 차관은 “TF 회의 정례화를 통해 양국 경찰관 수사과정에서 정보·증거공유 등”의 협력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TF는 ‘코리안 데스크(현지 경찰에 파견되는 한국 경찰)’를 확장한 형태다. 김 차관은 “TF가 (한·캄보디아의) 정례협의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코리안 데스크는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앞으로 캄보디아 당국이 스캠단지 단속 등으로 한국인을 체포하게 되면, 이를 한국에 통보하게 된다. 김 차관은 “범죄조직들이 네트워크가 돼서 다국적 피해자가 발생했고, 그 중 하나가 한국”이라며 “캄보디아 당국의 단속 때 한국사람이 발견된다면, 우리 측에 즉각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협조를 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스캔범죄 연루자의 캄보디아 재입국을 막기 위한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옌띠엥 푸티라스메이 캄보디아 외교부 차관과 면담에서 “스캠범죄에 연루돼 한국으로 송환된 한국인이 다시 캄보디아에 방문”하지 못하도록 ‘블랙 리스트’를 공유키로 했다. 전날 훈 마네트 총리도 입국금지 조치를 위해 한국인 범죄자 명단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국인 64명은 18일 새벽 2시 30분쯤(현지시간 0시 30분) 대한항공 전세기를 타고 프놈펜 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출발한다. 이들은 오전 8시쯤 인천 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호송조 200여명이 64명 송환자를 호송할 계획”이라며 “입국 후에는 조속하고 안전한 이동을 위해 공항현장대응단을 추가로 215명 편성했다”고 말했다. 호송조에는 의사와 간호사도 포함돼 있다.
한국으로 송환된 이들은 이후 관할 수사관서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박 본부장은 64명의 혐의에 대해 “캄보디아 스캠단지 검거작전으로 검거된 사람이 59명, 스스로 신고해 구출된 인원이 5명”이라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전날 장관급인 차이 시나리스 캄보디아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 사무총장과 면담에서 “지난 6월부터 캄보디아 당국이 스캠범죄 관련해 체포한 숫자가 3400명이라고 들었다”며 “이 중 한국인이 64명”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늘 64명을 송환하면 그간 캄보디아 당국과 협상을 진행해온 전원을 송환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범죄조직에 의해 사망한 대학생 박모씨의 부검은 오는 20일 오전 9시(현지시간) 프놈펜에 있는 한 사원에서 진행한다. 부검은 한국과 캄보디아 측 당국자가 함께 진행한다. 부검 이후 시신을 최대한 신속히 화장해 한국으로 송환키로 했다. 박씨와 관련해 전날 한국에서 대포통장모집책 2명을 검거했고, 캄보디아 경찰도 이미 검거한 중국인 3명을 조사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구조개혁 장관회의가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정상회의를 열흘 앞두고 21일 인천에서 먼저 개막했다. 이날 회의에선 AI 활용을 담은 새로운 5개년 경제협력방안 로드맵인 ‘인천 플랜’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한국이 의장국으로 APEC 재무장관회의를 주최한 것은 2005년 이후 20년 만이다.
APEC 재무장관들은 이날 인천 영종도의 한 리조트에서 본회의를 열고 5년간 경제협력방안 로드맵을 담은 ‘인천 플랜’을 21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기획재정부가 전했다. ‘인천 플랜’은 혁신, 금융, 재정정책, 모두를 위한 접근성·기회 등 네 가지 분야로 구성됐다.
21개국 재무장관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인공지능(AI)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핵심 기술”로 규정했다. 각국 재무부는 AI에 대한 세제 혜택 제공, AI 관련 산업 육성, 민간 부문과의 협력, AI 인프라 및 인재 개발에 대한 투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AI가 핵심 의제로 다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명문에서 디지털 금융 분야에 대해서는 “디지털 금융 혁신을 지원하고 디지털화의 이점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위험을 관리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적정 수준의 규제 체계를 통한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회원국들은 특히 “(금융 분야) 디지털 환경의 위험이 확산될 경우 금융 안정성, 건전성, 소비자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상자산 확대가 금융 분야의 혁신을 불러올 수 있지만, ‘금융 시스템 위기’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계한 것이다.
재정과 금융정책 방향을 두고는 “장기적인 경제 성장과 회복력을 뒷받침하는 데 재정 정책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 조치는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재정 건전성 확보와 충분한 재정 여력 마련을 위한 책임 있는 재정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모두를 위한 접근성과 기회’ 분야에서는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포용적 금융’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회원국들은 AI가 대안적인 신용평가를 통해 금융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다면서 “인간 중심적인 AI 활용을 통해 ‘모두를 위한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개회사에서 “새 로드맵인 인천 플랜은 올해 APEC 재무트랙의 가장 큰 결실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혁신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21개 회원국 장관,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 대표단, 기업·학계 등 2000여명이 참석했다. 미국에서는 한·미 통상 실무협상 주체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대신 부차관보가 참석했다. 회의는 오는 24일까지 2박3일간 진행된다.
인천 강화군 볼음도는 북방한계선(NLL)에 인접한 섬이다. 불과 7㎞ 거리의 강화 본섬과 볼음도 간에 여객선은 하루 3번밖에 없다. 그런데 지난 9월 한 달, 여객선이 무려 24회차나 결항했다. 선사의 결항 이유는 ‘저수심’이다. 결항은 9월뿐 아니라 연중 계속된다.
주민들은 결항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섬연구소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들은 선사가 사리 물때의 저수심을 핑계로 여객선을 안 띄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조수 간만의 차가 큰 사리 물때는 저수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수심도 있다. 그러니 시간을 변경하면 충분히 운항이 가능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저수심은 볼음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해안 여객선 대다수가 저수심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 그래도 매일 배 시간을 변경해 운항하지 삼보해운처럼 대놓고 결항하지는 않는다. 시간을 변경해서 정상 운항해야 마땅하다. 볼음도 항로는 해양수산부와 강화군으로부터 예산 지원금까지 받고 있다. 선사가 부당하게 결항하면 지원금을 회수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 후 정부가 여객선 안전 강화를 위해 마련한 ‘여객선 현대화 펀드’를 악용하는 선사들도 있다. 에이치해운은 2018년 서귀포 성산항~고흥 녹동항 노선을 15년 이상 운항하는 조건으로 1만4915t급 ‘선라이즈 제주호’ 건조비 476억원의 90%를 직접 지원(50%)과 공적자금 대출(40%) 형태로 지원받았다.
하지만 에이치해운은 약속을 어기고 제주 항로 운항 4개월 만에 울릉도 노선으로 운항 변경을 신청했다. 처음에 해수부는 반려했다. 선사는 해수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해수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상하게도 해수부는 2022년 4월 항로 변경을 승인했다. 선사는 ‘울릉 선플라워 크루즈’로 이름표를 바꿔 달고 울진 후포항~ 울릉도를 3년 남짓 운항했지만 최근 적자를 이유로 이 또한 중단했다. 제주도민에 이어 울릉도 주민들까지 우롱한 것이다. 해수부는 정부 지원금으로 만든 여객선으로 이익만 좇는 선사의 행태를 언제까지 방조할 셈인가.
그동안 정부는 국민의 해상 이동권 보장을 위해 선사에 수많은 예산을 지원했다. 하지만 해상 교통은 제자리걸음이다. 선사들은 어떻게든 정부에서 지원금을 뜯어내 ‘먹튀’할 생각만 하지 여객선 안전이나 편의에는 돈을 쓰지 않는다. 그러니 세월호 참사를 겪고도 안전은 더 나빠졌다. 세월호 참사 직전 5년간보다 직후 5년간 여객선 사고가 75%나 늘었다. 전체 선사의 60%가 자본금 10억원 미만, 보유 선박 2척 미만의 영세 업체들이니 안전에 투자할 여력 자체가 없다. 여객선은 단순히 섬 주민만의 교통수단이 아니다. 연평균 2000만명의 여객 중 일반 국민이 80%인 대중교통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채택된 뒤 이재명 정부에 이르기까지 여객선 공영제는 국정과제가 됐다.
그런데 주무 부처인 해수부가 오히려 공영제 추진을 지연하고 있다. 지난 9월4일 해수부는 국회에서 산하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앞세워 여객선 공영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섬 주민 교통권 확보’란 명칭을 달았지만 선사 대표는 초청하면서 정작 섬 주민은 한 사람도 토론자로 초청하지 않았다. 결론은 ‘단계적 도입’이었다. 단계적 도입은 이미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결론 난 것이다. 그때 로드맵도 마련됐다. 그 로드맵대로라면, 2025년에는 낙도 보조항로 공영제가 실행돼야 했고 2030년에는 전면 공영제가 실행될 예정이다. 그런데 올해 낙도 보조항로 공영제를 무산시켜버린 것은 해수부다. 그러면서 8년 전 결론 난 단계적 공영제 도입 토론회나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물타기 행정이다.
대체 해수부가 왜 그럴까? 지난 정권에서는 110대 국정과제로 채택해 놓고도 ‘공영’을 반대하던 윤석열의 눈치를 본 측면도 있지만, 해수부 자체도 여객선 공영제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해수부는 민간 여객선사들의 사업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선박 건조비 90% 지원에 적자 보전 지원, 독과점 항로 보장까지 해주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가? 그냥 특혜일 뿐이다.
해수부는 더 이상 선사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말아야 한다. 공영제에 편입되지 않겠다는 선사들은 남겨 두고 실행하면 된다. 독과점도 깨고, 예산 지원도 끊고 공영제 여객선과 자유 경쟁을 시키면 된다. 언제까지 선사들에 특혜를 줘가며 국민의 해상 이동권 제약을 방조할 셈인가. 해수부는 더 미루지 말고 국정과제인 여객선 공영제를 즉각 실행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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