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국토부 1차관 ‘갭투자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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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1 20:26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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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에 게재된 이 차관의 재산공개 내역과 국토부 설명을 21일 종합하면, 이 차관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아파트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 117㎡를 33억5000만원에 매입하고, 석 달 뒤인 같은 해 10월 14억80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이곳은 경기도 판교에서 ‘대장 아파트’로 불린다.
실제 치른 잔금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뺀 18억7000만원이며, 재산공개 내역상 금융기관 대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해당 아파트는 실거래가 기준 지난 6월 최고가 40억원에 매매돼, 현재까지 거둔 시세차익은 6억원이 넘는다. 전세계약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해 내년 12월 만료된다. 당시 이 차관은 2018년 8월 6억4511만원에 매입한 경기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판교밸리호반써밋 전용 84㎡를 보유하고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고등동 아파트를 매도하려 했지만 가격 등의 이유로 팔리지 않아 새로 매수한 집의 입주 시점을 맞출 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결국 2년 후 나가는 조건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 세입자를 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결국 이 차관이 기존 아파트를 매도한 때는 백현동 아파트를 산 지 1년여가 지나서인 지난 6월7일이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1년여간 이어진 1가구 2주택 상황을 가까스로 해소한 것이다.
여기서도 또 다른 ‘갭투자’가 동원됐다. 이 차관은 기존 고등동 아파트를 ‘갭투자자’에게 팔고서 동시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살던 아파트를 팔고 세입자로 계속 거주하기로 한 것이다. 전세계약 기간은 1년6개월로 2027년 1월까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시점이면 새로 매수한 집의 전세계약이 만료돼 새집에 실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10·15 대책과 관련, “나중에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 “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고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지 않나” 등의 발언을 해 빈축을 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파 정권이 들어선 남미 국가 아르헨티나에 무역·금융 특혜를 주자 미국 농축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탄한 집권 기반이었던 농업인의 지지 이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20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 재무 당국과 최대 200억달러(약 29조원) 규모의 통화스와프(금융자산을 교환하고 일정 기간 후에 다시 바꾸는 것) 협정을 공식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화스와프는 미국이 먼저 아르헨티나에 요청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다가오는 선거에서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지면 아르헨티나를 돕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26일 아르헨티나 총선을 앞두고 남미 내 ‘핵심 우군’ 밀레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아르헨티나 입장에서 통화스와프는 달러 유동성을 높이는 기회다. 미국도 통화스와프를 통해 달러화가 약해지면 수출이 더 활발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 대두 농가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화스와프를 반기지 않고 있다. 중국이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보복 차원에서 지난 5월부터 미국산 대두 수입을 금지했는데, 이로 인해 대두 수출 경쟁국 아르헨티나가 수혜를 봤기 때문이다.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량은 지난해 9월 한 달간 170만t에서 지난달 0t으로 줄었다.
이 때문에 농가에서는 아르헨티나에 대한 반감이 확산하고 있다. 전미대두농업협회(ASA)는 “미국 정부는 아르헨티나에 200억달러를 지원했지만 아르헨티나는 대두 수출세를 없애 20척 분량의 대두를 중국에 팔았다는 기사가 나온다”며 “경쟁국들이 대두 수입 시장에서 미국을 대체하는 동안 농업 경제는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산 소고기 수입 쿼터 증량 가능성을 시사하며 농민들의 반감에 기름을 부었다. 미국에선 소 전염병 확산·목초지 가뭄 등으로 지난 8월 소고기 가격이 역대 최고치(다짐육 1파운드 당 6.32달러·약 9000원)로 오른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전용기에서 취재진에게 소고기 가격을 낮추기 위해 아르헨티나산 수입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농가가 아르헨티나에 혜택을 준다고 느끼고 있다’는 질문엔 “(수입량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며 “아르헨티나는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고 돈이 없다. (소고기 수입이) 아르헨티나에 유리할 건 없다”고 답했다.
이 발언이 보도되자 콜린 우드올 전미소고기협회(NCBA) 회장은 “이번 계획은 미국 소 사육 농가에 혼란만 초래할 뿐 식료품 가격을 낮추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전미농민연합회(NFU)의 롭 라루 회장은 “쓸데없는 보상을 그들(아르헨티나)에게 제공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기대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뽑은 농축업자들은 그가 아르헨티나에만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배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농업 의존도가 높은 일리노이·아이오와·미네소타 등 주 소속 444개 카운티에서 평균 77.7%를 득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남미 주무르기’에 나섰다. 중국의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는 밀레이 정권을 공개 지지하는 한편, 마약 밀매상을 잡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좌파 정권이 들어선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등 선박에 공격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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