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강원도는 최근 7개월간 불법 미신고 숙박 영업 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법규를 위반한 6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미신고 숙박 영업 등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해 합법적인 숙박업소를 보호하고 안전한 숙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적발된 불법 업소는 주로 영동지역 해안가 주택 등에서 온라인 숙박 예약 사이트를 통해 미신고 숙박 영업을 해온 곳들이다.
단속된 6곳은 모두 숙박업 신고 없이 불법으로 영업해온 아파트 형태의 숙소로 확인됐다.
강원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신고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숙박 영업을 한 업주를 입건해 보강 조사를 벌인 후 관계 법령에 따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연말연시 해맞이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투숙객 안전·위생 확보와 건전한 숙박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서 실시하기로 했다.
이진기 강원도 사회재난과장은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숙박할 수 있도록 불법 숙박업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불법 숙박 영업이 의심되면 강원도 인터넷 홈페이지 ‘민생범죄통합신고센터’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보상, 후구상’ 지원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약속했으니 지켜야 한다”며 대책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일단 피해자들을 먼저 보상해주고 정부가 이후에 책임지고 구상하는 방안을 입법화하려다 당시 대통령에게 거부당한 일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저를 향해 대통령이 되고서도 왜 이행하지 않느냐고 따지는 사람이 많다. 공식적으로 약속했으니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며 “예산도 필요하고 고려사항이 많을 테니 별도로 준비해 보고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선보상, 후구상’ 방식의 피해 구제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피해자 보상 수준의 편차가 매우 크다”며 “최소한 30%라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기본적인 최소 보상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정부가 일정 부분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공식적으로 약속한 건데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는 경매차익, 배당, 변제금 등을 모두 합쳐 회복한 금액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재정으로 보전해 주는 ‘최소보장 선택제’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 대통령은 전세사기 예방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뒤 근저당 우선순위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방식 등을 제안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전세사기 우려는 낮아질 수 있다”며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기존 치료제의 효능을 대폭 개선한 ‘차세대 항염증 단백질’이 개발됐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은 뇌과학과 전·현직 교수로 이뤄진 연구팀이 AI·슈퍼컴퓨팅을 기반으로 설계한 항염증 단백질을 개발하고 동물 실험을 통해 그 효능을 입증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DGIST에 따르면, 현재 임상에서 쓰이는 대표적인 항염증 단백질 치료제 ‘아나킨라(Anakinra)’는 염증을 유발하는 신호(IL-1)를 차단하는 약물이다. 하지만 효능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작용 시간이 짧은 데다, 고용량 투여 시 감염 위험 증가·주사부위 염증 등 부작용이 나타나는 한계가 있다.
DGIST 연구팀은 강력하고 안전한 대체 치료제 개발을 위해 단백질 구조기반 설계(structure-guided design) 전략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분자동역학 시뮬레이션과 열역학 분석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신형 단백질 변이체를 설계 및 제작한 결과, 모든 변이체가 기존 대비 25~53% 높은 항염증 효과를 보였다.
특히 뇌 신경세포 전기생리학 실험에서 일부 변이체는 기존 항염증 단백질로는 해결하기 어려웠던 ‘신경염증’까지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연구팀은 향후 류머티즘·통풍·자가면역질환 등 다양한 염증성 질환의 치료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엄지원 DGIST 교수는 “AI와 슈퍼컴퓨팅으로 설계한 단백질이 실제 세포·동물실험에서 기존 약물을 능가하는 효능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특히 E127Q 변이체는 전신 염증 질환뿐 아니라 뇌 신경염증 치료제로도 발전 가능성이 높아 차세대 항염증 단백질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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