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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내란전담재판부 허용 땐 사법부가 ‘정치적 하청기관’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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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12 17:5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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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공청회에서는 대법관 증원 등 상고심 제도 개선보다 하급심 개선이 우선이라는 주장과 함께 최근 불거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법원행정처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사흘 일정으로 열었다.
첫 발표자로 나선 기우종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판사는 재판 지연 문제를 분석했다. 그는 “2010년대 중반까지 민형사 재판 신속성은 매우 우수했으나 지금은 재판 지연(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2020년대 이후 복잡한 사건이 증가하고, 법관 평균연령이 늘면서 사건 처리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짚었다.
실제로 1심의 민사합의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017년 293.3일에서 지난해 437.3일로 49% 증가했고, 1심 형사합의는 같은 기간 150.8일에서 198.9일로 31% 늘었다. 기 판사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대부분 사건은 사실심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재판 지연 해소는 사법 신뢰 회복의 전제조건”이라며 사실심(하급심)에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두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토론에서 2018~2019년 법관 임용 자격의 법조 경력이 급상승하며 신규 임용이 급감하고, 퇴직 법관이 늘어난 것을 재판 지연 배경으로 분석하며 법관 증원을 강조했다. 김기원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도 “법관 정원을 늘려 1인당 업무량이 적정하게 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지웅 변호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는 “정치권에서는 엉뚱한 처방전을 내놓고 있다”며 대법관 증원안을 강력 비판했다. 그는 “우리 사법 시스템의 진짜 문제는 ‘사실심 부실화와 지연’에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법관만 늘리면 하급심에서 인력이 빠져나간다”고 했다. 이어 “1심 재판부는 경력이 짧은 판사들로 채워지고, 재판의 질은 더 떨어지고, 불복률이 높아져 상고심 사건은 더 폭증하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며 “사법개혁 관련 예산과 인력을 ‘머리’가 아닌 ‘손발’에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안도 비판했다. 그는 “특정 정치적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입맛에 맞는 판사들로 구성된 재판부를 만든다면 국민이 ‘공정한 법의 심판’으로 받아들이겠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만약 이번에 내란전담재판부를 허용하면 다음에는 ‘선거사범 전담부’ ‘대형재난 사건 전담부’ 같은 것을 만들라는 정치적 요구가 있을 수도 있다”며 “그때마다 사법부는 여기에 따르는 ‘정치적 하청기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노동법원 설치와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국민의 사법 참여를 넓히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나왔다. 발표자인 이종길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권오성 연세대 교수는 노동 전문재판부 구성이 필요하고, 국민참여재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공청회는 11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개회사에서 “많은 국민이 사법부에 대한 높은 불신을 보여주고 있다”며 “사법부는 깊은 자성과 성찰을 하고, 공청회에서 여러 전문가와 시민들이 들려주시는 귀한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했다.
8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는 원정팀 서포터스의 함성이 쩌렁쩌렁 울렸다.
“오 나의 부천, 내 사랑 부천.”
반면, 홈팀 서포터스는 망연자실한 표정이었다.
승격과 강등을 놓고 벌어진 프로축구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은 부천FC의 3-2 승리로 끝났다. 1차전에서 1-0으로 이긴 부천은 원정에서 수원FC를 또 잡았다. 1·2차전을 모두 승리한 부천은 창단 18년 만에 1부로 승격했다. 수원FC는 1부 생활 5년 만에 2부로 떨어졌다.
부천은 이전과 비슷한 멤버를 내세웠다. 이영민 부천 감독은 “평소대로 하겠다”며 “수비만 하면 위기를 맞을 수 있어 외국인 공격수 3명을 선발로 내세웠다”고 말했다.
수원FC는 변화를 택했다. 1차전에서 부진한 득점왕 싸박을 후보로 남겼고 골키퍼로 황재윤(22)을 투입했다. 김은중 수원 감독은 “황재윤 투입은 22세 선발 출전으로 인해 교체 카드를 더 확보하려고 고민 끝에 내린 결단”이라고 말했다.
두 감독의 상반된 선택은 전반 45분 만에 희비가 갈렸다. 부천은 전반 14분 바사니의 선취골로 리드를 잡았고, 전반 23분 김규민의 추가골로 두 골 차로 달아났다. 바사니는 1차전에 이어 2차전에서도 결승골을 넣었다. 김규민의 슈팅은 공교롭게도 수원 수문장 황재윤 가랑이 사이로 빠져나가며 골문으로 굴러갔다. 공격적으로 나서겠다는 부천의 수는 통했고 후반을 도모하려는 수원의 전략은 불통했다.
수원은 후반전 최소 3골이 필요했다. 김은중 감독은 후반 시작과 함께 싸박을 투입했다. 그런데 골은 오히려 부천에서 터졌다.
부천은 센터서클 킥오프를 포함해 네 차례 패스 만에 볼을 문전으로 보냈고 공격수 갈레고가 골문 구석으로 볼을 툭 차 넣었다. 후반 시작 9초 만에 나온 3-0 쐐기포. 부천 서포터스는 신나서 춤을 췄고 수원 서포터스는 멍하니 하늘만 봤다. 수원은 종료 직전 최치웅의 골로 0패를 모면한 뒤 추가시간 싸박의 페널티킥골로 망신을 면했다.
부천은 사실상 서포터스가 창단한 팀이다. 부천 서포터스는 부천 SK가 떠난 뒤 정치계, 재계를 향해 창단을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그런 노력 덕분에 부천은 2007년 말 ‘부천FC 1995’라는 이름으로 탄생했다. 1995는 부천 SK를 응원하기 위해 서포터스가 결성된 연도다.
2008년 K3리그에서 출발한 부천은 K리그 1·2부 승강제가 도입된 2013년 2부리그에 들어갔다. 2026년, 드디어 1부리그에 데뷔한다.
특검법에 ‘모든 인지 범죄’ 대상“김건희 무관” 해명 설득력 없어
전재수, 현금·시계 수수 보도에“명백한 허위…법적 책임 묻겠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지난 8월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선별적 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서 수사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이미 3대 특검 모두 특검법상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사건 외에 다른 의혹들도 인지해 수사한 사례가 적지 않아 민주당 관련 의혹만 선택적으로 무마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특검은 9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금품을 줬다’는 의혹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사건이 김 여사와 직접 관련돼 있지 않고, 사건 발생 시점 역시 윤석열 정부 이전이기 때문에 법리상 자신들이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특검법은 수사 대상 사건을 김 여사와 관련된 사건이나 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관련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제한한다. 윤 전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2019년 민주당 의원들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특검에 진술했다.
하지만 특검법에는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대상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로 넓게 규정돼 있다. 이 조항대로라면 민주당 금품 수수 의혹도 ‘관련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실제 김건희 특검을 비롯한 3대 특검은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핵심 사건과 무관한 다른 사건도 수사해 기소했다. 김건희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수사하면서 김모 전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뇌물 수수 정황을 인지 수사해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김 여사의 ‘집사’ 김예성씨도 개인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12·3 불법계엄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도 국가안보실 인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기소했다. 해병대 채 상병 관련 사건을 수사한 이명현 특검도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의 위증 사건을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
이날 한 언론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사진)이 통일교로부터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3000만~4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명품시계 2점을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이 의혹에 대해 “전부 허위이며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허위보도와 악의적 왜곡에 대해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창준·이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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