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머니상 최말자씨(78)는 지난 29일 경향신문 여성 서사 아카이브 플랫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2025년을 이같이 돌아봤다. 거의 일평생에 걸친 그의 투쟁은 올해 승리로 마무리됐다. 그 승리를 떠올리는 목소리에서는 고통의 세월만큼 짙은 회한이 묻어나왔다.
최씨는 1964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씨(당시 21세)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창창한 남자를 불구로 만들었다’는 비난이 덧씌워졌다. 노씨는 강간미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만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듯한 기소·판결, 6개월 넘게 이어진 구속 수사, 불명예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은 56년이 지나도 가시지 않았다. 최말자씨는 ‘미투(나도 고발한다)’ 운동을 계기로 2020년 재심을 청구했다. 명예회복 과정은 험난했다. 법원의 기각, 재항고와 항고 인용을 거쳐 지난 9월 부산지법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신체와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려고 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를 재심으로 인정한 첫 사례다. 성폭력 피해자로서 최씨의 투쟁은 용기의 상징이 됐고, 플랫은 그를 ‘2025년 올해의 여성’으로 선정했다.
최말자씨는 “명예회복은 됐지만 좀 허무하기도 하고 많은 생각이 든다. ‘무죄’ 두 글자를 위해 앞만 보고 살았으니 우여곡절도 많았고 돌아보면 내 삶이 없지 않았나”고 말했다. 그는 18살 나이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최씨는 “구둣발을 의자에 올리고는 ‘네 년이 남자를 불구로 만들었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오죽하면 변호사가 ‘결혼해라, 합의해라’ 할 만큼 그런 시대에 살았다. 딸을 평생 감옥에 살게 할 순 없으니 아버지가 논을 팔아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 수모를 어떻게 잊겠나. 지금도 생각하면 자다가도 머리가 쭈뼛해서 잘 수가 없다. 그런 억울함은 몇 달 만에 잊을 수가 없다”며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다 풀고 살아야겠다 싶지만 그게 잘 안 된다”고 밝혔다.
최말자씨는 자신과 연대해 준 이들 덕분에 긴 시간을 버틸 수 있었다고 했다. 61년 전 “최양은 무죄다”라고 외쳤던 여성들, 성폭력의 구조와 인권을 강의했던 선생님, 수많은 시민, 법적 싸움을 도와준 변호사들과 여성단체 등이 그에게 용기를 줬다. 최씨는 “구속 상태로 법정에 가면 40~50대 엄마들이 몰려와서 ‘왜 죄 없는 최양을 구속했냐’며 아우성을 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였다. 눈물이 났다”고 떠올렸다. 그는 “방통대를 다니며 인권과 소수자에 관한 강의를 수십번 돌려봤다. 그러면서 내가 확실히 피해자라는 걸 알게 됐고 ‘밖으로 나가야 할 때가 왔다’고 용기를 가졌다”고 말했다.
[플랫]61년만의 정당방위 ‘최말자씨 재심 무죄 판결’…올해 최고 디딤돌 판결
지난 7월23일 검사는 그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피해·가해 구도가 바로잡히고 최씨의 정당방위가 인정받을 길이 열렸다. 최말자씨의 용기가 자기 자신을, 더 나아가 세상을 바꾼 순간이다. 무죄 구형 후 그는 “61년간 국가가 만든 죄인으로 살아온 삶, 이제 꿈이 있다면 후손들은 성폭력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고 두 손 모아 빌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인터뷰에서도 최말자씨는 “피해자들을 보면 항상 마음이 아프다”며 연대를 표했다. 최씨는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을 이들에게 “혼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꼭 밖으로 나와 도움을 받으라”고 조언했다. 그는 “피해자는 다 마찬가지다. 혼자서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고통스럽나. 특히 여성으로서 성범죄 피해는 말하기도 어렵다. 그렇지만 도움을 꼭 받아야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61년이나 지연된 정의를 회복하기엔 어떤 방법도 충분치 않다. 무죄 판결을 계기로 최씨는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다. 그는 “최근 약 7000만원으로 확정됐다고 변호인에게 전해 들었다”며 “그 죄 없는 어린 것을 192일을 구속한 것에 대한 보상이 되진 않지만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최말자씨는 부산 돌려차기·강간살인미수 사건을 예로 들며 “우리 사회의 성폭력 피해자를 보면 항상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나야 나이가 80가까이 됐으니 두려운 것도 없지만 앞으로 피해자 보호 방안이 보강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말자씨는 “도와준 분들과 (응원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다는 걸 절실히 느낀다. 나를 이렇게 만들어 줘서 참 고맙다”며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김서영 기자 westzero@khan.kr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경기 의왕군포안산지구 등 수도권 7개 지역에 주택 총 13만30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내놓았다. 이 중 30%인 약 4만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국토부는 경기 의왕·군포·안산·화성시와 인천광역시 남동구 등 총 5곳 공공주택지구(1069만㎡)의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경기 구리·오산시에 구리토평2·오산세교3지구 2곳(706만㎡)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총 7개 공공주택지구에 13만3000가구 주택이 공급된다.
이 중 4만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3만4000가구는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지구계획이 승인된 5개 지구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곳은 2021년 발표된 3기 신도시 의왕군포안산지구다. 총 597만㎡에 총 4만1518가구(공공임대 1만4565가구)가 공급된다.
여의도공원 7배 규모(163만㎡)의 공원·녹지를 조성하고, 전체 면적의 11%(66만㎡)는 대규모 일자리 공간으로 조성한다.
수도권광역철도(GTX)-C 노선 개통 시 의왕역을 이용하면 서울 강남까지 약 30분 만에 접근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규모가 큰 화성봉담3지구는 229만㎡에 1만8270가구(공공임대 6978가구)가 공급된다. 여의도공원 약 3배 규모인 공원·녹지 66만㎡와 지구 내 수인분당선 신설역 주변으로 자족 용지 19만㎡ 등을 조성한다.
향후 지구 내에 수인분당선 봉담역(가칭)이 신설되면 수원역까지 8분 내 접근이 가능하다.
인천구월2지구는 220만㎡에 총 1만5996가구(공공임대 4843가구)가 공급된다. 또 과천갈현지구 13만㎡에 총 960가구(공공임대 296가구)가, 시흥정왕지구 10만㎡에 총 1271가구(공공임대 910가구)가 공급된다.
새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구리토평2와 오산세교3지구는 앞서 2023년 11월 후보지로 발표된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주요 절차를 완료하고 지난해 11월과 12월 각각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국토부는 서울에 인접하고 한강변에 위치해 있어서 거주 수요가 높은 구리토평2지구를 보행친화 도시로 계획한다고 밝혔다.
인근에 화성, 용인 등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는 오산세교3지구는 직주근접 자족도시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이들 두 지구에 대해 내년 중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각각 2027년과 2028년에 지구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다.
정부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6’에 역대 최대 규모의 통합 한국관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CES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로, 오는 6~9일(현지시간) 진행된다.
올해 CES 주제는 ‘혁신가들의 등장’으로 전 세계 150여개국에 4500여개사가 참가할 예정이다. 한국도 삼성·LG·현대차·SK 등 대기업부터 혁신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유망 스타트업까지 1000여개사가 참가한다.
산업통상부 ‘통합 한국관’과 중소벤처기업부 ‘K스타트업 통합관’에는 38개 기관·470개사가 참여한다. 지난해에는 36개 기관, 445개사가 참여했다.
정부는 ‘코리아 프리미엄’ 마케팅과 대형 국가관 운영으로 국내 참가기업의 수출 마케팅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와 중기부는 개막에 앞서 5일 현지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열고 참가 기업들에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기술시연회와 K이노베이션 피칭 챌린지 등을 통해 월마트·인텔 등 세계적 기업과 비즈니스 연결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초 발표된 CES 2026 혁신상 수상 기업 284개사 중 60%인 168개사가 한국 기업으로, 한국은 3년 연속 최다 수상 국가가 됐다. 미국 54개사, 중국 34개사, 대만 13개사였다. CES 혁신상은 인공지능(AI), 로봇, 디지털 헬스 등 36개 분야에서 기술·혁신성·디자인이 뛰어난 제품에 주는 상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AI 기술을 둘러싼 기술 패권 주도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세계 최고의 혁신 기술 경연 무대인 CES는 우리 기업들이 가진 기술력과 가능성을 보여줄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정부도 우리 기업들의 혁신 역량이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CES 2026에서 우리 벤처·창업기업들이 우수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한국이 미래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을 세계 무대에 각인시켰다”며 “정부는 혁신 기업들이 CES를 디딤돌 삼아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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