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형사 사건 판결문을 하급심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7년부터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1·2심 판결문을 검색해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표결로 강제 종료했다.
국회는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60명 중 찬성 1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이 추진한 이 법안에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도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을 거부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법원이 확정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별도의 제한 사유가 없는 경우 대법원 규칙에 따라 판결문 내 문자열·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하도록 제공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단어를 검색하면 원하는 판결문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법원이 예산을 확보해 시행을 준비할 기간을 고려해 법 공포 2년 경과 후 시행한다는 부칙이 담겼다.
현재 형사사건 판결문은 대법원이 확정한 사건만 열람·복사할 수 있고 하급심(1·2심) 판결문 열람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2013년 1월1일 전에 확정된 판결문은 공개 대상도 아니다. 일반인이 하급심 판결문을 열람하려면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사전 예약한 후 신분증을 지참해 경기 고양시 법원도서관을 방문한 뒤 열람실 컴퓨터 4대로 검색해야 한다. 판결문 복사는 금지되고 종이에 법원명과 사건번호만 적을 수 있다.
민주당이 전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통과를 막았지만 이날 범여권이 표결로 토론을 강제 종료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이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토론을 종료할 수 있다.
서울 송파구는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한 ‘2025년 청소년정책 우수지자체’ 평가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대통령상 수상 지자체는 송파구·부산 기장군·경북 경주시 등 3곳으로, 서울에서는 송파구가 유일하다.
구는 청소년 활동·복지·참여·보호 전 분야를 아우르는 입체적인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8개 구립 청소년수련·이용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송파청소년센터에는 전국 최초로 실내 서바이벌 스포츠장을 조성했다.
오금청소년센터에는 청소년 특화시설을 설치해 코딩, 팹랩, 디지털 미디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곳은 최초로 미국 MIT ‘국제 팹랩(FAB LAB)’ 인증을 획득했고, 지난해에만 8916명의 청소년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한강버스에 대한 정부 합동점검 결과 운영 선사와 담당 자치구 간 상황 전파 체계 미구축 등 규정 위반 사항이 다수 확인됐다.
11일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1~26일 실시한 한강버스 대상 민관 합동점검 결과 규정 위반 28건, 유지관리 미흡 39건, 개선 권고 사항 53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령 등 규정을 위반한 주요 사항으로 비상대응 분야에서 지방정부와 운영기관 간 상황 전파 체계 미비가 지적됐다. 유·도선법에 따르면 한강버스 항로에 따른 담당 자치구를 지정하고 상황 전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잠실선착장 인근 등부표(빛으로 위치를 표시하는 항로표지) 4기는 허가 없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에 철거명령 등을 내렸다.
110호 선박은 구명조끼에 선명과 선적항 표시가 빠져 적발됐다. 선착장 분야에서는 밀폐공간 안전관리 절차 미수립,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미선정 등 사업장 내 노동자 안전관리에 미흡함이 드러났다.
잠실·압구정·옥수·마곡 선착장 근처에 선박이 닿는 접안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주변 물길이나 제방에 설치해둔 자갈과 콘크리트 구조물, 식물 덮개 등이 일부 무너져 나간 점도 지적됐다. 하천법에 따라 점검과 보강이 필요한 사항이다.
규정 위반은 아니지만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흡한 사항도 발견됐다. 잠실·옥수·압구정에 있는 선착장의 경우 한강 지형상 모래가 퇴적해 하상 변화 가능성이 큰 지점에 있어 하상 유지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로표지 불량, 선박 배터리실의 방폭등·화재탐지기 손상, 선착장 고정용 닻 연결 설비 고정 불량 등 시설·장비 관리 미흡도 확인됐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비상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선장과 구조대 간 비상연락망 활용 훈련, 수상안전상황실의 상시감시 기능 강화 등이 꼽혔다. 서울시는 “정부 합동점검 결과를 최대한 수용해 조속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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