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체류형 프로그램인 ‘영해 이웃사촌마을 지역 살아보기’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영덕군 영해면에서 만 39세 이하 관외 청년 대상으로 진행된다. 1∼3주간 이어지는 ‘체류형 행사’와 여행·체험 중심의 ‘생활인구 활성화 행사’로 나뉜다.
체류형 행사는 로컬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10명을 모집해 교육 등을 제공하는 ‘영해에서 창업 꿈틀’과 어촌체험·스킨스쿠버 자격증 취득 과정을 운영하는‘내가 바라던 바다’로 구성됐다. 농촌 체험 중심의 ‘농촌 살아봤수다’는 오는 10월 10명씩 2회 운영된다.
생활인구 활성화 행사는 소규모 관광객이 숙박·체험이 포함된 관광을 즐기고 일정 조건을 달성하면 지역사랑상품권을 주는 ‘영해 멤버십 인센티브 여행’, 비대면으로 영해의 특색 있는 코스와 과제를 연계해 재미와 보상을 제공하는 ‘트레킹 미션 챌린지’로 진행된다.
경북도는 숙식·체험·상품권 등 소비를 촉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동시에 청년들이 지역과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고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지역 문화예술 기반 강화를 위해 서울, 부산 등 외지 청년 예술가 10명도 모집했다. 비트박서·웹소설·퍼포먼스 아티스트·만화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은 7일부터 5개월간 영해에 살면서 창작활동을 한다.
문태경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과장은 “청년이 스쳐 가는 방문자가 아니라 지역에 머물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미 트럼프’로 불리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의 기소를 구실로 브라질에 50%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미국이 관세를 내정간섭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폭동 선동, 쿠데타 모의 등 혐의를 받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재판은 미국과 브라질 간 외교전으로 번지고 있다. 9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 G1에 따르면 브라질 외교부는 이날 오전 수도 브라질리아에 있는 청사에 개브리얼 에스코바르 주브라질 미국 대사대리를 초치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두둔한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발언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트루스소셜에 “브라질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게 끔찍한 짓을 하고 있다”며 “나는 그와 그의 가족, 수많은 지지자에 대한 마녀사냥을 매우 자세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우리는 그 누구의 간섭이나 보호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로도 브라질을 압박했다. 그는 이날 오후 브라질에 보낸 서한에 “이 재판이 열려선 안 된다. 마녀사냥은 즉시 끝나야 한다”며 브라질에 50%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발표한 기본관세 10%에서 40%포인트 올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거론하며 미국 무역대표부에 브라질과의 무역에 대한 조사를 즉시 시작할 것을 명령했다고 말했다.
브라질이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경제 연합체 ‘브릭스(BRICS)’ 회원국이라는 점도 미국으로부터 ‘관세 폭탄’을 맞게 된 이유 중 하나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브릭스의 반미 정책에 동조하는 모든 국가에 추가로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룰라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관세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는 “쿠데타를 계획한 자들에 대한 사법 절차는 전적으로 브라질 사법부 책임이며 독립성을 침해하는 어떠한 종류의 간섭이나 위협도 받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대브라질 무역에서 미국이 적자를 보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수단 삼아 다른 나라의 정책이나 사법 결정을 간섭하는 ‘관세의 정치화’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관세를 이용해 다른 나라의 형사 재판에 개입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는 그가 관세를 만병통치약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에도 콜롬비아 정부가 미국에서 추방된 미등록 이민자를 수용하지 않자 콜롬비아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결국 콜롬비아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이듬해 극우 세력의 대통령궁, 국회의사당, 대법원 침입·폭동을 선동한 혐의와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연방대법원에 기소됐다. 앞서 브라질 언론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아들인 에두아르두 보우소나루 하원의원이 아버지의 무죄 판결을 끌어내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 관료에게 브라질 대법관 제재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중국의 경제 규모가 올해 19조 5000억달러(2경7000조원)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다고 중국 정부가 밝혔다. 연구개발(R&D) 투자가 지난 5년 간 50% 증가해 지난해 230조원에 달한다고도 전했다.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 등은 9일 14차 5개년(2021~2025) 계획 성과를 보고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산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14차 5개년 계획 기간을 돌이켜보면 직면한 어려움은 컸지만 성과는 기대를 뛰어넘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5년마다 중기 성장전략을 세운다. 1차 미·중 무역전쟁을 마무리하는 국면에서 마련된 14차 5개년 계획은 제조업 분야의 공급망 ‘자립’과 ‘쌍순환’ 전략으로 불리는 내수촉진을 핵심 목표로 내걸었다. 녹색전환과 기술혁신도 중요한 목표로 제시됐다.
정 주임은 중국 경제는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2021~2024년 연평균 5.4% 속도로 성장해 올해는 140조위안(19조5000억 달러)을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5년 간의 증가분은 35조 위안(약 6689조원)으로 세계 3위 경제 대국인 독일의 국내총생산(GDP)을 웃돌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간기업 수는 5800만개에 달해 5년 전에 비해 40% 증가했다고 밝혔으며 올해 민영경제촉진법이 제정돼 성과를 이어간다고 전했다.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직접투자액(FDI)는 4조7000억위안에 달해 13차 계획 기간(2016~2020)의 총액을 넘어섰다고 전했다.
지난 5년 간 연구개발(R&D) 투자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정부와 민간 투자를 합한 R&D 투자는 5년 전보다 약 50% 증가해 1조 2000억 위안(약229조7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정 주임은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포괄적인 제조업 부문을 구축하고 공급망을 강화하며, 위기에 대한 대처 역량을 키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5년 간 지속된 미국의 대중국 첨단기술 규제를 겨냥해 “외국의 기술 규제는 중국의 자립과 혁신 역량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정 주임은 15차 5개년(2026~2030) 계획에 대해서는 청사진에 대한 제안을 여전히 수집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소비 촉진을 핵심으로 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에 자문하는 경제학자들은 가계 소비의 비중을 끌어올리는 것을 15차 5개년 계획의 최우선 목표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시와 농촌의 심각한 불평등을 야기하는 호구제도 개혁과 재분배 제도·복지제도 마련이 제언에 포함돼 있다고 전해진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시급히 개정돼야 하는 법률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노란봉투법)을 꼽았다. 김 후보자는 현행 최저임금 제도가 노사 대립으로 인한 피로도가 높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9일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 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는 시급히 개정해야 할 법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노동시장 격차 완화를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원청 사용자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권 확대, 노조의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제한 등을 담고 있다.
김 후보자는 노조법 2·3조 개정이 ‘악법’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노조법 2조 개정에 대해 “무분별한 교섭을 늘리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화 자체가 불법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당한 교섭 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노조법 3조 개정에 대해선 “불법행위는 책임지게 하면서도, 과도한 손해배상청구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권한과 책임에 맞는 배상책임으로 균형을 맞추자는 것”이라고 했다. 경영계 우려에 대해선 “현장의 우려를 세심히 살펴가며 국회에서 입법논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현행 최저임금 제도 하에선 최저임금 결정 피로도가 높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최저임금 제도 문제점 및 보완점’을 묻는 질의에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노사 갈등과 대립이 반복돼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피로도가 높으며, 사회적 신뢰와 수용성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의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실효성 있게 논의되도록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근로자성이 없어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무종사자에 대한 권리보장 요구와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보호방안이 검토·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업종, 지역별 최저임금을 의무적으로 달리 적용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특정 업종·지역에 ‘낙인효과’가 생길 수 있어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격차해소 방안으로 일터에서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노동경찰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주4.5일제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의 이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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