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예정돼 있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만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전날 오후 열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증거 인멸 우려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새벽 124일 만에 재수감됐다. 그는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서초구 법원으로 이동해 재판받을 예정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활동에 관련된 군 관계자들이 나와 증언한다.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관련한 군의 현장 작전을 이끌었던 국군정보사령부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국군방첩사령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브라질·필리핀 등 8개국에 보내는 ‘관세 레터’를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공개했다.
이 서한에 따르면 오는 8월1일부터 브라질에 50%, 알제리·이라크·리비아·스리랑카에 각각 30%, 브루나이·몰도바에 각각 25%, 필리핀에 20%의 상호관세가 적용된다.
지난 4월2일 발표한 상호관세율과 비교하면 필리핀은 3%포인트, 브루나이는 1%포인트 상승했다. 알제리는 변화가 없었다. 반면 스리랑카는 14%포인트, 이라크는 9%포인트, 리비아는 1%포인트, 몰도바는 6%포인트씩 각각 하향 조정됐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0%에서 무려 40%포인트가 인상된 브라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남미의 트럼프’라 불렸던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에서 자유로운 선거와 표현의 자유가 공격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마녀사냥은 즉시 끝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라질의 관세는 50%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들의 디지털 교역 활동에 대한 브라질의 계속된 공격과 다른 불공정 무역 관행” 등을 거론하며 무역법 제301조에 입각해 브라질에 대한 조사를 즉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상호관세 50%에 더해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브라질 극우세력의 증오 표현을 근절하기 위해 한달 동안 엑스를 폐쇄하라고 명령한 브라질 대법원과 분쟁을 벌이고 있다.
극우 성향인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룰라 현 대통령에게 패한 후 쿠데타를 일으키려 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보우소나루는 대선에서 패배하자 트럼프 대통령처럼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지지자를 선동해 의회를 습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브라질 검찰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룰라 대통령 독살 계획과 대법관 암살 계획도 세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관세 협상에서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는 데 주력해왔고, 브라질에 보낸 서한에서도 무역 적자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언급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팩트는 미국이 브라질에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2024년 브라질에 74억달러에 달하는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브라질이 미국에 똑같이 50%의 관세로 맞대응할 경우 미국 기업들이 더 큰 타격을 입게 됨을 의미한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자신과 좋은 관계였던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그와 대척점에 있는 진보 성향 룰라 대통령을 궁지로 몰기 위해, 경제적 논리에도 맞지 않는 방식으로 관세를 휘두른 것으로 보인다.
펜타닐, 국경 이민자 문제를 관세로 해결하려 한 트럼프 대통령이 심지어 이제는 관세를 다른 나라의 정치와 사법에 대한 개입 수단으로 삼기 시작한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관세를 이용해 다른 나라의 형사 재판에 개입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는 그가 관세를 얼마나 만병통치약으로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특별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경기 고양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일하던 60대 노동자가 쓰러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10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9시30분쯤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대형마트에서 카트 정리를 하던 60대 남성 A씨가 쓰러졌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등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범죄혐의점이나 외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노동지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무더위 등 근로 환경이 사망에 끼친 영향이 없는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다선인 조경태 의원은 10일 “거기(특검 수사)에 연관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먼저 스스로 알아서 당을 나가주든지 아니면 당에서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에서 “채상병 특검이나 내란 특검 이런 특검들은 반드시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나. 당이 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이 수사하는 범죄에 연루된 당 소속 정치인들이 선제적으로 탈당하거나 당에서 강한 징계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 의원은 12·3 불법계엄에 대한 내란 특검 수사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내란에 동조했거나 내란에 관여했던 정치인 또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가려내야 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이 윤상현 의원의 자택과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후 특검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 규정하고 당내 기구를 출범시켜 강하게 대응하려는 당 주류의 시각과는 대비된다.
그는 “해체 수준으로 당을 재건하겠다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혁신하지 않으면 우리 당은 살아날 수 없고, 내년 지방선거는 그 패배는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최근 오는 8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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