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미국 정부가 한국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미 정부는 각국의 디지털 규제를 자국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조치로 보고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어, 정보통신망법이 향후 한·미 간 외교·통상 현안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 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경향신문 질의에 대변인 명의의 공식 답변을 보내 “미국은 한국 정부가 네트워크법 개정안을 승인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가 언급한 네트워크법은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한국, 불필요한 장벽 두어선 안 돼”디지털 규제에 ‘차별적’ 민감 반응
미 국무부는 “개정안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며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에 불필요한 장벽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검열에 반대하며, 모두를 위한 자유롭고 개방된 디지털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는 데에 계속해서 전념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앞서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공개 비판한 이후 나왔다. 세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전날 엑스에서 “한국의 네트워크법은 겉으로는 명예훼손성 딥페이크를 바로잡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훨씬 더 광범위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말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고도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사·유튜버 등이 고의로 폭력·차별을 선동하는 불법 정보나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참고해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허위 정보 삭제 등 일정 법적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미, EU 등 규제에도 ‘빅테크 활동 검열·수익 창출 제한’ 판단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개정안 모델이 된 DSA 등 EU의 규제 입법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다. 트럼프 정부는 해당 규제가 일종의 비관세 장벽으로 메타, 구글 등 미국 빅테크의 활동을 검열하고 수익 창출을 제한한다고 판단한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23일 DSA 제정을 주도한 EU 인사 5명을 비자 발급 제한 대상으로 지정하는 이례적 조치에 나서기도 했다.
미 국무부가 성명에 쓴 ‘불필요한 장벽’ 표현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백악관이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 문구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자료에는 “한국과 미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미국은 한국의 디지털 규제 흐름에도 불만을 보여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가을 한국과 무역협상 당시 한국이 디지털 규제를 철회하지 않으면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미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트럼프 정부는 소셜미디어 기업의 유해 콘텐츠 차단을 표현의 자유 침해로 규정하며 반대해왔다.
외교부는 1일 “해당 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FIFA, 국대 은퇴 유력 스타 9인에메시·호날두…아시아 선수론 유일한 골 추가 땐 한국 선수 ‘단독 1위’
국제축구연맹(FIFA)이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손흥민(34·LAFC·오른쪽 사진)의 ‘라스트댄스’에 주목했다.
FIFA는 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월드컵 무대의 라스트댄스’라는 제목으로 2026년 대회를 끝으로 은퇴할 가능성이 큰 슈퍼스타 9명을 조명했다.
손흥민은 리오넬 메시(39·인터 마이애미·왼쪽), 크리스티아누 호날두(41·알나스르·가운데), 루카 모드리치(41·AC 밀란) 등과 함께, 아시아 선수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2014 브라질 대회부터 2022 카타르 대회까지 모두 출전한 손흥민에게 2026년 대회는 네 번째 월드컵이다. FIFA는 “2014년 브라질에서 빠르게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2018년 러시아에서는 독일을 상대로 극적인 결승골을 넣었고, 2022년 카타르에서는 부상 속에서도 주장으로 팀을 16강에 올렸다”고 조명했다.
특히 2018년 독일전 결승골 장면을 손흥민이 월드컵 역사에 각인된 순간으로 꼽았다. 당시 손흥민은 경기 종료 직전 골키퍼 마누엘 노이어(바이에른 뮌헨)가 비운 골문을 향해 50m를 전력 질주해 골을 넣어 2-0 승리를 확정 지었다. 디펜딩 챔피언 독일을 조별리그에서 탈락시킨 결정타가 됐다. 2022년 카타르 대회에서는 안와골절로 수술을 받았지만 안면 보호 마스크를 쓰고 전 경기를 풀타임 소화했다. 당시 손흥민은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포르투갈전 후반 추가시간, 약 70m 단독 드리블 후 상대 수비수에 겹겹이 둘러싸인 채 황희찬에게 스루패스를 연결해 역전 결승골을 도왔다. 이 어시스트로 한국은 12년 만에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손흥민은 월드컵 통산 3골 1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한 골만 더 넣으면 한국 선수 역대 최다골 기록을 혼자 갖게 된다.
손흥민은 지난해 8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을 떠나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로 무대를 옮겼다. 월드컵 개최지인 미국에서 기후, 시차, 잔디 상태에 몸을 완벽하게 적응시키겠다는 전략이었다. 국가대표 소집 후 손흥민은 “지금 컨디션은 작년보다 훨씬 좋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왔다”며 마지막이 될 월드컵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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